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7월 17일부터 3주간 서울시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7.16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희망 신청 접수(외국인력담당관).pdf
7.16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희망 신청 접수(외국인력담당관).hwpx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농촌진흥청,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후 기술지원 총력 대응 다음기사덥고 습한 여름철, 고열(高熱) 사업장은 더욱 철저히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감액…노동시장 약자는 제외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경우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동안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다만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때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는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와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해 지난 20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되 다만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게 된다.
아울러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다.
특히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해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해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909)
-
카드뉴스
금융위에서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V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V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V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및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V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V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구체적 조건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여행
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의 보물도 캐고 여름날의 추억도 캐고.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여름날의 바다에서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캘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 갯벌, 푸른 숲과 산, 들판까지 다 가진 곳, 전북 고창이다.꼬마들이 조개캐기에 흠뻑 빠져있다.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지역), 세계지질공원(병바위 등 13개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무장포고문 포함 3종)까지, 고창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창을 다시 둘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만한 곳이 더 있다.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구시포해수욕장.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여행객을 맞이하는 구시포의 하트와 그 사이로 가막도가 보인다.해변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바다 풍광에 운치를 더한다.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강렬한 햇빛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린아이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기도 하다.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이다.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의 학부모라면 이곳 또한 필수다. 1층 전시관에는 고창갯벌의 특징,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어새, 바다보석 목걸이 등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돌아볼 수도 있다.30분동안 갯벌탐방을 진행하는 전기차.고창갯벌의 탐방기지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다. 갯벌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일단 고창에 왔다면, 갯벌체험은 필수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타이틀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으로 2010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에 달한다. 계절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폭이 커서, 갯벌의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다.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인기 있는 갯벌체험마을은 여러 곳이지만,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곳은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마을 바로 앞 갯벌을 수시로 왕복하는 여러 대의 갯벌트럭까지 갖추고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만 물이 빠져야 갯벌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해 물때를 체크하고 체험 시간을 확인하자.드넓은 갯벌을 누비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의 몬스터 갯벌 트럭.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술렁인다.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대담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갯벌 트럭 위로 줄줄이 올라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이기기로 약속된 전쟁터에 나가듯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진다.눈 앞에 펼쳐진 고창갯벌은 드넓다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하다. 6km에 걸쳐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저 멀리 외죽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아래로 사방팔방 탁 트인 풍경은 눈도 마음도 뻥 뚫어버리는 통쾌한 매력이 있다.온 가족이 고창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갯벌에서 캐낸 동죽이 금세 양파망에 가득 찬다.아이들과 부모들은 근사한 풍경은 뒷전이고 작은 갈고리와 양파망을 장착하고 갯벌의 보물을 캐느라 여념이 없다. 주로 동죽(백합목 조개)을 많이 캐는데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큼 큼지막한 조개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져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금세 양파망은 동죽으로 한가득 채워진다.만돌마을 갯벌 앞에 빨간 풍차와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서해안바람공원이 있다.온몸으로 갯벌체험을 한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갯벌 전망대와 솔숲 산책로에서 잠시 쉼표도 찍고,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 풍차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앞에서 온 가족 포토 타임도 잊지 말자.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엔 나도 캐냈다는 수확의 기쁨과 여름날의 추억이 한가득 묻어 있을 테니까.시원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구시포와 가까운 동호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좋고 경치도 수려하다. 특히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 4km나 되는 해송 군락지 사이 사이에 캠핑용 덱이 조성되어 있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이용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당일 여행 코스〉구시포해수욕장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구시포해수욕장 또는 동호해수욕장 둘째 날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여행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 문화관광 - 만돌어촌갯벌체험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운영 정보[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시간 : 전시관 09:00~18:00 (화~일)- 휴무 : 매주 월요일- 요금 : 관람료 무료, 전기차 탐방(3000원, 현장접수 및 현장결제) 킥보드, 자전거 대여 (시간당 3000원, 신분증 지참)[만돌갯벌체험학습장]- 운영시기 : 3월~10월(갯벌체험) / 1월~12월(조개잡이 체험)- 운영시간 : 저조 3-4시간- 체험비 : 성인1만 2000원, 학생 8000원, 유아(4세 이상) 6000원 단체(40인 이상: 성인 1만원, 초중고 7000원, 유치원 5000원)○ 문의 전화-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 063)560-2950- 구시포해수욕장 : 063)560-2646-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0507)1402-2638, 063-560-2638-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63)561-0705-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063)560-8695, 063)560-2958○ 대중교통 정보[기차]- KTX서울역-정읍역, 하루 5회(06:22~19:34) 운행, 약 1시간 45분 소요- 정읍역에서 정읍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약 6분, 고창문화터미널행 승차(36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승차, 구시포삼거리 하차(1시간 52분 소요)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이용, 구시포삼거리 하차,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 통합예매,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정보[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이용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고창,정읍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천교차로에서 고창, 흥덕방면 제하교차로에서 영광,고창, 법성포 방면 야동교차로에서 선운산IC방면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자룡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직진 구시포해수욕장[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고창IC 아산, 선운산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고인돌교차로에서 해리, 무장, 선운사방면 성기교차로에서 공음, 무장방면 궁동교차로에서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리 방면으로 우회전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해수욕장방면 구시포해수욕장○ 숙박 정보- 콤마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하이구시포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강선달힐링센터 펜션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507)1311-6338- 동호비치호텔 : 해리면 구동호1길, 063)562-1300- 동호 국민여가캠핑장(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 해리면 동호리, 063)560-8695, 063)560-2958○ 식당 정보- 만돌큰손 : 백합 칼국수, 심원면 만돌리 1길, 063)561-4788- 은정가든 : 바지락 비빔밥, 해리면 동호로, 063)563-5693- 명진풍천장어 : 장어구이, 상하면 상하1길, 063)563-0250- 나래궁 : 짬짜면, 고창읍 동리로, 063)561-3356○ 주변 볼거리 - 상하농원 - 선운산도립공원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4년도 제31회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급성 호흡기 질환 ‘백일해’, 예방접종 하셨나요?
얼마 전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긴급 공지가 왔다. 백일해 예방에 관한 안내였다. 특정 질병이 유행할 때마다 보내는 단순 안내 공지겠지 하며무심히 넘기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백일해 감염 소식을 듣고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다. 나는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백일해에 감염된 친구와 같은 반이라면서 미열이 있어 혹시 몰라 수업을 쉰다는 것이었다.
전국적으로 백일해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도 안내문이 발송되었다.
백일해.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는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병인지모르겠기에 찾아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 걸?!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 감염으로 주로 영유아와 소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전염병인데 심하면 기침이 무려 10주, 100일 가량 이어져 백일해라고 불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발작적인 기침과 호흡곤란을 동반한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날 수업을 하며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학교에서도 완전 비상이었던 모양이다. 백일해가 집단 감염 발생률이 워낙 높다 보니, 같은 반 친구들은 즉각 마스크를 쓰고 교실 구석구석을 소독했다고 한다. 또백일해 감염 학생이 발생한학년은 다른 학년이 모두 급식실을 이용하고 소득을 마친 후에야 점심을 먹었단다. 마치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의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 같다.그도 그럴 것이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백일해 환자 수는 7월 11일 기준 7,604명으로 지난 10년 대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5~19세 환자가 7,028명으로 전체 환자의 92.4%에 달할 만큼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백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우리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몸에 익힌 생활습관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손 씻기! 그리고 감염자의 기침 등 비말을 통해 감염되므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의 예절도 필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이다. 백일해는 보통 생후 2,4,6개월에 그리고 생후 15~18개월, 4~6세, 11~12세 추가접종을 하게 된다.
백일해에 감염되면 전파 차단을 위해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출처=질병관리청)
아무래도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백일해에 걸린 학생이 나오기도 했다니 걱정이 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가보다. 만 11~12세에 해당하는 아들 녀석이 마지막 추가접종을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동네 소아과에 전화를 해보니, 전화 문의가 엄청 많다면서 늦지 않게 방문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다행히 아들의 예방접종을 마치고나니, 아, 혹시 내가 백일해에 걸리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 학교에 백일해 감염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방접종을 하러 소아과에 가니 인근 초등학교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도 부랴부랴 예방접종을 하러 온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아이는 접종이 무료지만 성인은 병원마다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는지라 아무 병원이나 갈 수는 없는 노릇.이럴 때는 확인할 수 있는방법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에 접속해 비급여진료비용 정보를 클릭하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저렴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알 수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설정하고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 백일해라고 치면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원이 나오는데, 어떤 주사를 사용하는지도 알 수 있고 상세정보를 클릭하면 가격 정보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님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많이들 하신다는데, 지역에 따라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도 가능하다고 한다.
비급여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성인의 경우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비용을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다.(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연이은 비에 어쩌다가 해가 비쳐도 습기가 높아 불쾌지수도 높고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간다. 이럴 때 가족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우리 모두 이 무더운 여름을 백일해 걱정은날려버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생활수칙 잊지 않도록 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최고 경제성장률 달성
9개월 연속 수출 증가
안정되고 있는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전망 2.6%로 상향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