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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 운영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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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금은 경제안보시대”…FTA로 경제영토 넓힌다 정부가 지난 7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신통상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7년까지 경제영토를 90%까지 확대해 FTA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규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 신규분야·신흥지역과 다층적 통상협력을 전개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게 된다. 정부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려는 것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시장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필리핀,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UAE), 걸프협력회의(GCC)와의 FTA가 서명·타결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올해 초 중미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정식 서명하면서 중미 6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과테말라) 간 FTA가 완성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3월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을 재개했고, 태국과는 협상을 개시했다. 한·일·중 FTA도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사우스(남반구나 북반구 저위도에 있는 개발도상국) 지역들과 협력벨트 구축 및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FTA 1위를 위한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영토 지도.(출처=https://www.fta.go.kr/main/)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만 4318㎢(’21)로 전 세계 227개 국 중 109위에 불과하다. 반면 경제영토는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받고 있다.자유무역협정(FTA)으로 좁은 국토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무역의존도 높은 우리나라,FTA 확대는 선택 아닌 필수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FTA를 체결한 국가는 마치 한 나라처럼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한다는 의미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FTA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59개국(건수로는 21건)과 FTA를 체결·발효 중에 있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다 더하면 전 세계 GDP의 85%나 된다. 중계무역국으로 알려진 싱가포르(87%)가 우리나라를 근소하게 앞서 있다. 2017년 열린 ‘한·중 FTA 유망품목 바이어초청 상담회’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올해로 FTA 20주년을 맞았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작된 FTA는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베트남, 인도, 호주 등 주요국들과 잇달아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영토를 꾸준히 넓혀왔다. FTA 발효국 대상 수출액이전체의 81%, 소득 3만 달러 달성에 기여 FTA 발효국 대상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81.8%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가로 도약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연평균 5.3% 증가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이차전지, 가전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한-미 FTA의 수혜품목으로 떠올랐다. 한-EU 간 무역규모는 FTA 발표 전 536억 달러(’10)에서 741억 달러(’23)로 약 38% 성장(연평균 3.6%)했다. 신흥시장에서도 FTA는 큰 힘이 됐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순위는 FTA 발효 전 7위에서 2022년 2위로 상승했으며, 한-인도 양국 간 교역액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전 121.5억 달러(’09)에서 246.8억 달러(’23)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 한-UAE CEPA 최종 타결과 한-GCC(걸프협력이사회) FTA 협상 타결로 신 중동 붐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최근 수출시장, 원자재 확보 등 주요국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FTA를 매개로 한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을 전개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신통상 규범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통상협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올 하반기 ‘통상정책로드맵’(가칭)을 발표하고 FTA 확대를 위한 전략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열린 FTA 발효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FTA를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통상네트워크는 대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안보 시대에 맞추어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상협정을 지속 추진하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좁은 국토의 한계를 딛고 경제영토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글로벌 네크워크 확장 전략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난 2020년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 정상이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이로써 RCEP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관세가 철폐되는 등 자유무역이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TA란?]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WTO(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가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한계에 직면하면서, FTA와 같은 양자간, 지역간 무역협정이 대안으로 부상하게 됐다.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비롯해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관세 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EPA(경제연계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등도 FTA와 비슷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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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폐플라스틱으로 난방연료 만들어요 코로나 이후 급증한 연당 플리스탁 소비량은 인당 1,312개라고 합니다. 재활용이 불가한플라스틱을 난방연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 경제적 가치도 만들어내는 착한 발명품!친환경 열분해유에 대해 카드뉴스로 알아보세요. 자원 순환 시대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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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무더운 여름을 색다르게 즐기는 경주 여행 여름을 색다르게 즐기는 경주 여행지 시원한 바다를 한눈에 보는, 경주 양남 주상절리 삼국유사의 길을 따라가는, 기림사용연폭포 짜릿한 스릴을 만끽하는, 경주루지월드 자전거 타고 즐기는 이색 체험, 경주시 자전거공원 푸른 녹음을 만나볼 수 있는 여름! 무더운 날씨 아래 짜릿한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어지는데요. 액티비티부터 신라의 역사, 자연의 작품, 재미있는 놀거리까지 모두 담고 있는 경주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양남 주상절리 전망대 - 기림사용연폭포 - 경주루지월드 - 경주시 자전거공원 양남 주상절리 전망대 양남 주상절리는 경주 파도소리길에 있는 곳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주상절리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앞에는 양남 주상절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1층 실감미디어실에서는 영겁의 시간, 지구와 주상절리의 탄생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어 두 눈 가득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계단을 따라 전망대로 올라가는 동안에는 주상절리를 주제로 한 사진과 그림을 만나볼 수 있어요. 4층 전망타워에 도착하면 푸른 하늘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이 360도로 펼쳐지는데요. 저 멀리 해안가를 따라 산책로와 등대 그리고 기울어진 모양, 위로 솟은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희귀한 형태로 형성된 부채꼴 모양의 주상절리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로를 따라 걷고 정자에 쉬어가며 푸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경주 1박 2일 여행을 떠나보세요. ※ 양남 주상절리 전망대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498-13- 문의 : 054-775-6366-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8:00 (입장 마감 17:50)*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림사용연폭포 토함산 끝자락에 위치한 기림사는 수국이 아름답게 피는 곳으로도 유명한 사찰입니다. 주차장에서 오색찬란한 연등과 기림사를 지키는 문지기들을 지나면 사찰 입구가 나오는데요. 사찰로 들어서면 삼천 개의 불상이 있는 삼천불전과 단아한 기품이 있는 대적광전을 만나볼 수 있어요. 고즈넉한 사찰 내부를 산책하며 예쁘게 피어난 꽃들과 나무들을 보며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사찰 입구에서 왼쪽으로 약 20분 정도 걸어가면 여름철 시원한 풍경을 선사해 주는 용연폭포가 나오는데요. 폭포로 가는 길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푸른 녹음으로 물든 자연을 만끽하기 좋습니다. 이번 여름 1박 2일 여행으로 떠나기 좋은 이곳에서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마음의 휴식을 취해 보세요. ※ 기림사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기림로 437-17- 문의 : 054-744-2292- 운영시간 : [하절기] 매일 08:00~18:00 [동절기] 매일 08:00~17:00-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경주루지월드 루지는 특별한 동력 장치 없이 중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카트형 놀이 기구로, 짜릿한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체험시설입니다. 건물 뒤편에 있는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헬멧을 착용한 후 리프트를 타고 출발 지점으로 이동하면 되는데요. 출발지인 정상에 도착하면 첫 탑승자 줄과 재탑승 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당일 처음 탑승한다면 첫 탑승자 줄에서 안전요원이 설명해주는 루지 운행 방법과 유의사항을 들은 후 이용할 수 있어요. 설명을 들은 후에는 루지 카트를 타고 구불구불한 코스와 장애물을 피하며 액티비티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주 보문호가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여름 1박 2일 여행을 짜릿하게 즐겨보세요. ※ 경주루지월드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남로 16- 문의 : 1833-2923- 운영시간 : 매일 09:30~20:00 (휴게 시간 12:00~12:30 / 17:00~17:30)- 이용요금· 루지+리프트 2회권 : 1인 2만 7000원· 루지+리프트 3회권 : 1인 3만 3000원· 어린이 동반탑승 1회권 : 1인 1만원· 어린이 동반탑승 2·3·5회권 : 1인 1만 5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경주시 자전거공원 경주시 자전거공원은 자전거 펌프트랙이 조성된 곳입니다. 페달링 없이 일정한 속도로 울퉁불퉁한 요철을 통과하며 스릴을 즐길 수 있는데요. 트랙은 초급, 중급, 고급까지 총 3개의 난이도 별로 코스 모양과 크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자전거 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평지에서 달리는 자전거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곳으로 가족과 함께 액티비티한 경주 여름 1박 2일 여행을 떠나보세요. ※ 경주시 자전거공원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944-7- 문의 : 054-760-2968 (경주시 교통행정과 자전거문화팀)- 운영시간 : 매일 10:00~17:00-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안전상의 이유로 8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전거 지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최소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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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ATO 사무총장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NATO와 서명한 ‘감항 인증 인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NATO와 서명한 ‘감항 인증 인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NATO와 서명한 ‘감항 인증 인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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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해요! 평소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주 까먹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 또한 자주 접속하는 몇 개의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항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매번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눌러 로그인 정보를 찾아 사이트를 이용하곤 했다. 로그인 정보를 기억하기 어렵다보니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같거나 유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왔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보안 상 유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사이트에서 비슷한 로그인 정보를 이용했다. 불법 스팸문자의 예시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그러던 와중, 작년 말부터 메일함으로 도착하는 광고 및 스팸성 메일이 갑자기 늘어났고, 휴대전화로 도착하는 광고성 문자의 수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로그인 정보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던 네이버 계정과 인스타그램 계정이 짧은 주기로 해킹 시도를 당하기도 했다. 두 계정 모두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발생한 일 같았다. 해킹을 경험한 이후 자주 이용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에 2단계 계정 보안을 적용해 로그인 수락을 하지 않으면 계정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 보안을 강화하긴 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의 메인 화면. 그러던 와중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아이디, 패스워드 등)가 명의 도용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그것을 암호화해 비교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유출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별도로 사용자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아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사용 방법.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https://kidc.eprivacy.go.kr/)에 접속하여 이용 약관에 동의한 뒤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고, 자주 사용하는 로그인 정보를 아이디와 비밀번호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조회 결과 버튼을 누르면 어떤 로그인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반대로 어떤 로그인 정보가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 확인 후 유출 정보가 있다면 후속 조치까지 안내해준다는 점에서 믿음이 생겼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유출 여부를 알 수 있다.(출처=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 이메일 인증을 통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중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로그인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 해킹 이후 비밀번호를 대부분 아예 새로운 것으로 변경하여 보안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었지만, 추가적인 정보 유출이 생겼을 수도 있기에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 조회하기 버튼을 눌렀다. 개인정보유출 여부 확인.(출처=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 결과 창에 나와 있는 유출이력 없음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안도감과 함께 그간 추가 보안 설정 및 로그인 정보 변경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성과로 돌아온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로그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유출되었다면 발 빠르게 후속 대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개인정보포털과 연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출처=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 방법이 간단할 뿐 아니라 만약 계정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유출된 개인정보를 찾아 관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까지 연계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사용하기 매우 편리한 서비스였다. 특히 개인정보포털의 정보주체 권리행사 페이지와 연계하여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 및 대응할 수 있게 해주어 범죄의 위험에서도 지켜주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불법적 이용을 막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이용이 늘고 다양한 온라인 환경을 이용하게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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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용기, 어떻게 버리고 있나요 배달 음식, 다 먹고 나서 치우는 게 항상 고민이죠! 배달 용기를 버리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