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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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률·경활률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
7.10 2024년 6월 고용동향 분석(참고 미래고용분석과)_기재부공동.pdf
7.10 2024년 6월 고용동향 분석(참고 미래고용분석과)_기재부공동.hwpx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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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개인정보 보호, 궁금해요?’…개인정보위, ‘개인정보지식센터’ 개설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중 궁금해할 만한 내용만 골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개설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지식센터 누리집 화면(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 ‘기업참여’ 메뉴 안에 새롭게 개설한 소통공간이다. 개인정보 관련 모니터링과 사전검토가 필요한 기업에는 가이드가 되고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현안과 이슈를 두루 살펴보는 창구가 되도록 유용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현안이 되는 주제에 맞춰 개인정보 관련 신기술, 제도, 판례 등을 설명해 주거나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해킹사고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크리덴셜 스터핑(2일 게시), 파라미터 변조(8일 게시)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해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기업이 폐업·청산·파산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때 동일하게 처벌받는지 등 현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지식센터에 게시하는 글은 주제에 따라 정기 연재하며, 위원회는 대표메일(pipcpr@korea.kr)을 통해 소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지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업무 현장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위한 전문가 채널을 개설했다”면서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현안과 주제에 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02-2100-3035,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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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보호자와 보면 될까?
보고 싶은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인데,보호자와 함께 보는 건 가능할까요?
법제처 카드뉴스로 생활 속 궁금한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 기관은 매체물을 심의·결정할 때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영화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하더라도 내용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볼 수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8조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Q.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가 아닌 12세, 15세 관람가도 해당 나이에만 볼 수 있나요?
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경우, 해당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상영관에 홀로 입장시켜서는 안 되지만, 부모님 등 보호자와 함께라면 12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Q.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어떤 심의 기준을 통해 결정되나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매체물,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물,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반사회적·비윤리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매체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됩니다.
이와 함께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Q. 영화 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영화 외에 비디오와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유통시키기에 부적절한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
Q. TV프로그램은 언제든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제한하고 있나요?
TV 방송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지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 공휴일과 방학 기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 케이블 방송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오후 6시~오후 10시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발견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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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추석 연휴에 가볼만한 무료 관람 궁·능 4곳
어느새 추석이 훌쩍 다가왔습니다.바쁜 일상에 만나기 힘들었던가족, 친구들을 만나기 좋은 때인데요.
추석을 맞아 4대궁·능·유적기관이무료로 개방됩니다.소중한 사람과 함께 추석 연휴를 더욱 뜻깊게 보내보세요. ★ 추천 장소 ★ 경복궁, 창덕궁, 종묘, 선릉과 정릉
경복궁
경복궁은 1395년(태조 4)에 지어진조선의 법궁으로, 국내외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대표 고궁입니다.
경복궁은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데요.무료 개방 기간 동안 수문장 교대의식,수문장 순라의식과 광화문 파수의식을 모두 즐길 수 있어요.
연휴기간 중 수문장 교대의식은 10시와 14시,수문장 순라의식은 15시, 광화문 파수의식은 11시와 13시에 각각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또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경회루 특별관람과 집옥재 개방도 놓치지 마세요. 경복궁에서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세요.
※ 경복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창덕궁
창덕궁은 1405년에 지어진 경복궁의 이궁으로,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는 평을 받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축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만큼 아름다운 궁이라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거닐기 좋습니다.
인정전, 희정당, 낙선재 등 창덕궁 전각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단, 창덕궁 후원은 추석 연휴 무료 개방에서 제외되어 별도 예약이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9월 12일부터는 창덕궁 달빛기행이 진행됩니다. 잔여석 일반 예매는 9월 6일부터 가능하니 밤의 창덕궁이 궁금한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 창덕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종묘
종묘는 조선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추석 연휴 무료 개방과 함께 시간제 관람에서 일반 관람으로 전환됩니다.
영녕전 뒤쪽으로 조성된 산책로도 한 번 걸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숲을 따라 궁궐 담장길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들과 숲길을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자유 관람이 가능한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연휴에는 꼭 종묘에 방문해 보세요.
※ 종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선릉과 정릉
선릉은 조선 9대 왕인 성종과 성종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의 능이며, 정릉은 조선 11대 왕인 중종의 능입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울 도심에서 왕릉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선릉과 정릉 역시 추석 연휴를 맞아 무료로 개방됩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로 가까이 있어 하나의 공원처럼 둘러볼 수 있는데요. 선릉과 정릉을 아직 가보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둘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릉의 옆으로는 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람로도 조성되어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조선왕릉을 관람해 보세요.
※ 선릉과 정릉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1- 무료개방 :24.9.14.(토)~9.18.(수)
- 운영시간 : 06:00~21:00 (입장 마감 2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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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추석 연휴 비상응급주간’ 운영
추석 명절 비상 응급대응 주간 운영에 들어간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정부는 11일부터 2주간 ‘추석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하고,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중증·응급환자를 먼저 수용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인다. ,추석 명절 비상 응급대응 주간 운영에 들어간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구급차가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11일부터 2주간 ‘추석 비상 응급 주간’ 운영하고,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중증·응급환자를 먼저 수용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인다. 사진은 추석 명절 비상응급주간 운영에 들어간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정부는 11일부터 2주간 ‘추석 비상 응급 주간’ 운영하고,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중증·응급환자를 먼저 수용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인다.사진은 추석 명절 비상응급주간 운영에 들어간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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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추석연휴, 아프면 어쩌지?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방법!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가장 큰 명절로 여겨지는 추석이 곧 다가온다. 추석 날짜는 매년 음력 8월 15일로, 추석 당일 하루 전과 다음 날을 포함하여 총 3일간의 추석 연휴는설날 연휴와 함께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추석 연휴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총 3일이며, 9월 17일이 추석 당일이다. 이번 연휴는 특히, 9월 14일 토요일, 15일 일요일인 주말이 지나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에, 주말을 합하여 5일 동안이나 쉴 수 있다. 성묘를 하러 가거나, 가족들과 모이는 시간을 갖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이동이 가장 많은 시기에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혹시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해야 하는병원 혹은 약국과 주차가 있을 것이다.
한가위 보름달 사진.(출처=국가유산포털)
이같은 고민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병원과 약국 찾기는 응급의료포털E-Gen(https://www.e-gen.or.kr/)으로,주차 문제는 공유누리(https://www.eshare.go.kr/UserPortal/Upm/Main/index.do)를 사용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심되는 연휴를 보낼 수 있다.
E -gen 누리집메인화면.
응급의료포털 E-Gen은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 중인 누리집으로,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누리집을 통하여 현재 본인이 위치한 곳 주변의 병원, 약국을 찾고 응급처치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누리집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비상 진료 병·의원, 약국 등비상 진료 검색화면.
현재 위치(시, 도, 구, 군, 동)를 설정하고 의료기관, 진료과목, 진료일(혹은 연휴 기간을 입력해보면 찾아볼 수 있다)을 입력하면 된다.아래는 세종특별자치시 기준으로 2024년 9월 17일 추석 당일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을검색해본 예시이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준 비상진료 병원, 약국 찾기 현황.(출처=E-gen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E-Gen을통해응급실, 혹은 기본응급처치, 상황별 응급처치 등 각종 처치 방법 등을 찾을 수 있고, 응급상황시 대처요령 또한 확인할 수 있으니안전한 연휴를 보내기 위하여 꼭 잊지 말자.
공유누리 누리집 화면.
이동이 많은 연휴와 명절! 주차에 관한 고민도 있을 것이다. 모처럼 맞이하는 연휴. 조금이라도 더 편한 휴식을 위해 주차 문제 또한 간편하게 알아보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바로 공유누리누리집을 이용하는 것이다.공유누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하는 대국민 공공 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이다.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공유누리 누리집에서는 여러 공공 개방자원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명절, 연휴에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앞서 소개했던 E-gen사용 방법처럼, 희망 지역, 날짜 검색 등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으며, 주차장 뿐만 아니라, 공원, 야영장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 또한 전국단위로 찾아볼 수 있다.
공유누리 주차장 검색 화면.
2024년 9월 17일 이번 추석 당일 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정보를 예시로 들어 소개하며 사진도 같이 첨부해본다.
추석 당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누리 주차장 검색 화면.
두 개의 누리집 모두 전국단위로 검색 및 이용을 할 수 있으며, 다가오는 명절 및 연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연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중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모두건강하고 안전한,보름달처럼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응급의료포털 E-Gen 바로가기 ▶https://www.e-gen.or.kr/
공유누리 바로가기 ▶https://www.eshare.go.kr/UserPortal/Upm/Main/index.do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박윤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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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76.2%가
주로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
예방수칙 지키고, 우리 모두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도록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