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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전략 수립을 위해 시·군·구 부단체장과 머리를 맞댄다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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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도입…제재 지침도 마련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한다. 아울러,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1일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따라 새로도입되는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때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이후 다른 권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때 제재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고려 요소 및 기준 등을 정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때 운영지침(안)에 따라 위법행위 요소로서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행위자 책임 관련 요소로서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재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시범운영을 통해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 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높이는 한편,제재 운영지침(안)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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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해양안전 행동요령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해양안전 행동요령] ■ 여객선 탈 때 지켜주세요! - 매표·승선 시 신분증을 제시 - 소란행위 및 지정장소 외 흡연 금지 - 차량 선적 시 동승자 하차 및 선적 후 운전자 객실 이동 - 차량·화물 고박 완료 후 출항 ■ 바다낚시 할 때 지켜주세요! - 출항 전 일기예보·바다낚시 지수 확인 - 사고 방지를 위해 옆 사람과 거리두기 -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절대 금주 ■ 다중이용선박 이용시 Tip ! 생존수영·여객선 비상탈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이 6월~8월 전국 6개 권역*에서운영됩니다. * 부산 중구, 전남 여수, 경기 가평, 강원 강릉, 충북 음성, 경남 통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용하는 다중이용선박!나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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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⑩ ‘밀푀유 채소 웰링턴’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밀푀유 채소 웰링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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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풍수해 긴급구조대책 관련 소방서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은평소방서를 방문해 풍수해 긴급구조대책을 보고 받은 뒤 펌프차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보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은평소방서를 방문해 풍수해 긴급구조대책을 보고 받고 발전배수차를 살펴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은평소방서를 방문해 풍수해 긴급구조대책을 보고 받고 발전배수차를 살펴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은평소방서를 방문해 풍수해 긴급구조대책을 보고 받고 근무자를 격려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은평소방서를 방문해 풍수해 긴급구조대책을 보고 받고 근무자를 격려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은평소방서를 방문해 풍수해 긴급구조대책, 발전배수차 운용 현황 등을 점검한 뒤 대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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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해요! 평소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주 까먹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 또한 자주 접속하는 몇 개의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항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매번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눌러 로그인 정보를 찾아 사이트를 이용하곤 했다. 로그인 정보를 기억하기 어렵다보니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같거나 유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왔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보안 상 유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사이트에서 비슷한 로그인 정보를 이용했다. 불법 스팸문자의 예시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그러던 와중, 작년 말부터 메일함으로 도착하는 광고 및 스팸성 메일이 갑자기 늘어났고, 휴대전화로 도착하는 광고성 문자의 수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로그인 정보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던 네이버 계정과 인스타그램 계정이 짧은 주기로 해킹 시도를 당하기도 했다. 두 계정 모두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발생한 일 같았다. 해킹을 경험한 이후 자주 이용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에 2단계 계정 보안을 적용해 로그인 수락을 하지 않으면 계정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 보안을 강화하긴 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의 메인 화면. 그러던 와중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아이디, 패스워드 등)가 명의 도용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그것을 암호화해 비교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유출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별도로 사용자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아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사용 방법.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https://kidc.eprivacy.go.kr/)에 접속하여 이용 약관에 동의한 뒤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고, 자주 사용하는 로그인 정보를 아이디와 비밀번호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조회 결과 버튼을 누르면 어떤 로그인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반대로 어떤 로그인 정보가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 확인 후 유출 정보가 있다면 후속 조치까지 안내해준다는 점에서 믿음이 생겼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유출 여부를 알 수 있다.(출처=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 이메일 인증을 통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중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로그인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 해킹 이후 비밀번호를 대부분 아예 새로운 것으로 변경하여 보안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었지만, 추가적인 정보 유출이 생겼을 수도 있기에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 조회하기 버튼을 눌렀다. 개인정보유출 여부 확인.(출처=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 결과 창에 나와 있는 유출이력 없음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안도감과 함께 그간 추가 보안 설정 및 로그인 정보 변경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성과로 돌아온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로그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유출되었다면 발 빠르게 후속 대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개인정보포털과 연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출처=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 방법이 간단할 뿐 아니라 만약 계정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유출된 개인정보를 찾아 관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까지 연계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사용하기 매우 편리한 서비스였다. 특히 개인정보포털의 정보주체 권리행사 페이지와 연계하여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 및 대응할 수 있게 해주어 범죄의 위험에서도 지켜주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불법적 이용을 막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이용이 늘고 다양한 온라인 환경을 이용하게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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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편의점 내 건강먹거리 코너 운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나트륨과 당을 낮춘 제품을 손쉽게 확인하고, 구매하면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죠! 건강먹거리 코너를 운영하는 편의점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