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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스리랑카에 ‘韓 종합청렴도 평가’ DNA 전수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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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한우 도매가 폭락···소비자가는 그대로? 변차연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한우 도매가는 폭락한 반면 소비자가는 그대로라는 언론 보도, 사실인지 알아보고요.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셀프주유소의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1. 한우 도매가 폭락···소비자가는 그대로? 농가의 소 사육은 늘고 소비는 감소하면서 한우 도매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한우 도매가격이 3년 전보다 30% 가까이 폭락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9% 떨어지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매가 하락 추세가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달 한우 소비자가격이 3년 전보다 23% 하락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가격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월 단위나 상순·중순 ·하순의 최소 순기 단위로 비교하는 게 적절한데, 해당 보도는 특정 일자 하루만을 찍어서 비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월 중순까지의 한우 가격 추세를 살펴보면요. 한우의 킬로그램 당 도매가격은 2021년 2만3천9백 원 대에서 2024년 1만6천9백 원 대로 3년 전보다 29.5%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격은 어떨까요? 100그램 기준, 3년 전 1만6백원 대에서 올해 8천1백원 대로, 23%나 하락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비자가격에는 도매가격 하락분의 절반 정도 반영되기 때문에, 같은 기간 예상 소비자가격 하락률은 14% 정도인데요. 이를 크게 웃도는 23%의 하락률이 나온 걸 보면, 현재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같은 소고기 가격 하락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한우 수급 안정대책의 효과로 보이는데요. 매월 '소프라이즈' 한우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또 권장판매가 제시를 통해 전국의 하나로마트 소비자가격을 대폭 낮추면서, 민간 유통업체의 가격 인하를 유도한 영향이 큰 걸로 파악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유명무실? 오해와 진실 얼마 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현행 안전교육이 있으나 마나 하단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안전교육, 바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말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기에 앞서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전국에 75개 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관련해 일부 언론이 이 안전교육이 한국어로만 진행된다, 외국어 교육의 부재로 대다수가 외국인인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것만 보면,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에 정부가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작년엔 표준 교재를 개편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어· 베트남어·태국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외국어 번역본을 제공했고, QR코드를 통한 영상 자료도 연계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고용부는 또, 각 사업장에 VR 등 비언어적 자료와 픽토그램을 활용한 안전표지판을 배포했으며, 외국인 축제 등으로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건설 현장에서도 교육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끔 교육용 모바일 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사업장과 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도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더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여름철 '셀프주유소' 화재·폭발 안전관리 강화 손님이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텐데요. 그런데 이 셀프주유소가 여름철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방청이 늘어나는 셀프주유소의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서 현장 안전점검 강화에 나섭니다. 일단 전국의 셀프주유소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매년 늘어나, 지난해 기준 6천 곳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전국 주유소 10곳 중 4곳이 셀프주유소인 셈입니다. 셀프주유소는 전문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주유한다는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인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에 이번 달부터 오는 8월까지, 소방청이 전국의 셀프주유소 5천9백여 곳에 대해 소방검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취약시간대의 근무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소방청은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화재 예방 수칙도 안내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주유소 화재 예방 수칙! 먼저 주유 전,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하고요. 차에 타기 전엔 주유 노즐을 제대로 뽑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안전을 위해 주유소 내 흡연이 금지됩니다. 라이터와 같은 화기는 주유소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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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은 폭염이 오기 전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Ⅴ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 물, 그늘, 휴식 Ⅴ 실내 작업장 - 물, 바람, 휴식 ■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요증상 - 체온 38℃ 이상, 쓰러짐(피로감, 근육경련), 두통 및 불편감 의식유무 확인 의식없음 119 구조요청 병원 후송 -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림, 옆구리 꼬집음 조치 및 경과관찰 의식 없거나 증상개선 없음 119 구조요청 병원 후송 -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헐렁하게 하고 시원하게 함, 수분섭취 및 휴식 종료 - 건강상태 수시 확인, 귀가조치 권고(유선 모니터링) ■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추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실내·외 작업장에서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혹서기에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 이외에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 공통사항 / 체감온도 31℃ 이상 ·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 ▲ 주의 또는 폭염주의보 / 체감온도 33℃ 이상 ·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경고 또는 폭염경보 / 체감온도 35℃ 이상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위험 또는 폭염경보 / 체감온도 38℃ 이상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체감온도는 폭염대책기간 내 상시 확인하고 전파합니다. 체감온도는 습도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덜 덥게 느끼고, 높은습도에서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 ▲ 실외작업장 · 안전보건공단 사업소개 산업보건 기후변화 폭염 영향예보 ·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확인 ▲ 실내작업장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장소에 비치된 온·습도계로 체감온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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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선재 업고 튀어’ 솔선 커플처럼 로맨틱한 수원 데이트 코스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는 종영했지만, 시청자들의 선재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OST 소나기는 여전히 음원 차트 순위권을 지키고 있고, 서울에서 열린 팝업스토어는 완판 행진 끝에 부산 일정을 새롭게 추가한 상황. 타임슬립 판타지 로맨스라는 다소 진부한 주제로 이렇게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은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력, 그리고 아름다운 배경 덕분이 아니었을까? 수원화성 야경. 주인공 선재(변우석 분)와 솔(김혜윤 분)이 살았던 마을은 수원 행궁동으로, 수원화성의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함께 개발이 제한된 곳이다. 옛 건물을 새롭게 단장한 공간이 많아 과거와 현재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선재 업고 튀어〉 촬영지를 따라 매력이 가득한 행궁동을 구석구석 둘러보자. 추천 코스 행리단길 - 카페 몽테드 - 행궁동 왕의 골목 - 화홍문 - 방화수류정 선재와 솔의 데이트 장소 | 행리단길 다양한 상점이 즐비한 행리단길. 행리단길은 수원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행궁동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수원화성 화서문부터 화홍문까지 약 600m 거리의 화서문로를 따라 이국적인 분위기의 카페와 식당, 다양한 공방과 편집숍, 즉석사진관 등 데이트하기 좋은 여행지들이 빼곡히 들어섰다. 굿즈숍 덤덤프렌즈. 아기자기한 문구류가 진열된 내부 모습. 행리단길은 거리 전체가 드라마의 촬영지다. 선재와 솔의 첫 데이트 장소로, 선재가 솔을 위해 찾아놓은 식당 행궁호두와 잠시 드라마 배경으로 등장했던 굿즈숍 덤덤프렌즈도 이곳에 있다. 두 주인공의 풋풋함을 기억하며 드라마 속 선재솔 커플처럼 행리단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 행리단길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일대 선재와 솔의 추억이 담긴 곳 | 카페 몽테드 솔의 집이었던 카페 몽테드. 극 중 가장 많이 등장한 촬영지이자 솔의 집으로 등장한 곳은 카페 몽테드가 영업장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다. 이국적인 간판과 포스터로 꾸며져 있지만, 빨간 벽돌로 마무리한 외관과 좁은 골목길이 정겨운 느낌을 준다. 주변 거리를 걷다 보면 선재와 솔의 풋풋한 러브라인이 펼쳐지는 2008년으로 덩달아 회귀한 것만 같다. 카페 몽테드에서 본 선재의 집 파란 대문. 담벼락에 비치된 노란 우산. 대문을 철거하고 아치 장식으로 꾸민 입구는 〈선재 업고 튀어〉 팬이라면 꼭 거쳐야 사진 스폿이다. 입구 옆에 걸려 있는 노란 우산은 아쉽게도 활용이 불가능하니 우산, 시계 등 인증샷의 재미를 더해줄 소품을 직접 챙겨 가도 좋겠다. 단, 드라마에서 선재의 집으로 등장하는 건너편 파란색 대문 집은 들어가지 말 것.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카페의 대표 메뉴 소금빵. 카페 몽테드 내부. 주방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난다면 재빨리 진열대로 가 몽테드의 메인 메뉴인 소금빵을 종류대로 골라 담아보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바게트 같은 식감을 자랑하는 크랙 소금빵부터 베이컨과 쪽파, 크림치즈를 넣은 소금빵, 앙버터를 넣은 소금빵 등 다양한 종류의 소금빵을 맛볼 수 있다. ※ 카페 몽테드 - 위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48번길 14 1층- 운영시간 : 12:00~22:00, 매주 수요일 정기 휴무- 문의 :0507-1338-9576 선재와 솔의 등하굣길 | 행궁동 왕의 골목 벽화가 그려진 골목길. 학창 시절 선재와 솔이가 오가던 등하굣길은 '행궁동 왕의 골목'이다. 수원화성을 건설한 정조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길로, 3개 코스로 나뉘어 행궁동 곳곳을 연결한다. 드라마 촬영지는 1코스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카페 몽테드 바로 옆 골목으로도 이어진다.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실제로 정조가 행차했던 길,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장소, 수원화성의 축조 과정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올랐던 언덕 등 정조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와 행리단길 등 〈선재 업고 튀어〉에서 보았던 익숙한 골목길은 덤이다. 선재와 솔이 거닐던 곳. 행궁동 왕의 골목에 있는 조형물. 행궁동 벽화마을에서는 선재와 솔이 밤 데이트를 즐기던 달콤한 장면들이 여럿 탄생했다. 이곳은 한때 평범한 골목이었으나, 주민들이 합심해 벽화를 창작하고 골목을 정비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대안공간 '눈'에서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지금도 마을기업 '행궁솜씨', '예술공간 봄' 등이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 행궁동 왕의 골목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221-14 (행궁동 왕의 골목 이정표) 선재의 고백 장소 | 화홍문 화홍문의 야경. 〈선재 업고 튀어〉에는 선재가 솔에게, 또 솔이 선재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수도 없이 등장한다. 그중에서도 화홍문 하류에 설치된 인도교에서 선재가 솔에게 건넸던 풋풋한 고백 장면은 수많은 애청자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수원천이 흐르는 화홍문. 화홍문에서 바라본 풍경. 선재와 솔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소인 화홍문은 수원화성의 성벽이 수원천을 지나는 부분에 설치한 수문이다. 수원화성의 북쪽에 자리해 '북수문'이라고도 불린다. 누각 아래 무지개 모양의 작은 아치형 터널 일곱 개를 뚫어 물의 흐름을 연결했는데, 덕분에 유량이 많을 때 수문을 통해 쏟아지는 물보라가 장관을 이루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하류에 놓인 징검다리와 인도교를 따라 걸으면 수원화성에서 경관이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히는 화홍문의 야경을 가장 완벽하게 즐길 수 있다 ※ 화홍문 - 위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72 (수원시무형문화전수회관 앞에서 수원천 인도교로 진입) 솔이 선재에게 자전거를 배우던 곳 | 방화수류정 방화수류정의 야경. 화홍문 바로 옆에는 선재가 솔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던 장소인 방화수류정이 있다. 이는 조선 정조 때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용두바위 위에 설치한 누각으로, 평상시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물이었다가 유사시에는 화포를 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독특한 모양 지붕을 가진 방화수류정. 용연 옆 산책길. 수원천과 연결되는 작은 연못 용연은 방화수류정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완성하는 특별한 또 다른 포인트다. 드라마처럼 자전거가 나아가는 길을 비추던 청사초롱은 없지만, 성곽에 설치된 조명이 수면을 은은하게 비추는 풍경을 보며 산책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힐링이 될 것이다. ※ 방화수류정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 (용연)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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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KB스타뱅킹’을 이용한 여권재발급 신청을 직접 시연해 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KB스타뱅킹’을 이용한 여권재발급 신청을 직접 시연해 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대국민 홍보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대국민 홍보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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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 개인투자용 국채로 미래 준비한다 최근 친구들과 만날 때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는 결혼과 경제적 자립인데, 그중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고 또 끝이 없는 편이다. 은행 예적금을 선호하는 친구, 국내외 주식과 펀드를 운용하는 친구, 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친구 모두 목적은 단 하나, 조금 더 나은 경제적 상황을 만들어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여유로운 삶을 보내는 것이다. 친구들과의 지난 만남 역시 다양한 투자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홍보하는 기획재정부의 카드뉴스.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카드뉴스) 국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에 대해 알아야 한다. 채권은 국가나 기업, 단체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하나의 채무이행 약속 증서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연 얼마의 이율로 언제까지 돈을 빌려주면 만기일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는 약속 증서라고 이해하면 된다. 채권마다 기간과 이율, 이자 지급 시기가 상이하고 발행 주체 역시 다양한데 이번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주제가 된 것은 개인투자용 국채였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개인이 구입해 다양한 금융 혜택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물론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기 전에도 국채는발행해왔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두 돈이 필요했기에 국채 발행은 필수적이다. 이전에는국채 증권을 매입하거나, 국채 펀드, 혹은 국채 ETF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었지만, 모두 간접적인 방법이었다. 이미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국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개인이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판매대행기관으로 미래에셋증권사가 선정된 상태다. 현재 단일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와 관련된 홍보가 진행중이다.(출처=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지난 6월 13일 개인투자용 국채의 첫 청약이 시작됐다. 앞으로 정부는 연 11회(매해 1월~11월), 매달 20일에 액면 발행이 가능하도록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청약, 모집 및 발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의 홈페이지와 앱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 중이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전용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원하는 국채의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 국채의 종류는 기간에 따라 10년물(표면금리 3.540%, 가산금리 0.15%)과 20년물(표면금리 3.425%, 가산금리 0.30%)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주요 내용에 관해 정리되어있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출처=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내용을 발표하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우선 청약 및 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청약을 위한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 원이며, 이후 10만 원씩 정수 배로 투자할 수 있다. 연간 최대 투자 가능 금액은 1억 원인데 매입 2억 원 한도까지는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조치했다.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인당 월 300만 원까지는 모두 배정하고 그 이상 청약을 한 경우에는 이후의 잔여 물량을 청약자 별로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받게 된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한다면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채권 만기 시 투자한 원금에 표면금리, 가산금리를 일시 지급받을 수 있고, 연복리 혜택에 분리과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노후나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한 20년물이나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등 보다 짧은 10년물에 투자해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매수 후 1년 뒤부터는 중도환매도 가능하고,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과 표면금리에 연 단리를 적용한 이자만 받게 된다. 10년, 20년 중 자신에게 맞는 기간의 국채를 매입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출처=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이 있는 타 투자 상품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 중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준비하는 국민에게 매력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와 친구들 역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개인투자용 국채 계좌를 개설하고 각자 경제적 상황에 맞는 금액을 청약한 상태다.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매입한 금액이 대한민국 주요 사업에 의미있게 쓰일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시대의 시작! 경제적 독립을 꿈꾸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국민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볼 정책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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