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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494개 사업장 명단공표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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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수해피해 가계·중기에 긴급안정자금 지원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 최대 2년 연장 호우특보가 발효된 7월 17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인근 도로가 침수돼 경찰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재난지원금 등이 지원된다. 5개 지역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정부가 진행한 호우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된 곳이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이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충청·경상권 등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 18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계속되면서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윤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태풍·호우 국민행동요령 보험·전기·통신요금 등 대규모 지원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일반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는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관계기관도 호우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섰다. 국세청은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미루기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압류 재산 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할 땐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앞서 미납됐거나 향후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기연장 등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함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 조정 등이다. 7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북 완주군 제방에서 관계자들이 복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피해액 최대 1억 원 지원·병역 연기도 가능 시중은행에서는 KB국민·우리·신한·Sh수협은행이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이자 상환 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최장 6개월까지 납입을 미룰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가 가능하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금감원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및 대출 연장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해 피해가 큰 충청·전북 지역은 금융상담 인력을 보강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와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했다면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소지하면 된다. 병역의무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대상이다.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및 병무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5월 발표한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에 따라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과학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안전체계를 마련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올해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홍수 예측을 자동화해 예보관 판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지역의 예보가 가능해져 하천 주변 예보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도시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하는데 2023년 처음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 광주광역시(황룡강), 경북 포항시(냉천), 경남 창원시(창원천)까지 넓힐 계획이다. 하천시설 보수·보강 국민이 체감하는 홍수정보 제공을 위해 홍수 위험을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도 올해 처음 지원한다.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에 진입할 경우 운전 중에도 알려주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개인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재난문자(CBS)도 계속 발송한다. 본인이 침수우려 지역에 있는지 여부와 함께 인근 침수우려 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한다. 제방 등 하천시설과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하천협회와 합동으로 4월 일제점검을 마쳤으며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내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이어간다. 더불어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전국 다목적댐 20개를 대상으로 홍수조절용량(61억 4000만㎥)을 최대한 확보한다. 또한 호우 발생 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도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3602㎞에 이르는 국가하천 전 구간에 8000여 대의 CCTV를 설치했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하고 유역별 모의훈련, 지자체 합동 연수회(워크숍)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했다”면서 “남은 홍수기 기간 동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 대응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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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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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아이와 가볼 만한 강화도 체험 여행지 4곳 아이와 가볼 만한 강화도 체험 여행지 전통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소창체험관 우주과학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옥토끼우주센터 자연 속에서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시원한 바람과 함께 스릴을 경험하는,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요즘 강화도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전통 체험부터 활동적인 체험까지 서울 근교에서 아이와 함께 다채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소창체험관, 옥토끼우주센터,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소창체험관 소창체험관은 면사로 만든 강화도의 특산 면직물인 소창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1938년에 건축된 한옥과 강화 직물산업의 중심이었던 옛 평화직물 염색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운영되고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강화 특산품 모양의 스탬프를 이용하여 소창 손수건을 제작하는 소창 스탬프 체험, 고려시대 의복과 전통 한복을 착용할 수 있는 한복 체험, 고소한 맛의 순무차를 즐길 수 있는 차 시음회 등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어요. 체험이 아니더라도 재봉틀과 직조기의 모습, 소창 제작 순서 등 직물 산업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과 소창이 직접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직조시연관 등 볼거리도 풍부합니다. 고즈넉한 한옥 건물이어서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기에도 좋은데요. 서울 근교에서 아이와 함께 전통 체험을 즐기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으로 떠나보세요. ※ 소창체험관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20번길 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 ~ 18:00 (휴게 시간 12:00~13: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입장료 : 무료· 체험 프로그램 : 한복 체험(1시간) 1인 3000원 / 소창바느질 체험 3000~9000원* 체험 프로그램은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32-934-250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옥토끼우주센터 옥토끼우주센터는 항공우주과학 테마파크로 우주, 공룡, 로봇 등의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항공우주과학관과 상상체험공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항공우주과학관에서는 우주항공 기술의 역사를 비롯해 여러 항공우주과학과 관련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3D 영상관, 화성탐험관, 지포스, 우주엘리베이터 등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기구들도 있어 아이들과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상상체험공원에는 야외 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중심으로 공룡의 숲, 썰매장, 보트장, 로봇 공원 등 다양한 테마 체험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사계절 내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서울 근교 여행을 떠나보세요. ※ 옥토끼우주센터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403- 운영시간 :· 월~금요일 10:00~17:30 (입장 마감 16:30)· 토~일요일 09:30~19:00 (입장 마감 18:00)- 이용요금 : 대인(만 13세~만 65세) 1만 6000원 / 소인(36개월 ~ 만 12세) 1만 7000원 / 유아(24개월 ~ 36개월 미만) 9000원 / 경로(만 65세 이상) 1만 3000원- 문의 : 032-937-6917~9-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강화자연휴양림은 다양한 레포츠 시설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레포츠파크에서는 집라인과 포레스트 어드벤처, 클라이밍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집라인은 각각 다른 길이와 속도감을 가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어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1구간과 2구간을 이어주는 구름다리에서는 자연휴양림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요. 레포츠 시설 외에도 자연휴양림답게 유리온실부터 하늘공원, 이끼 계곡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숲속 힐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어 아이와 함께 나들이로 가기 좋은 이곳에서 자연을 다채롭게 만끽해 보세요. ※ 강화레포츠파크 강화자연휴양림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546-34- 운영시간 :· 월, 수~금요일 10:00~18:00 (매표 마감 17:00)· 토~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00)* 매주 월요일 휴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체험별] 집라인(5개 구간) : 4만 2000원 / 어드벤처 3만원 / 서바이벌(1회 15분) 2만원 / 고카트(1회 5LAPS) 2만 5000원· [패키지] 정글패키지(집라인+어드벤처) 6만 2000원 / 배틀패키지(집라인+서바이벌) 5만 5000원*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 : 각 시설 체험료 5% 할인- 문의 : 032-937-748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는 동력 장치 없이 지형의 경사와 중력만으로 카트를 타고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체험시설입니다. 트랙은 총 2개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즐길 수 있는데요. 밸리코스는 직선 구간에서 스피드를 즐길 수 있으며 오션코스는 곡선 구간에서 장애물을 피하며 짜릿한 라이딩을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오션코스는 이름에 걸맞게 루지를 타고 내려오며 멀리 보이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있는 비행접시 형태의 회전 전망대는 1시간에 1바퀴씩 회전해 시시각각 변하는 전망을 즐길 수 있는데요. 해가 지는 시간에 방문한다면 낭만적인 노을을 감상할 수 있어요. 루지를 타고 트랙을 내려오며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즐겨보세요. ※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로 217- 운영시간 :[6월] 월~금, 일요일 09:00~18:00 / 토요일 09:00~20:00* 월별 운영시간 상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루지케이블카 : 1회 1만 9000원 / 2회 3만 1000원 / 3회 3만 8000원 / 5회 5만 원· 어린이 동반권(루지케이블카) : 1회 7000원 / 2회 1만 4000원 / 3회 2만 1000원 / 5회 3만 5000원· 케이블카 왕복 1회권(루지 불포함) : 1회 1만 7000원*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 : 평일 정가대비 10% 할인- 문의 : 032-930-9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어린이 동반권은 키 85cm 이상 120cm 이하, 10세 미만 시 구입 가능하며 보호자(20세 이상) 동반 탑승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성인 또는 신장 85cm 미만 유아는 루지 탑승이 불가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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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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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들이여, 청년센터로 모여라! 청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책이 궁금할 때, 지역의 청년들과 교류가 필요할 때, 내가 가진 재능을 이용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싶을 때, 영상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장비와 공간이 필요할 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바로 각 지역에 위치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삶을 지원하는 오프라인 청년센터이다. 지자체별 청년센터는 전국 213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임 공간 제공, 오프라인 취업 및 정착 상담, 청년정책 홍보사업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오프라인 청년센터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온통청년 포털(www.youthcenter.go.kr)의 청년센터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찾아볼 수 있다. 최근내가 거주하고 있는 세종시의청년센터에 다녀왔다. 세종청년센터 외관. 세종청년센터는 세종시와 청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는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청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종청년센터 누리집의 소개 화면.(출처=세종청년센터 누리집) 청년센터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청년활동과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유 공간을 제공한다. 내가 방문한 세종청년센터에는 편안하게 상시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실,회의실, 스포츠룸, 조명과 카메라가 마련된 스튜디오 등이있다. 다양하게 마련된 공유 공간 안내.(출처=세종청년센터 누리집) 나는 종종 더운 날씨를 피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인 커뮤니티실에 방문하여 청년들과 비치된 보드게임을 즐기곤 한다. 세종청년센터 커뮤니티실의 모습. 또한 나는 세종청년센터에서 청년과 정책 사이를 연결하는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스스로 정책을 연구하고 모색하며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세종시의 여러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하며 평소 느꼈던 지역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볼 수 있어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곳곳에 비치된 팜플렛과 청년 정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청년정착상담소의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정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실제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정보를 알게 되어 지원 신청을 했다. 다양한 청년정책 홍보 팜플렛이 놓여있는 모습. 청년센터의 이름 그대로 청년센터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다. 청년으로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공간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 청년센터를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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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런 날’ 기상청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여름철 시간당 50mm이상, 3시간 누적 9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72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리면 기상청이 신속히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2024년 올해는 수도권에 정식 운영하고, 호우 피해가 컸던 전남권과 비가 많이 내린 경북권에 시범 운영을 하는데요. 극한 호우로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되면 신속히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하는 등 나와 이웃의 안전을 살펴야 합니다. 기상청은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내리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수도 최근 자주 관측되고 있는 만큼 여름철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금 더 안전에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