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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공공공사현장부터 근절한다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장 간담회 열고 불법행위 근절방안 논의
(0112)(참고)_건설현장_불법행위_공공공사현장부터_근절한다.hwpx
(0112)(참고)_건설현장_불법행위_공공공사현장부터_근절한다.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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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주거활용 규제 모두 사라져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폐지되고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이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제를 폐지해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9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 부동산 앞에 오피스텔 매물 정보가 게시된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거 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했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을 면제한다.
지난달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밖에도 지난달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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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정부 출범 2년 반 내 삶을 도운 국토부 정책
■ K-패스2024년 5월부터 시작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GT등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액 중 일부를 적립하여,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2024년 2월부터 출시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통장입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금리 4.5%의 높은 이율과 납입한도를 최대 월 100만원으로 적용한 정책입니다.
■ 든든전세주택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보증금을 대위 변제하고, 경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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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6가 혼합백신’
질병관리청은 2024년 제5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4.7.16.)를 통해 6가 혼합백신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6가 혼합백신은 기존 5가 혼합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한 5가지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더해 B형 간염까지 한 번에 예방이 가능한 신규 백신이다.
6가 혼합백신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6가 혼합백신이 새롭게 도입되어 무료접종 가능하다는데, 어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인가요?
A. 6가 혼합백신은 생후 2개월 이상 영아에서의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간염, IPV(폴리오(소아마비)), Hib(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에 의해 발생되는 침습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혼합백신입니다.
Q2. 6가 혼합백신은 언제 접종하나요?
A.출생 시 B형간염 단독 백신을 접종한 영아에게 생후 2, 4, 6개월 기초접종 시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Q3. 출생시 B형간염 단독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이후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출생 시 이후 생후 1개월에 B형간염 단독 백신(2차)을 접종할 경우 6가 혼합백신을 접종할 수 없습니다. 6가 혼합백신을 접종을 원하는 경우 생후 1개월에 BCG(결핵) 백신만 접종하고 B형간염 단독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Q4. 접종이 지연되어 생후 2개월에 B형간염 단독 백신을 처음 접종 받게 되면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 받을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생후 2개월까지 B형간염 단독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고, DTaP, IPV, Hib 백신도 처음 접종받는 경우라면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Q5. 생후 4개월까지 권장되는 접종을 B형간염 단독 백신 및 5가 혼합백신으로 접종했습니다. 3차 시기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 받을 수 있나요?
A.이전 받았던 백신의 제조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DTaP 함유 백신은 제조사마다 백신 제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전 접종한 백신이 사노피社의 백신(제품명: 펜탁심)이라면 남은 3차 접종을 6가 혼합백신(제품명: 헥사심)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Q6. 해외에서 B형간염 2차, DTaP, IPV, Hib 기초 1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접종 시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한가요?
A.B형간염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라면 B형간염 단독 백신 및 5가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의사와 상의하여 접종 일정을 확인 바랍니다.
Q7. 해외에서 B형간염, DTaP, IPV, Hib 기초 2차 접종까지 받았습니다. DTaP 백신 기초접종은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전 어떤 백신으로 접종했는지 모르는 경우, 3차 접종은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이전 접종한 백신의 종류를 모르거나 해당 백신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교차접종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 접종 가능합니다.
Q8. 건강상의 이유로 DTaP, IPV, Hib 백신 기초 1차 접종 시기가 지연됐는데,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 받을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다만, Hib 백신의 경우 접종 지연 시 권장되는 접종 횟수(4회)를 모두 접종하지 않으며, 첫 번째 접종 시작 연령에 따라 총 접종 횟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접종을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중지 후 재시작하는 경우에도 총 접종 횟수는 다시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향후 접종 일정 및 6가 혼합백신 접종 여부는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9. 6가 혼합백신은 다른 백신과 함께 접종받을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가능하며, 동시 접종 시 접종 부위를 달리하여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Q10.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대상자입니다. B형간염 단독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 시기 생후 2개월에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한가요?
A.아니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는 기존 B형간염 단독 백신 0, 1, 6개월 일정대로 생후 1개월에 2차 접종을 권장합니다. 5가 혼합백신과 B형간염 단독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Q11. 우리 아이 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이 등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2. 6가 혼합백신은 5가 혼합백신에서 B형간염 단독 백신 성분이 더 추가된 것이라고 하는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증가하지는 않나요?
A.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5가 혼합백신(펜탁심)과 B형간염 단독 백신을 각각 접종한 군과 비교했을 때 접종 부위 통증, 발적, 부기 등의 반응 및 발열 등이 약간 더 높게 보고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안전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습니다.
Q13. 6가 혼합백신 예방접종 시 금기 또는 주의사항이 있나요?
A.백신 함유 성분이나 이전 접종 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는 접종 금기입니다. 중등도 이상의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접종을 하지 말아야 하며, 감기와 같은 경한 질환은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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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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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지자체 SNS 트렌드부터 국민 드림 프로젝트까지!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현장
1,068만. 지난 5월 말 공개된 양산시 SNS에 게시된 13초 길이 동영상의 조회수다. 지자체 SNS는 딱딱하고 재미없다라는 편견을 깼다고 평가된다. 영상 한 편의 파급력은 컸다. 영상에 등장한 나를 믿니?, 네.팀장님~은 국내외에서 유행이 되었고 양산시의 인지도가 증가했다. 이처럼 최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SNS는 소통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막 행사를 공공기관 홍보 유튜버 토크 콘서트로 진행한 이유다.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막행사에서 만난 양산시 홍보팀.
저희가 기획한 대로 양산시 워크넷이 알려져 뿌듯합니다.
하진솔 양산시청 소통담당관 주무관의 소감이다. 이처럼 토크 콘서트는 각 기관에서 제작한 참신한 영상을 시청하고, 관련한 이야기를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30여 분간의 행사는 국민과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기관 SNS의 중요성을 느끼기 충분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기대한다.
공공기관 SNS,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토크 콘서트로 포문을 연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행사 내내 소통을 강조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그리는 청사진과 정부 출범 이후 혁신 성과를 만날 수 있던 박람회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3만 5천 여명이 방문하여 3일 내내 뜨거웠던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시간 가는 줄 몰랐던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탐방.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정부 혁신
국민 중심의 서비스 혁신,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민관 협력 강화. 박람회에 전시된 130여 개 기관의 부스를 보며 디지털 혁신의 특징을 몸소 느꼈다. 동시에 이와 같이 정보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배경이 궁금했다. 그 물음은 13일 오후 진행된 국민드림 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통해 찾을수 있었다. 국민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 드림 프로젝트를 들어본 적 있는가?
서보람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이 국민드림 프로젝트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국민드림 프로젝트라는 명칭은 낯설더라도 프로젝트 속 정책은 모두 경험했을 듯하다. 이는 국민과 기업이 단기간에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22년 9월 위원회 출범 후 '24년 11월 현재 39개 과제 중 18개 서비스가 개시하였다. 기업 지원, 디지털 의료, 복지·안전, 청년행복, 국민 편의 등 5개 분야 7개 과제를 박람회 현장에서 만났다. 그중 프로젝트 세 개를 소개한다.
국민드림프로젝트 성과를 듣기 위해 모인 인파.
◆나와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복지위기 알림!
우리 모두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복지 위기 알림 앱과 함께라면 그 꿈에 성큼 다가설 수 있다.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휴대전화 속으로 쏙 들어 온 덕분이다.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본인 혹은 이웃의 위기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 위기 알림 앱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겠다. 박람회 현장에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복지위기 알림 앱을 설치하고, 임의로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든 생각이다. 별도의 가입 없이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었으며 도움이 필요해요 아이콘 역시 직관적이었기 때문이다. 도움 요청 시 위기 알림 대상에게 지역 담당자가 배치되어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맞춤형 정책이 있음에도 그 존재를 몰랐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복지 알림 앱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
나와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복지 위기 알림 앱.
◆재외국민도 언제 어디서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
국내외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재외국민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도 중요하다. 재외국민을 위한 정책은 단순히 그들을 돕는 데서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를 확장하기 때문이다. 국민드림 프로젝트 속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도 그중 하나다. 이는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전자서명 간편 인증서만으로 다양한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재외국민을 위한 드림 프로젝트.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국가 연락처 등 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을 겪었다면 이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을까? 이처럼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지털이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 한편, 믿고 이용할 수 있음도 국민 드림 프로젝트의 강점 중 하나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주도로 기획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나도 일일 재외국민!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록 체험.
◆청년 맞춤! 정책 추천부터 고용서비스 통합까지
필요한 정책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종종 마주했던 웰로를 박람회에서 만났다. 이는 이용자 정보만 입력하면 AI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한다. 덕분에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정책을 살피느라 소요된 시간이 줄었다. 이는 특히 정책 용어가 낯설고, 사회안전망에 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다.
웰로와 함께라면 사회초년생이라도 정책과 친해질 수 있다.
이에 더해 고용서비스 통합 제공도 국민 드림 프로젝트 중 청년 행복을 위해 진행 중이다.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상담 등 흩어진 고용서비스를 한데 묶었다. 디지털에는 익숙하지만, 정책 정보를 탐색한 경험이 적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한 덕분이다. 각 지원 대상의 상황을 바탕으로 국민 드림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이 느껴졌다.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
함께 살핀 국민 드림 프로젝트 외에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만났던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디지털 기술과 함께 만들 더 밝을 미래를 상상하기 충분했다. AI 및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비즈니스라는 첫 길을 걷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 더 많은 관심이 함께하길 바라는 이유다.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창출될 새로운 가치가 기대되지 않는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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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부 출범 2.5주년] 산업·통상·에너지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출범 2.5주년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성과
[수출·외국인 직접투자]
민관 원팀 코리아로 역대 최대실적 달성
- 24년 역대 최대 수출 경신 가시화
- 24.1.~9월간 252억불(5.2%)로 3분기 최대 실적 달성
[반도체 등 첨단산업]
첨단산업 초격차 총력 지원
- 4대 첨단산업 특화단지 12개소* 지정, 국비 1,439억원 지원
- 수도권에 622조원 규모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23.3)
[원전·에너지 안보]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보 확립
- 원전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예상사업비 24조원 규모)
- CFE 이니셔티브 국제사회에 제안*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 주도
[지역발전]
지방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 14개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및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통상]
글로벌 통상조치 대응 및 통상·경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IRA·반도체법 등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기업 불확실성 해소
- FTA 4건(GCC, UAE, 에콰도르, 과테말라) 타결 등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새로운 도전 환경에 당당히 맞서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