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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안건)_전세사기_피해_방지방안_안건자료.hwp
220901(석간)_전세사기_피해_방지방안_발표(주택기금과).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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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부, 특례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세워 지역발전 지원한다
정부가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특례시는자체적으로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 현재 준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 부시장과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용인특례시 수지구 아르피아타워를 찾아 용인시 정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했다.
이에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신규 특례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사전 승인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해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TF 단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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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연회비 없이 혜택만 가득한 ‘히어로즈 카드’ 출시
제대군인 대상 체크카드 히어로즈 카드 출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됐습니다.
■ 여기서 ‘제대군인’이란?「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합니다.
■ 발급 대상-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
-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나이 제한 없음)
* 병역사항은 카드사가 행안부 제공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카드 내용○ 카드종류 : 체크카드 (연회비 없음)
○ 발급 카드(금융)사 : IBK기업은행,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 자기계발 및 생활밀착 영역 특화 상품
- (혜택)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 5~20% 할인
- (전월 실적) 20만원
- (할인 한도) 월 15,000원
■ 신청 방법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 신청 가능 (일반 체크카드 신청과 동일)
* IBK기업은행의 경우, i-ONE뱅크 앱 설치해야 가능
* 국가보훈부에 신청 불가함
■ 문의처☎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카드 1644-4000
☎ KB국민카드1588-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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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의 보물도 캐고 여름날의 추억도 캐고.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여름날의 바다에서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캘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 갯벌, 푸른 숲과 산, 들판까지 다 가진 곳, 전북 고창이다.꼬마들이 조개캐기에 흠뻑 빠져있다.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지역), 세계지질공원(병바위 등 13개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무장포고문 포함 3종)까지, 고창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창을 다시 둘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만한 곳이 더 있다.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구시포해수욕장.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여행객을 맞이하는 구시포의 하트와 그 사이로 가막도가 보인다.해변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바다 풍광에 운치를 더한다.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강렬한 햇빛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린아이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기도 하다.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이다.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의 학부모라면 이곳 또한 필수다. 1층 전시관에는 고창갯벌의 특징,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어새, 바다보석 목걸이 등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돌아볼 수도 있다.30분동안 갯벌탐방을 진행하는 전기차.고창갯벌의 탐방기지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다. 갯벌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일단 고창에 왔다면, 갯벌체험은 필수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타이틀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으로 2010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에 달한다. 계절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폭이 커서, 갯벌의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다.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인기 있는 갯벌체험마을은 여러 곳이지만,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곳은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마을 바로 앞 갯벌을 수시로 왕복하는 여러 대의 갯벌트럭까지 갖추고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만 물이 빠져야 갯벌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해 물때를 체크하고 체험 시간을 확인하자.드넓은 갯벌을 누비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의 몬스터 갯벌 트럭.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술렁인다.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대담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갯벌 트럭 위로 줄줄이 올라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이기기로 약속된 전쟁터에 나가듯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진다.눈 앞에 펼쳐진 고창갯벌은 드넓다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하다. 6km에 걸쳐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저 멀리 외죽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아래로 사방팔방 탁 트인 풍경은 눈도 마음도 뻥 뚫어버리는 통쾌한 매력이 있다.온 가족이 고창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갯벌에서 캐낸 동죽이 금세 양파망에 가득 찬다.아이들과 부모들은 근사한 풍경은 뒷전이고 작은 갈고리와 양파망을 장착하고 갯벌의 보물을 캐느라 여념이 없다. 주로 동죽(백합목 조개)을 많이 캐는데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큼 큼지막한 조개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져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금세 양파망은 동죽으로 한가득 채워진다.만돌마을 갯벌 앞에 빨간 풍차와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서해안바람공원이 있다.온몸으로 갯벌체험을 한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갯벌 전망대와 솔숲 산책로에서 잠시 쉼표도 찍고,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 풍차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앞에서 온 가족 포토 타임도 잊지 말자.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엔 나도 캐냈다는 수확의 기쁨과 여름날의 추억이 한가득 묻어 있을 테니까.시원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구시포와 가까운 동호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좋고 경치도 수려하다. 특히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 4km나 되는 해송 군락지 사이 사이에 캠핑용 덱이 조성되어 있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이용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당일 여행 코스〉구시포해수욕장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구시포해수욕장 또는 동호해수욕장 둘째 날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여행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 문화관광 - 만돌어촌갯벌체험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운영 정보[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시간 : 전시관 09:00~18:00 (화~일)- 휴무 : 매주 월요일- 요금 : 관람료 무료, 전기차 탐방(3000원, 현장접수 및 현장결제) 킥보드, 자전거 대여 (시간당 3000원, 신분증 지참)[만돌갯벌체험학습장]- 운영시기 : 3월~10월(갯벌체험) / 1월~12월(조개잡이 체험)- 운영시간 : 저조 3-4시간- 체험비 : 성인1만 2000원, 학생 8000원, 유아(4세 이상) 6000원 단체(40인 이상: 성인 1만원, 초중고 7000원, 유치원 5000원)○ 문의 전화-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 063)560-2950- 구시포해수욕장 : 063)560-2646-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0507)1402-2638, 063-560-2638-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63)561-0705-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063)560-8695, 063)560-2958○ 대중교통 정보[기차]- KTX서울역-정읍역, 하루 5회(06:22~19:34) 운행, 약 1시간 45분 소요- 정읍역에서 정읍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약 6분, 고창문화터미널행 승차(36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승차, 구시포삼거리 하차(1시간 52분 소요)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이용, 구시포삼거리 하차,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 통합예매,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정보[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이용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고창,정읍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천교차로에서 고창, 흥덕방면 제하교차로에서 영광,고창, 법성포 방면 야동교차로에서 선운산IC방면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자룡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직진 구시포해수욕장[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고창IC 아산, 선운산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고인돌교차로에서 해리, 무장, 선운사방면 성기교차로에서 공음, 무장방면 궁동교차로에서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리 방면으로 우회전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해수욕장방면 구시포해수욕장○ 숙박 정보- 콤마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하이구시포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강선달힐링센터 펜션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507)1311-6338- 동호비치호텔 : 해리면 구동호1길, 063)562-1300- 동호 국민여가캠핑장(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 해리면 동호리, 063)560-8695, 063)560-2958○ 식당 정보- 만돌큰손 : 백합 칼국수, 심원면 만돌리 1길, 063)561-4788- 은정가든 : 바지락 비빔밥, 해리면 동호로, 063)563-5693- 명진풍천장어 : 장어구이, 상하면 상하1길, 063)563-0250- 나래궁 : 짬짜면, 고창읍 동리로, 063)561-3356○ 주변 볼거리 - 상하농원 - 선운산도립공원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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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행사
1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맞이방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행사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서명 세리머니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1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맞이방에서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행사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맞이방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행사에서축사를 하고 있다.,1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맞이방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행사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서명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1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맞이방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행사에 지자체 특산품과 인형들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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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참관해보니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란 것이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처리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따른 국내 수산물의 안전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얼마 전 대전에서 2024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참관행사가 있어 다녀왔다. 국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련 부처는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신청한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히 보고 싶었다.
대전 도룡동에 위치한 대전컨벤션센터(DCC).
2024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참관 행사 안내.
행사 참여자는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누리집(www.seafoodsafety.kr)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되었다. 집결 장소는 대전 도룡동에 위치한 대전컨벤션센터(DCC). 일정은 참여자 등록에 이어 수산물 방사능 분석에 관한 강의, 방사능 검사 체험,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강의가 진행된 대전컨벤션센터(DCC) 2층 소회의실.
행사장에는 14명의 국민 참관단을 비롯해서 해양수산부 담당자 및 방사능 계측 업체 관계자, 행사 스텝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국민 참관단은 수산물 안전관리에 관심이 깊은 서울, 인천, 수원, 부산,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온 분들로 구성되었다.
수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강의를 경청하는 국민 참관단.
첫 순서로는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산물 안전은 수산물 내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여기서 유해물질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올해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항목은195개 항목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2022년(101개 항목)과 2023년(188개 항목)에 비해 늘어난 수치로 수산물에 관한 안전성 조사를 매년 강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산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은 생산해역 위생조사 및 오염원 점검관리, 수산물 양식장 HAPCCP 등록대상 확대, 수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추진, 그리고 오늘 행사와 관련된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사업이 있다고 한다.
방사능 분석 원리 및 절차를 소개하는 자료.
이어 방사능 검사와 계측을 담당하는 전문기업 ㈜네오시스코리아 관계자의 방사능 검사의 원리 및 절차를 소개하는 강의가 진행되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직접 수거 또는 송부한 다양한 수산물 품목 중에서 사람이 섭취하는 부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방사능 오염 여부는 세슘과 요오드의 검출량을 통해 확인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기준은 국제기준의 10배나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보다도 강화된 기준이라고 한다.
(주)네오시스코리아 본사 전경.
한 시간 강의 후, 방사능 검사 체험을 위해대전컨벤션센터(DCC) 인근에 있는 ㈜네오시스코리아 본사로 이동했다. 체험 과정은 수산물 전처리 실습과 방사능 검사 참관,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수산물 전처리 실습을 하는 국민 참관단.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한 연구원의 설명.
수산물 전처리 실습에 활용한 수산물은 오징어였다. 내장과 뼈 등 섭취 못하는 부위를 제거한 내용물은 곧바로 분쇄기에 넣어 다지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분쇄된 내용물은 시료통에 담아 무게를 책정하고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방사능 검사는 감마핵종분석 시료자동교환장치에서 진행한다. 이 장비는 MCA에서 표출되는 신호 또는 설정된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료분석이 가능하여 다량의 시료를 상시 분석하는 분석실에 아주 유용한 장치라고 한다. 수산물 전처리에서부터 방사능 검사 결과까지는 약 2~3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시료를 담는 (주)네오시스코리아 연구원.
2024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참관 행사를 통해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국제기준보다 매우 꼼꼼하고 엄격하게 수산물을 관리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이번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정부의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 1회(개인 또는 단체) 신청이 가능하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을 통해 모니터링 등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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