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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혼인·혈연관계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
- 2020년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
■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수용도 상승
■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78.3%,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73.1%
전반적 경향성 가족다양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수용도 상승, 연령이 낮을수록 수용도가 높음 가족의 의미 법적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는 비율 하락(64.3%, 2.9%p 하락), 함께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69.7%, 2.2%p 상승) 등으로 의미 확장 사회적 수용도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92.7%), ‘이혼 또는 재혼’(85.2%),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80.9%)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고, 비혼동거(67.0%), 비혼출산(48.3%) 등에 대한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상승 추세 개인적 수용도 ‘한부모 가족의 자녀’(81.2%), ‘입양된 자녀’(80.4%), ‘다문화 가족의 자녀’(79.7%), ‘재혼 가족 자녀’(78.9%)에 대한 수용도가 70% 이상, 미혼부/모 가족 자녀(60.8%), 비혼 동거 가족 자녀(48.2%)에 대한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상승 추세 정책 지원 필요성 ‘한부모 가족 지원’(95.3%), ‘미혼부모 가족 지원’(90.0%)에 대한 동의 비율이 특히 높았고, ‘1인 가구 지원’(78.3%), ‘사실혼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70.5%)는 70% 이상이 동의하며 높아지는 경향 제도 개선 동의 ‘혼외자·혼중자 용어 폐지’에 대하여 75.9%가,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73.1%가 찬성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5월 말에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수용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조사 문항과 규모, 방법 등을 작년 8월에 실시한 인식조사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개요 > ○ 시기 : ’20.5.18.(월) ∼ 5.29.(금) ○ 대상 :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국민 ○ 규모 : 총 1,500명(95%신뢰수준 ±2.53%p) ※ 표본추출 :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시스템 활용(유선 : 무선 = 3 : 7) ○ 내용 :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수용도, 정책 지원 필요성,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동의 정도 등 (32개 문항) ○ 방법 :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시스템을 활용한 전화조사 ○ 기관 : 엠브레인 퍼블릭 |
본 조사에서는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수용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차별 폐지 필요성,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동의 정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 개념이 전통적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수용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차별 폐지 필요성 인식 정도,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동의 정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①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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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69.7%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하였으며,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는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비율은 39.9%로 나타났다.
법적인 혼인·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는 비율이 64.3%로 작년보다 3.0%p 하락했다.
저연령대(19∼49세)가 고연령대(50~79세)보다 가족의 의미를 넓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②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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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하는 것’(92.7%), ‘이혼 또는 재혼’(85.2%),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80.9%)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으며, 19∼39세에서 타 연령층 대비 수용도가 높았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을 48.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여 작년 대비 3.8%p 상승하였고, 남성(49.5%)과 여성(47.0%) 간 의견차가 크지 않았다.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응답자의 29.5%만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나, 작년 대비 4.1%p 상승하였다. 남성 31.7%, 여성 27.2%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③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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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의 자녀’(81.2%), ‘입양된 자녀’(80.4%)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고, ‘다문화 가족의 자녀’(79.7%) 수용도는 전년 대비 상승폭이 특히 컸다(5.0%p). 19∼49세가 50대 이상에 비해 수용도가 높고, 상승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를 배우자 혹은 자녀의 배우자로 수용할 수 있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81.2%, 여성 79.1%, 남성 83.2%가 가능하다고 답하여 남녀 모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수용도가 높은 편이었다.
‘재혼가족의 자녀’는 응답자의 78.9%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여성 76.9%, 남성 80.8%로 성별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미혼부·모 가족의 자녀’는 응답자의 60.8%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20대 이하(80.6%)와 70대(40.4%)의 찬성 비율은 40.2%p의 격차를 보였다.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는 응답자의 48.2%만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한 수용도와 비교할 때 비혼 동거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낮았다. 40대 이하는 과반이 찬성하고 있으나, 60대~70대는 30%대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응답자의 79.7%가 수용 가능하다고 하여 작년 대비 5%p 상승하였다. 연령대별로는 수용도가 가장 낮은 70대의 수용도가 64.0%, 수용도가 가장 높은 20대의 수용도가 89.9%로 전 연령대의 수용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④ 다양한 가족 정책 지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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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95.3%), ‘미혼부모 가족 지원’(90.0%)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고, ‘1인 가구 지원 필요성’(78.3%)은 전 연령대에서 높아졌다. ‘법률혼 외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70.5%)에 동의하는 정도가 19∼29세는 9.2%p 상승한 반면, 70∼79세는 1.1%p 하락하여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에는 응답자의 78.3%, 여성 79.8%, 남성 76.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대의 찬성률이 84.0%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에 따른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응답자의 70.5%가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작년보다 4.5%p 상승하였다. 여성의 72.4%, 남성의 68.7%가 찬성하여 성별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응답자의 95.3%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해 다른 형태의 가족에 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응답자의 90.0%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남성 86.9%, 여성 93.1%로 나타났다. 30대~40대의 91% 이상, 기타 연령대에서도 87%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 연령대에서 지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⑤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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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에 기초해 정의하고 있는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하여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 응답자의 61.0%가 찬성했다. 여성(65.7%)이 남성(56.4%)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60대 이상 응답자는 찬성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였다.
현재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3.1%가 찬성했다. 여성(80.6%)이 남성(65.8%)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자녀의 성과 본을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응답자는 70.4%에서 2.7%p 상승 (’19년 8월 조사 대비)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와 ‘혼인 중의 출생자(혼중자)’라는 용어로 구분 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75.9%가 찬성했다. 40대의 85.2%가 찬성한 반면, 60대는 57.8%만이 찬성했다.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교육, 상담, 돌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혼모, 한부모,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자녀 양육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작년 조사 결과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다양한 가족에 차별적인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가족다양성에 대한 포용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대중매체 모니터링과 교육,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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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난해 항공안전투자 5조 8453억 원…전년보다 38%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가 5조 8453억 원으로 2022년 4조 2298억 원 대비38.2%(1조 6155억 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 사업자가 공시한 지난해 안전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정비고에서 항공 분야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지난해 투자 내역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은 2022년보다 늘었으며, 항목별 투자규모는 정비 비용, 경년항공기(20년 이상 된 항공기) 교체비용, 엔진·부품 구매비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비 비용은 2조 9400억 원이었는데 예방 정비 차원의 사전 정비비가 2조 5300억 원(86.1%)으로 운항 중에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사후 정비비 4100억 원(13.9%)보다 6배 넘게 많아 항공사들이 사전 정비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년 항공기도 14대(평균 기령 22.6년)를 신규기(평균 기령 2.9년)로 교체(1조 1900억 원 투자)해 보유 비중이 2022년 14.6%에서 지난해 14.2%로 감소했으며, 평균기령(12.2년)도 전년 수준(12.0년)으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장 때 장시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엔진 고장에 대비해서도 1조 3200억 원을 투자해 예비 엔진을 2022년 138대에서 지난해 195대로 늘리는 등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했다. 5월 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정비격납고에서 열린 대한항공 안전운항시설 및 안전관리체계 소개 행사에서 항공 정비 관계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지난해(2022년도 실적)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투자와 안전관리 노력 증진을 위해 안전투자 실적을 운수권 배분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공시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자의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www.airportal.go.kr)에서 7월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운영 이후 항공안전 투자가 잇달아 증가하고 있으며,항공안전은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이자 핵심 경쟁력”이라고 밝히면서 “항공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사 규모에 맞는 적절한 안전 투자로 안전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야말로 항공 수요를 견인하고 건실한 항공산업 성장을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47),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정책실(032-72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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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맘·때! ‘이’제,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할 ‘때’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지원대상은?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총 8회 제공(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신청방법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안내 △ 신청기간 :2024년 7월 1일~ ■ 서비스 가격은?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돌보세요! ☞ 추가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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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⑨ ‘미옹 카레’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미옹 카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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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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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12개국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