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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 1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년 2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안전성 인증 절차, 식별번호 기재방법 등 규정
241111(조간)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 1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자동차정책과).hwpx
241111(조간)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 1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자동차정책과).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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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13월의 월급’ 얼마?…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제공=국세청)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빅데이터센터(044-20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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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21개 법령을 개정하여 11월 12일 시행합니다.
■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보관 가능
■ 원본을 대조·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 가능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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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11월 ‘당뇨병과 합병증’
당뇨병과 합병증, 알고 관리하면 걱정 없어요!
세계 당뇨병의 날을 알고 계신가요? 매년 11월 14일은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과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현재 전 세계 성인의 약 10%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성인의 약 14.8%가 당뇨병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내 포도당(혈당)이 높아져 소변으로 당이 배출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된 후 혈액으로 흡수된 포도당이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려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되어 결국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3대 증상은 다뇨(소변을 많이 봄), 다음(물을 많이 마심), 다식(많이 먹음)이며, 체중 감소, 시력 저하, 피로감, 무기력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혈당 검사가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 높아지는 질환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하고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 건강정보에서는 당뇨병의 예방과 합병증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당뇨병을 잘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원인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적 요인 외에도 비만, 노화,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이상, 그리고 특정 약물 사용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당뇨병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
1. 급성 합병증
1) 저혈당
· 원인
당뇨병 약의 부적절한 투여(용량, 시간, 방법 등), 불규칙한 식사 습관, 과도한 신체활동, 공복 시 운동, 과음 등
· 증상
맥박수 증가, 손떨림, 식은땀, 불안감, 공복감, 쇠약감, 피로감, 어지럼증, 의식의 변화
· 치료
(1) 의식이 있는 경우
혈당 수치가 70mg/dL 미만이고 의식이 있는 경우, 포도당 15~20g 섭취(그림 참조) 후 15분간 휴식
혈당을 다시 측정했을 때, 정상 범위로 회복되지 않았다면 포도당 섭취 반복
(2) 의식이 없는 경우, 음식을 먹이면 안 되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맥주사로 포도당 투여
· 예방
평소 혈당을 자주 측정하고, 규칙적으로 식사와 운동을 하며, 약물을 처방에 따라 올바르게 투약합니다. 저혈당의 증상과 대처법을 잘 숙지하고, 저혈당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면 항상 포도당이 포함된 음식을 가지고 다닙니다.
2) 당뇨병케토산증과 고혈당고삼투질상태
· 주요 원인
(1) 당뇨병케토산증: 인슐린의 중단이나 부적절한 투여, 감염, 스테로이드, 교감신경작용제 등의 약물
(2) 고혈당고삼투질상태: 감염, 당뇨병 약의 부적절한 투여, 뇌혈관질환, 심근경색증, 급성 췌장염, 외상 등의 급성 질환
· 증상
(1) 공통 증상: 소변량 증가, 물 섭취량 증가, 체중 감소, 쇠약, 의식 변화, 탈수, 저혈압, 빠른 맥박
(2) 당뇨병케토산증의 증상: 추가적으로 메스꺼움, 구토, 복통, 빠르고 깊은 호흡
· 치료
당뇨병 환자가 고혈당과 함께 쇠약감, 메스꺼움, 구토, 의식 변화가 있을 경우, 당뇨병케토산증이나 고혈당고삼투질상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원인과 증상을 미리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당뇨병케토산증과 고혈당고삼투질상태의 치료는 손실된 체액 보충을 위한 수액 투여, 인슐린 투여, 전해질 불균형 교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 만성 합병증
당뇨병을 오랜 기간 앓거나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커지며, 이는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입니다. 합병증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기 위해 혈당과 혈압 등의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은 생활습관 개선, 정기적인 검진, 약물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자기관리가 필수적입니다.
1) 미세혈관합병증
(1) 당뇨병망막병증
당뇨병망막병증은 눈의 망막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망막은 눈의 가장 안쪽에서 상을 맺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눈이 침침해지거나 시력이 저하되며,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섬광이 보이거나 눈앞에 반점이 떠다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형당뇨병 환자는 진단 후 5년 이내에, 2형당뇨병 환자는 진단과 동시에 안저검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안과 검진을 받습니다. 이후에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2) 당뇨병신장병증
당뇨병은 만성신장(콩팥)병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당뇨병신장병증의 주요 증상은 단백뇨, 거품뇨, 부종, 혈압 상승, 전신 무력감 등이며, 심한 경우 신부전으로 진행되어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과 관리를 위해 매년 사구체여과율과 소변 알부민-크레아티닌의 비율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당뇨병신경병증
당뇨병신경병증을 확인하기 위해 1형당뇨병 환자는 진단 후 5년 이내에, 2형당뇨병 환자는 진단과 동시에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받고, 이후 매년 검사를 받습니다. 말초신경병증으로 발끝의 감각이 둔화된 경우, 맨발로 걷는 운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발에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 방치될 수 있으며, 궤양으로 악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흙 속에 있는 세균이 상처를 감염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대혈관합병증
당뇨병의 대혈관합병증은 심장, 뇌, 다리의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기며, 당뇨병 환자의 주된 사망원인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대혈관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기 위해 혈당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 다른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들을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수칙
1.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정기적으로 체중과 허리둘레를 확인하고,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도록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합니다.
2.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활동을 늘립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으로 최소 2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합니다. 운동은 숨이 약간 찰 정도로 하루에 30분 이상 하고, 운동 시작 전과 후에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합니다.
3.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제때에 식사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고기는 피하고, 생선, 들기름과 같이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튀기는 대신 삶거나 굽는 요리 방법을 선택하고,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식단에 포함합니다.
4. 좋은 생활습관을 기릅니다.
하루에 7~8시간의 적정 수면을 취합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 즐겁게 생활합니다. 금연을 반드시 실천하며, 가급적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5.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위험 인자를 확인합니다.
국가검진을 반드시 받고, 암 검진도 적극적으로 받습니다. 40세 이상이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더 자주 받고, 40세 미만이라도 당뇨병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을 필요로 하는 당뇨병 위험 요인
- 과체중 또는 복부비만인 경우
- 가족(부모, 형제자매) 중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
- 과거 검진에서 혈당이 비정상으로 나온 경우
- 임신당뇨병이나 4kg 이상의 거대아 출산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경우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올바른 생활습관과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충분히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금주와 같은 생활습관 개선은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합병증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혈당 상태와 당뇨병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여 당뇨병과 합병증 위험을 관리하며,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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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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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복잡한 실손 보험 청구, 이젠 앱에서 간편하게!
병원 다녀온 거 보험금 청구해야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더라? 엄마 좀 도와줄래?
엄마는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다니고 계신다. 진료를 보고 약국에 가서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약을 받아오시는데, 약국에 들렀다 오면 꼭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해야 하니 도와달라며 나를 부르시곤 한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약값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잊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도 덧붙는다. 엄마가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니고 늘 핸드폰과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실손 보험 처리 때마다 나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다. 처리 과정이 대학생인 나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실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병원에서 종이로 된 진단서, 약 처방전, 보험금 청구 서류 등을 따로 챙겨와서 스캔하고 보험 앱을 통해 등록한 뒤, 필요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 보험회사에 전산 과정을 넘기는 방식으로 과정이 이루어졌다. 챙겨야 할 내용이 많다는 것도 그렇지만,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 별도로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 번거로웠다. 지난 2023년 10월에 보험업법이 통과되면서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소식을 반갑게 들었는데, 올해 10월 25일부터, 드디어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졌다.
실손보험을 이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병상을 3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현재는 총 4,223개의 요양기관(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이 참여 확정되었다고 한다. 엄마는 대학병원에 다니고 계셔서 이번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 대상 병원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실손 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자는 실손24 앱이나 웹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실손24 서비스 설명.
마침 엄마가 정기검진을 다녀올 때가 되어서 이번에는 실손24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실손24를 검색하면 앱이 나온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이용해 실손24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
앱을 다운받고 로그인하면 내가 계약한 보험을 조회할 수 있다. 앱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휴대전화 인증도 가능하고 아이핀 인증도 가능하니 편한 방식을 고르면 된다.
실손24를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과정.
메인 화면은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다. 나의 보험을 이용하고 청구할 수 있는 나의 실손청구는 물론, 미성년자 자녀, 성인자녀, 대리인 등의 보험 청구도 할 수 있으며 내가 신청한 보험을 확인하는 청구 이력 항목도 있다.
실손24 앱의 메인 화면.
미성년자 자녀청구는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이루어지며, 고령층을 위해 큰글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만 혹시 앱 사용이 많이 어렵다면 자녀 등이 대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이 점이 좋다고 느꼈다.
하단에는 실손24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 병원의 목록을 확인하도록 참여병원 항목도 있다.
나에게 해당되는 실손청구 방식을 골라서 신청한다.
실손청구 방식은 신규청구, 추가청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중 나에게 해당하는 청구 방식을 선택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유의할 점이라면 현재는 2024년 10월 24일 이후에 본 진료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그 이전에 병원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이전 기록에 대해서는 앱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고 유형, 최초진료일시 등을 정확하게 입력한다.
실손청구 방식을 선택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고유형, 최초진료일시 등을 기입하는 화면이 나온다. 최초진료일자를 기준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조회하여 보험 청구가 시작되기 때문에, 입력한 최초 진료일자 혹은 사고일 이후의 진료 내역부터 실손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겠다. 여기서 최초 진료일이란, 질병으로 처음 병원에 방문한 날짜를 이르며 사고일은 일반상해 혹은 교통상해 사고가 일어난 날짜를 이른다.
내가 이용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선택하고, 다녀온 병원의 목록을 알맞게 선택한다.
이 다음 단계에서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다녀온 병원과 진료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실손청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자동으로 조회한 보험계약이 뜨는데, 찾는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앱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녀온 병원은 직접 시, 군, 구, 병원 이름을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진단서 또는 통원 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등의 추가 서류 제출이다.
병원과 진료 내역까지 선택하면 추가서류 제출만 하면 끝난다. 사고내용이나 상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추가서류란 진단서 또는 통원 확인서, 약제비 영수증이다. 종이서류 발급 없이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그리고 처방전이다. 추가서류 등록 시에는 JPG, JPEG, PNG, PDF, TIF 등의 확장자 파일만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
전산청구 가능 참여병원은 어디가 있을까? 확인이 가능하다.
전산청구 가능 참여병원은 어디어디가 있는지 궁금해서 탭을 눌러보니 병원이름을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이곳을 통해 내 근처에서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가능 의료기관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 아직 미참여 병원 등과도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도 앱도 연계하여 실손 전산 청구 가능 병원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널리 알고 사용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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