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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정책, “같이”에 “가치”를 더한다
-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 개최, 8개 정책 과제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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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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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년 R&D 24조 8000억원 투입, 역대 최대…‘게임체인저’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과제에역대 최대규모인 24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에 집중하고, 우주와 혁신도전형 RD에 1조 원을, 기초연구에는 역대 최대인 9400억 원으로 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한 후 27일 개최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RD 예산은 지난 6월 말까지 검토한 24조 5000억 원과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개편해 조정·반영할 규모가 포함됐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투자를 확대한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AI RD 1조 1000억 원을 포함해 3조 4000억 원 규모로, 우리가 보유한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투자해대체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AI-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현 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AI에 집중투자하는데, 그동안 정부 RD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 AI 반도체에 투자를 확대한다.
첨단바이오는 반도체를 이어갈 초거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육성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며 필수·지역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양자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 연구생태계의 내실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은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 핵심기술 확보에도 투자를 확대해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도전형 RD에는 1조 원을 투입하고 국가 RD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RD를 우리 연구개발 시스템 내 안착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혁신·도전형 RD라는 기존과 차별화한 투자트랙을 구축하고, 대상 사업들을 발굴한 바 있다.
내년에는 이렇게 발굴한 혁신·도전형 RD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하고 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와 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구에는 전년 대비 11.6% 증액한 역대 최대 2조 94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연구의 수월성과 전략성, 안정성 확보 측면을 모두 고려해 먼저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하도록 도약 연구를 신설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개척연구를 통해 태동하는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략성 강화를 위해 국가 아젠다와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트랙을 마련하고 기초연구가 지식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이론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연구를 확대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초격차 첨단기술에는 2조 4000억 원 투자해 국가의 차세대 성장엔진을 점화한다.
먼저 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 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며, 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 iLED 신격차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테크 코리아 2024에서 관람객이 로봇과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6.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도체 분야는 첨단패키징 및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며, 차세대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영역 확장에 본격 투자한다.
우주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에도 3조 2000억 원 투자해 내년에 처음으로 1조 원 시대에 진입하는 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이에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하고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AI, 전기차로 촉발된 전력수요 급증과 다양한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형 소형원자로 등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중점 투자한다.
이밖에도 우수 역량을 갖춘 선도·유망기업이 도전적인 RD를 통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혁신성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재편하고, 정부 RD 수행 후에도 지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투·융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연계한다.
디지털 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흥 위협에는 신속 대응하고, 지진, 홍수, 화재, 산업안전 등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분야 중심으로 재난·안전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기차 등 전기기반 신종화재, 물류 시설의 대형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하며 K-9 자주포, 천궁 등 방산 수출 무기체계 경쟁력 제고에 투자를 확대하고 민·군간,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예산배분조정 결과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 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 R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 정부 RD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 RD,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진 만큼 정부 RD의 혁신성과 효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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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6.26∼30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6.26∼30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6.26∼30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6.26∼30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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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개인정보 포털에서 소중한 개인정보 지켜요!
띠링~ 문자 수신 소리에 휴대폰을 열고 내용을 확인한 순간,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원24]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으로 민원 신고되었습니다. 내용 확인 : http;//...
음식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에서 보냈다고 하는 문자는실제 링크가 첨부되어 그럴듯해 보였다. 당혹감에 순간적으로링크를 누르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최근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피싱 문자와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가 많이 와 정작 필요한 문자를 찾는데 곤란함을 겪던 중,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을 알게 됐다.꼭 필요한 누리집이라는 생각에 바로이용해 보았다.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출처=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유출 신고, 털린 내 정보 찾기,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국민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중 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와 웹사이트 회원 탈퇴 기능을 이용해 보았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 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 인증을 하고, 계정 정보(아이디, 패스워드)를 최대 10개까지 입력하여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진다.
계정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 절차.(출처=개인정보 포털)
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총 3개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유출 여부를 조회하였다. 잠깐의 로딩 후에 유출 내역이 없다는 결과를 확인하여 안심할 수 있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유출 여부 조회 화면.(출처=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는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웹사이트 중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웹사이트에 대해 회원 탈퇴 처리를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개인정보수집동의와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내가 가입했던 웹사이트 목록을 볼 수 있고, 그 중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와 불가능한 사이트로 구분된다.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 진행 절차 화면.(출처=개인정보 포털)
나는 그중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들에 대해 웹사이트 회원 탈퇴 신청을 하여 탈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했기에,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에서 쏟아지는 광고 문자를 일일이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당 서비스를 통해 내가 회원가입했던 모든 사이트를확인 후,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한 번에 탈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했다.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 화면.(출처=개인정보 포털)
데이터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개인정보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자산적 가치이다. 하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피해, 안전과 재난 피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 등 위험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하다. 나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포털을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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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도 국민들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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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전공의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환자분들의 언론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픽션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