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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12.4일부터 위탁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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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_2023년도_수탁·위탁거래_정기_실태조사_실시(불공정거래개선과).pdf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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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새마을금고 인사추천위, 7명 중 5명 외부전문가 구성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주요 임원 추천권을 가진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경영혁신 가속화로 투명성·안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2년에서 3년 이내 근무한 임직원으로 강화하고금고가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을 위해 추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가 열린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새마을금고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예금인출 등 유사시 대비 금고의 유동성 확보 등이 기대된다.
우선,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비중을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추천 주체를 다변화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에 큰 권한을 가진 인사추천위원회는 그동안 금고 이사장 등 내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문가 추천 등 공정한 인사 운영 취지가 다소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7명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직접 추천하는 위원들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중앙회 감사와 금고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과거에는 최근 2년 이내 중앙회·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만이 감사위원 또는 금고감독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공직자 취업제한 기한을 준용해 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금고감독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해 금고 임직원 출신이 중앙회의 금고 감독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한다.
이어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끔 자금 운용 방법을 제한해 안정성을 한층 더 높인다.
그동안 각 금고는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타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토록 제한한다.
중앙회 역시 규정상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유가증권 매입 등 일반적인 여유자금처럼 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공채 매입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와 함께, 금고가 예금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에는 자금 차입 한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예금인출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차입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돼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고의 무분별한 차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차입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조건 등 제반 사항은 시행령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등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과제를 제외하면 과제 이행률은 76%에 이를 전망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근본적 쇄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과제를 포함한 남은 혁신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6),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044-205-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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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가족 건강 챙길 때, 유용한 앱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및 저장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이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9월 26일(목)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860개소에서 개선 이후 총 1,004개소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요가 많았던 신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나의 건강기록’ 앱 신규 기능은?
Ⅴ 가족건강기록열람14세 미만의 자녀를 등록하여 자녀의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Ⅴ 약물 알레르기 확인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약물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음식·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추가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Ⅴ 복약 알림 서비스사용자가 정해진 시간에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앱을 통해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나의 건강기록’을 검색해 앱을 내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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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결핵예방 수칙
결핵이란 결핵균이 몸속으로 침범하여 일으키는 질환이다.
결핵균은 주로 폐로 침범하기 때문에 폐결핵이 가장 흔하며, 흉막 및 림프절 등 폐 이외의 장기로도 침범하여 폐외 결핵을 일으키기도 한다.
결핵의 증상은 다양하며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침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야간발한, 발열, 체중 감소, 피로 등이 있을 수 있다.
결핵의 진단은 임상 소견과 흉부 X선 검사 및 가래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진단하게 되며 전염성 결핵환자의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결핵균을 전파시킬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져 결핵이 발병할 위험이 높고, 전형적인 결핵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1회 거주 지역 보건소를 방문해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 속 결핵 예방수칙을 소개한다.
-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로 건강한 체력 유지하기
- 2주 이상 기침·가래가 지속되면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
- 결핵환자와 접촉 시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결핵 검사받기- 올바른 기침예절 꼭 실천하기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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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42회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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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국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얼마 전 추석 연휴 기간에온 가족과 친척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근황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번 추석의 최대 관심사는 수능을 앞둔 친척 동생과 올 봄 군에 입대한 친척 동생의 이야기였다. 군을 전역한 남자들이 그렇듯, 나 역시 전역한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군에 관련된 이야기에는 항상 관심이 많은 편인 것 같다.
힘든 일이 많다는 친척 동생에게 요즘엔 군생활도 할만한 거라고 격려했지만, 일반적인 사회와 다른 조직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정부 역시 군에 관한 인식 변화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고, 국민도 병사와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에 공감을 하며 실제로도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군 구성원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국민은 국군의 날을 기념하며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올해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물론 관련 단체와 지자체에서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9월 말부터 국군의 날 전후까지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기도 했는데, 나는 그중 27일부터 29일까지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진행된 용산 군(軍)문화 페스타 현장을 직접 찾아봤다.
군문화 페스타가 진행된 용산 어린이정원. 과거 미군부지였던 이곳은 오늘날 어린이 동반 가족 피크닉 장소로 인기가 많다.
청명한 하늘이 반겨주던 토요일, 가장 많은 행사가 몰려있던 28일은 사전예약이 모두 마감될 정도로 국민의 관심 역시 뜨거웠다. 과거 미군기지가 있었던 용산공원 중 일부 반환 부지를 활용해 임시 개방 형태로 운영 중인 어린이 정원은 평상시에도 소소한 볼거리와 넓은 잔디밭,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어 아이 동반 서울 여행지로 언제나 손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공원 출입구에서 당일 예약 확인을 마친 후 빨간 지붕 아래 안내동으로 들어갔다. 안내동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의 예약 조회와 보안 검사를 거쳐야 했는데, 항상 방문객이 많고, 주변 보안 구역이 있는 데다 대통령실까지 인접해있어 일반적인 공원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 검색과 반입 제한 품목을 지정하고 있었다.
안내동을 빠져나와 바로 마주할 수 있었던 웰컴센터. 기대하지 않았던 소소한 선물을 받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이곳에서 메인 행사장까지는 도보로 약 5분이 소요된다.
3일간 열리는 군 문화 페스타를 알리듯 안내동 밖에서는 군복을 입은 군인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웰컴센터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내 팸플릿과 소소한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팸플릿에는 작은 이벤트도 숨겨져 있어 재미를 더했다. 메인 행사장으로 이동하던 중 감미로운 노랫소리에 발길을 멈췄다.
이른 시간부터 공연을 하고 있던 장병들. 감미로운 소리에 발걸음이 멈춰졌다.
과거에 방문했을 때는 그저 쉬는 장소 중 하나였던 버스킹 장에서는 군 장병들의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 정확한 공연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약속된 순서에 따라 크게 쉬는 시간 없이 상시로 운영되는 것 같았다. 다른 군 장병은 물론 메인 행사장으로 이동하던 방문객 역시 노랫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영상을 찍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메인 잔디광장에서는 각 군의 홍보부스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다. 제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소소한 이벤트가 가득했다.
메인 행사장이 위치한 잔디광장에서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인 각 군의 홍보부스였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까지 총 4곳의 부스가 운영되었는데,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소소한 이벤트로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했고, 내부에는 각 군의 홍보영상이나 홍보 자료를 배치해 자연스럽게 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중이었다. 부스의 끝에는 부사관, 장교 모집 상담도 함께 진행됐는데 나에게도 자연스럽게 지원을 이야기하는 모습에 괜스레 웃음이 나기도 했다.
행사장 곳곳에선 어린이 정원임을 감안해 어린이 동반 방문객을 고려한 체험 프로그램도 많았다. 과자를 이용한 전차와 구축함 만들기, 플라모델 수업은 매 시간 예약이 금방 마감될 만큼 인기가 많았고, 군번줄 만들기와 키링 만들기 역시 긴 줄이 만들어졌다.
어린이 동반 방문객은 물론, 성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다. 인기 많은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빠르게 예약이 마감됐다.
아이와 함께 군문화 페스타를 방문했다는김희연(36, 주부)씨는 행사를 처음 알게된 순간부터 많은 기대를 가지며 가족과 함께 행사 날을 기다렸다고 말하며 생각보다 알차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았고, 안내해주는 군인들 역시 전혀 무섭거나 하는 느낌보다 너무 친절하고 듬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아이와 함께 만든 과자 전차를 들어보였다.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긴 줄이 있었던 유격훈련을 모티브로한 에어바운스. 군 관련 요소가 중간중간 재미를 더해주는것 같았다.
주 행사장인 잔디 광장에는 유격훈련을 모티브로한 에어 바운스와 미니 방탈출 게임이 운영되었고, 상시로 진행된 공연 역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시간이 지나도 몸에서 거부하던 유격 훈련 에어바운스였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즐기던 아이들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것을 보니 나 역시 웃음이 났다. 교관 역할을 담당하는 군인들은 조교처럼 강한 말투를 흉내 내면서도 아이들을 누구보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이끌었다.
도로를 따라 우리 국군과 미군의 전투챠량이 전시되어있었다. 담당자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아이들을 대상으로 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주었다.
메인 행사장을 지나 우리 군과 미군의 군용 차량과 드론을 구경했다. 해당 차량에 배치된 군인과 미군은 방문객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며 한미 연합군의 우수성을 강조했고, 차량에 관심을 보인 아이들은 직접 차량에 올라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뭔가 어색했던 아이들의 경례에도 모두가 웃음이 났다.
오후시간이 되자 공연이 진행됐다. 태권도와 의장대 시범,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으로 행사의 열기는 더 뜨거워졌다.
점심이 지나고 태권도와 의장대 공연이 진행됐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 공연으로 행사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오전에도 방문객이 적지 않았던 행사장이었는데 훨씬 많은 국민이 군 문화 페스타 현장에 방문해 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용산 군문화 페스타를 전후로 또 다른 국군의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10월 1일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본행사가 서울공항과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시가 행진이 예정되어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현재 참가 신청이 모두 마감되어 행사장에서의 관람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일은 국군의 날 메인 행사가 진행되고, 10월11일까지는 밀리터리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자세하 내용은 국군의날 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국군의날 행사 누리집)
만약 조금 늦었지만 국군의 날 행사를 즐기고 싶다면 K-Military Festival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지난 9월 3일 화요일부터 오는 10월 11일 금요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되는 K-밀리터리 페스티벌은 국민 참여형 행사 개념의 안보 축제로 23개의 크고 작은 행사 및 공연이 진행 중이다. 일부 행사는 이미 마감되었지만, 황금연휴와 주말을 전후해 가족과 함께 즐겨볼 만한 행사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10월 1일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이다. 국방일보가 최근 병사 355명을 대상으로 국군의 날, 국민에게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병사들이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 1위는 감사합니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30.4%(108명)에 해당하는 병사들이 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로 꼽았다.장병들이 국민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 2위는 25.9%(92명)가 응답한 고생하십니다, 3위는 덕분입니다, 4~8위는 힘내세요(7.0%), 자랑스러워요(6.8%),건강하세요(6.2%), 든든합니다(3.1%), 멋있어요(1.4%) 순으로 조사됐다.
길에서 군복 입은 장병들을 마주쳤을 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를 전해보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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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고 일하고 싶은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살기 좋고 일하고 싶은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