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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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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_지역중소기업법_개정안_공포(지역혁신정책과).pdf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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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해진다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별도의 신분증이 없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다음 달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 15종 중 국가유공자증 등 5종만 항공기에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12월 1일부터는 15종 모두 인정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신분증을 지참하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으며, 지난해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국가보훈등록증 개선사항 (보훈신분증(15종) →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제공=국토교통부)
또한,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만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으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다만, 국토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9월 1일부터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한편, 보훈부가 15종의 보훈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4일로 정했기 때문에 항공기 탑승에도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은 이날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는 사람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 전문은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더욱 편리해진다”면서 “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모두 39종의 신분증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확인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항공보안정책과(044-20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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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AID 30+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30대 이상 성인들의 AI·디지털 역량을 높인다.
AID 30+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성인 대상 AI·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합니다.
Ⅴ AID 선도대학 100교에서 성인의 AI·디지털 교육
Ⅴ 대학의 성인 재교육·향상교육 기능 강화
Ⅴ 대학생 디지털 분야 등 직업능력 개발 지원
AI·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Ⅴ 생애주기·특성을 고려 디지털 격차 해소
Ⅴ 생활·정주 기반의 디지털 역량 강화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평생 학습을 적극 지원합니다.
Ⅴ 전통적 평생학습제도의 디지털 전환
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플랫폼 구축
디지털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Ⅴ 미래 역량 강화 기반 조성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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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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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열린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열린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열린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열린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열린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열린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열린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열린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열린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열린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열린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열린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열린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열린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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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미술축제, 문화의 달, 전국이 문화로 물들다
10월은 문화의 달인데요,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9월에는 전국이 미술로 물든바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기 때문인데요, 9월 한 달간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서울아트위크, 아시아프, 부산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등 대한민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미술 행사를 통합 및 연계 홍보하는 대표 축제 브랜드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전까지 진행된 미술 주간은 전시 관람 혜택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부터는 각 미술 행사를 통합·연계함으로써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축제를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이들 미술 행사 중 최근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현장을 찾아 다녀왔는데요, 행사는 12월 1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현시대 복잡성의 좌표를 예술로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한 개인의 거처부터 인류가 점령하고 있는 지구 전역까지 우리가 사는 공간에 대한 탐구를 시도한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모든 공간에는 소리가 함께 담겨 있듯이, 판소리, 모두의 울림은 시각과 음악을 연결하는 내러티브로 진행되었습니다.
제3전시실의 용해의 들판.
본전시는 부딪침 소리(Feedback Effect), 겹침 소리(Polyphonies), 처음 소리(Primordial Sound), 소리숲 총 4가지 테마로 구성되었는데요. 본전시에서 기자가 뽑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제3전시실의 용해의 들판이었습니다. 작품은 분해된 유기물이나 합성 폐기물, 파운드 오브제에 신소재 기술을 결합해, 현재와 잠재적 미래 세계의 동식물과 비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창조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대기 이상, 생태계 파괴, 자본주의의 약탈 등과 같은 주제를 표현하였습니다. 해당 작품의 웅장함에 압도된 한편, 작품이 시사하는 주제에 깊이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비엔날레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순환 셔틀버스.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티켓을 소지한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무료 순환 서틀을 운영해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운영 노선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양림역사문화마을-유스퀘어 버스 터미널로 저 역시해당 셔틀을 이용하여 양림역사문화마을로 이동해 보았는데요. 다음 전시장까지 매우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본전시가 진행되는 양림문화마을의 모습.
양림역사문화마을은 광주 최초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곳으로,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옥과 서양식 근대 건축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에서 관람객은 광주비엔날레 외부 전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양림문화샘터에 방문해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
양림문화샘터,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 빈집,옛파출소건물 등 마을 곳곳에서 비엔날레 전시가 한창이었는데요. 전시관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만 본전시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양림동 등 광주 곳곳에서 현대미술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광주비엔날레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광주비엔날레 전시는 순항 중인데요. 총 86일간 개최되는 이번 비엔날레에 방문해, 올 가을을 현대미술로 물들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 광주비엔날레 누리집 https://www.gwangjubiennale.org/gb/index.do
▶ 문화의 달 공식 누리집 https://www.culturemonth.co.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란 960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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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우리 수출이 많이 성장했구나!
K-푸드 수출 9월 말 기준, 73억 불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앞으로도 수출 확대를 위해서
신시장 개척, 비관세장벽 대응, 물류체계 확충 등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