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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에도 법인창업 늘었다, 1분기 창업기업 동향 발표
□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법인창업과 기술창업의 증가세 유지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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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공인중개사, 임차인에 임대인 세금 체납 등 고지해야 오는 10일부터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기해야 한다.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학원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밝혔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함께 확인·서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중개사는 또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상가건물에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 더욱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49)
- 카드뉴스 ‘모바일 신분증’ 재외국민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제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라면 누리자!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시범운영 합니다. ■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란? 재외국민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신원을 인증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 서비스입니다. ■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방법 1. 우리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휴대폰 번호와 ‘PIN’번호를 등록 2. ‘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 3. 관할 공관에 신청한 정보 입력 4. 비밀번호 6자리 등록 5. 발급 가능한 신분증 목록 조회 이후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받기’ 선택 6. 핸드폰 NFC기능 활성화 7. ‘PIN’번호 4자리 입력 8. 전자여권 촬영 및 휴대폰 뒷면 접촉 9. 안면인증 진행 10. 등록한 비밀번호 6자리 입력 11.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완료 ☞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 ☎1688-0990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02-6747-0404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디지털 사각지대 없이하나로 연결되는 우리의 미래디지털플랫폼정부가 앞장서서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여행 여름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기는 영덕 가족 여행 여름 여행으로 가볼 만한 영덕 여행지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는,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푸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고래불해수욕장 낭만적인 하루를 보내는, 고래불 국민 야영장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삼사해상산책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며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푸른 바다 또는 숲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영덕은 두 가지를 모두 만나볼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좋습니다. 여름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영덕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 고래불해수욕장 - 고래불 국민 야영장 - 삼사해상산책로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은 개인이 가꾼 사유지를 관광객들에게 개방한 숲길입니다. 숲길 입구부터 총 3개의 코스로 나뉘어 있는데요. 메타세쿼이아 숲길, 삼나무 숲길, 은행나무 숲길, 주목나무 숲길 등 다양한 나무들이 우거진 길을 따라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들이 높게 솟아 있어 여름에도 그늘 아래에서 여유롭게 거닐며 시원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산책로를 따라 약 30분 정도 걷다 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정상에는 진달래 전망대가 있어 6월의 싱그러운 숲과 멀리 보이는 동해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영덕 가족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 이곳에서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힐링을 즐겨보세요. ※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산 54-1- 문의 : 054-730-6533 (영덕군 문화관광과)-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래불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은 영덕블루로드 C코스 중 일부로 푸른 바다와 소나무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고래불은 고려 말 학자 이색에 의해 붙여진 이름으로 바다에서 물을 뿜으며 놀고 있는 고래의 모습을 보고 고래가 노는 뻘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는데요. 해변 곳곳에는 고래가 비상하는 모습을 표현한 전망대, 거대한 고래 조형물, 고래 벽화 등 고래가 놀았던 옛 영덕 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또 멍을 모티브로 한 체험형 포토존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만들어졌는데 넋을 놓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청년과 반려동물 사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이외에도 인근에 있는 병곡항에서는 알록달록한 색으로 꾸며진 테트라포드와 빨간 등대가 있어 아기자기한 풍경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예쁜 사진을 찍으며 여름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영덕 여행을 떠나보세요. ※ 고래불해수욕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문의 : 054-730-6651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래불 국민 야영장 고래불 해안을 따라 길게 늘어선 소나무 숲에는 국민 야영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솔숲 텐트 사이트, 오토캠핑 사이트, 카라반, 펜션까지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있는데요. 특히 코끼리, 강아지, 사슴 등 동물 모양의 카라반은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야영장 사이트는 전기와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숲속 야영장은 빼곡한 소나무 아래 조성되어 있어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낭만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래불 국민 야영장 인근에는 대진 해수욕장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일출을 보기에도 좋은데요. 영덕 1박 2일 여행으로 떠나기 좋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고래불 국민 야영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문의 : 054-734-6220 (고래불 국민 야영장 관리소)- 운영시간· 카라반, 펜션형 : 입실 15:00 / 퇴실 익일 11:00· 야영장, 오토캠핑 : 입실 14:00 / 퇴실 익일 13:00※ 매너 시간 23:00~익일 07:00- 이용요금· 야영장 : 2만원~3만 5000원· 오토캠핑 : 2만 5000원~4만원· 카라반(4인 기준) : 5만원~10만원· 동물 카라반(6인 기준) : 10만원~16만원· 펜션(6인~10인 기준) : 10만원~20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숲속 야영장은 숯, 장작, 화롯대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삼사해상산책로 삼사해상산책로는 영덕블루로드 D코스 중 일부로 삼사해상공원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 위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해상산책로 중간에는 투명한 강화 유리로 된 구간이 있어 발아래로 펼쳐진 바다를 보며 짜릿함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쐬며 여름 여행을 즐기기 좋은 이곳으로 가족과 함께 영덕 여행을 떠나보세요. ※ 삼사해상산책로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삼사길 21-1- 문의 : 054-730-6651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다님 8기 김덕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을 수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주니어자유연맹 발대식 및 비전 선포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주니어자유연맹 발대식 및 비전 선포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앞서 강석호 연맹 총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 지회장 등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대해 아시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최근 개최된부산모빌리티쇼(6.28.~7.7.)에서전시부스를 열었습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안전을 위한 자동차 성능 시험·연구와 정책·기술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전시한 충돌시험 모델 전경.(2024 부산모빌리티쇼)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특히 자동차안전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안전도 평가란 자동차의 충돌 시험 등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자동차 구입 예정 소비자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매년 자동차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안전도 평가에 사용된 자동차 모델. 국토교통부 로고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로고가 인상적이다. 1999년 시행 당시에는 정면충돌안전성 평가를 주력으로 했었다면, 현재는 충돌안전성 분야, 외부통행자(보행자) 안전성분야, 사고예방안전성 3개 분야 등 총21개 평가항목에 대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걸맞는 자동차안전도 평가제도와 평가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도평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차종별 평가결과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www.kncap.org)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부산모빌리티쇼 현장. 자동차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관심 있는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꼼꼼히 확인해보곤 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 충돌 시험을 거친 차량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없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이번 2024 부산모빌리티쇼에 직접 연구원에서 충돌시험을 거친 자동차 모델들을 그대로 전시장에 옮겨와 전시하였습니다. 때문에 모빌리티쇼 현장에서는 충돌시험을 거친 부서진 자동차들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NCAP(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는국내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의 약자이다. 2024 부산모빌리티쇼를 통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어떻게 각 제조사별 자동차 모델의 안전성을 평가, 심사하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통해 부서진 차량 모델을 바로 앞에서 보는 것 만으로도 자동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이런 현장에서자동차 충돌시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런 시험들이 왜 필요한지 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획 전시였다고 생각됩니다. 정책기자단|박영수hopepys@naver.com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 재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창원시협의회 20기, 21기), 창원시 시정모니터링단, 해양경찰청 적극행정모니터링단, 2018 평창동계올림픽 EVS Team Volunteer
- 숏폼 매년 7월 8일이 특별한 이유 앞으로 매년 7월 8일이 특별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되었기 때문이죠. 7월 8일은 우리나라 기술로 설계·건조한 거북선이 사천해전에 최초로 출전하여 승리한 날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2024년 8월부터 시행되는 방위산업의 날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에 종사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우리 방위산업의 위상을 홍보하여 K-방산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