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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곳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합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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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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