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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마무리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사업 축소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핵심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는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중요한 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재원이 100조 시대에 정말 생산적이고 투자적인 복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 이렇게 크게 키우겠다는 것을 핵심과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그동안 강조해 왔던 부처 간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더욱 필요하다는 것도 정말 우리 정부가 명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 글로벌’이라고 생태계도 이제는 유튜브도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한국에서 뭘 했다, 투자를 했다, 뭘 성공했다 하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업 초기부터 해외로 목표로 나갈 수 있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그 어떤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젊은이들의 벤처 창업 의욕을 꺾지 않으려면 또 그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려면 패자부활전, 내가 여기서 한 번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얼마든지 다시 신용을 회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평가제도가 굉장히 친절하고 정교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창조경제를 성공시키는 데 아주 핵심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다른 차원에서 통일이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의 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거다, 외국에서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것을 겪지 않아야 되는데 동독에 갔을 적에 “통독이 됐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것,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그 당시 그쪽에 총리를 지냈던 분한테 물었더니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이렇게 세 번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동독을 많이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동독 주민들에 대해서, 동독에 대해서 몰랐었다, 그게 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북 간에 뭘 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과연 우리가 동서독이 교류했던 만큼 하고 있느냐, 그 정도도 못한다고 할 때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 민간단체, NGO 할 것 없이 필요하면 외국 NGO까지도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것도 경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에 그쪽 자원이나 산업이나 기업이 어떤 건지, 또 그쪽 멘탈리티 이런 것은 어떤지 하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에 고생 끝에 와 있는 탈북자들과의 많은 면담을 통해서 미리 그쪽의 생각을 또 우리가 연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깊은 연구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그만큼 노력을 했을 때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정말 통일이 남북 모두의 국민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과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의 성공 여부는 하나에서 열까지 국민과 같이 가야 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국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건가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총리께서는 여기 관계 장관 여러분들하고 모든 힘을 모으셔서 이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정부의 힘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업, 근로자, 또 특히 정치권, 국민 한 분 한 분이 혁신 역량을 모아서 실천할 때만이 그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혁신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비정상적인 관행, 또 불합리한 규제 그늘 아래에서 누리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경제 역동성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변화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뒤처지는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낼 때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혁신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진다면 우리는 선진국 진입은 고사하고 지금의 경제적 위상도 지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혁신의 조력자와 촉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근로자, 정치권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공공부문부터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당하지 못한 저항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고 기득권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는 노력에는 국민과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
혁신의 지향점은 오로지 국민행복에 둘 것이고 혁신의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할 것이고 혁신의 모든 과실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임기 내의 실천계획입니다. 임기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서 실천하고 성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임기 끝난 이후에 달성할 수 있는 장밋빛 그림을 제시하고, 정부가 바뀌면 또 흐지부지 넘어가던 그런 과거의 계획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과를 내려면 정부관계자들이 한번 목표를 정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겠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추구하는 성과는 단순히 경제지표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개년 계획의 키워드는 ‘성과’와 ‘체감’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중간 중간에 이것을 평가하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국민께 알려서 혁신과제 추진의 동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천추의 한을 남기면 안 된다.’ 그런데 “뭐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지금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정이라는 것은 물론 혁신에 있어서 세계 1등 국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평가를 세계로부터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제 체질을 바꾸고 또 혁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서 힘을 모아서 나가지 않는다면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르륵 미끄러져서 지금도 지탱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생산인구 감소가 줄어드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닥치기 전에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마치 뭐냐 하면 우리가 그저 시간 봐가면서 올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다가, 10년 후에 하고 하는 이런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곡이 파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건너뛸 때 조금씩 조금씩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발에 확 건너뛰어야 여기서 저리로 넘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체질 개선과 혁신은 그런 지금의 절박한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2017년, 어떤 그런 것이 닥치기 전에 한번 여기에서 대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질 때 나중에 우리 모두가 잘해낼 거라고 저는 믿지만, 만약에 아니라고 할 시에 나중에 세월이 한참 가서 정말 천추의 한이 우리가 남는 거죠. 우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닌데 그때 왜 내가 그것을 해내지 못했는가,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하나하나 해서 왜 그때 이루어내지 못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게 했느냐 하는 천추의 한을 남겨서는 안 되고, 우리는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계획의 취지와 내용, 기대효과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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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산림레포츠 대회를 한눈에! 2024 한눈에 알아보는 산림레포츠 대회 지도 발간야외활동 하기 좋은 가을!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산림레포츠 대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산림레포츠 대회지도를 발간했습니다.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를 통해 올 가을 색다른 재미를 느껴보세요.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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