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전브리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임형철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제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매달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 대책을 추가 발굴하고, 개선 사항을 발표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 여섯 번째 회의이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요 안건은 가족친화적인 공항 조성 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저출생 대책의 이행 점검 결과 및 성과지표 수립,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방안 등입니다.

첫째, 가족친화적인 공항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공항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배려 주차구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의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의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고, 이렇게 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는 약 2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가족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문화 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이 공항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특화 대기공간 조성 등 공항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보강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공항에서는 현재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시 수화물을 대리 수취하여 집·호텔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임산부,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정 이용객에 대해서 해당 서비스의 이용료를 20%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방 공항에는 약국이 없어서 보건위생용품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국민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항 안내데스크에 임산부·영유아용 필수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해서 필요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첫째,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 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내년 6월부터 24시간 대응을 위한 모자의료 이송지원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를 추가 확대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도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둘째, 출생일과 출생예정일의 차이를 반영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의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하위 연령반 이용 등 아이의 발달 상태에 적합한 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높은 수요와 만족도에 비해 부족했던 어린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 기간, 시범사업 참여 기간을 2027년까지 80개소로 대폭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서 서비스 대상도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뇌 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외적인 의사 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치료·육아의 삼중고에 처한 이른둥이 가정의 육아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 유효 기간 및 서비스 이용 기간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 결과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성과지표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11월 말까지 달성하기로 계획되었던 143개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조치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11월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에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발표하였던 추가 보완 과제에 대해서도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한 결과, 지금까지 추가 보완 과제로 발표되었던 총 20개 과제 중 18개 과제가 조치 완료되었고, 나머지 2개 과제도 12월까지 조치될 예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1월 중에 조치된 과제별 주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지방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이미 11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 항목에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현황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 지표를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 비용으로 예비신혼부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결혼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공정위는 그간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였고, 6가지 유형의 대표적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혼서비스 발표 지원방안도 지난 11월 14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151개 저출생정책 과제 전체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인구정책평가센터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 이상 달성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151개 과제에 대해서 투입·산출 결과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이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해 나아갈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접근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우선, 일·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 안착되었는지,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 환경은 조성되었는지 등을 중점으로 지표를 만들어 점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2년 현재 6.8%에서 현 정부가 마무리되는 2027년까지 50%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70%에서 2027년에 80%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 나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 돌봄 분야에 대해서는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공공 교육 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공공보육 이용률, 돌봄 서비스 평균 대비율 등 지표를 통해서 관리해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 일수의 경우에는 2023년 33일이었는데 2027년에는 10일로 목표를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거 및 임신·출산 분야에 대해서는 청년 및 부부들이 비용 걱정 없이 결혼·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결혼자금 부족으로 결혼하지 않은 비율, 출산가구 주택 공급 물량,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 및 난임시술 검사 건수 등을 지표로 하여 점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을 2023년의 경우 8만 명이었는데 2027년에는 21만 명까지 상향 조정하여서 목표로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정한 성과지표별 목표치에 기반해서 각 부처에서는 성과관리추진단을 구성해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사업계획 및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속 환류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인구위기대응 T/F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인구총량 변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해당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인력 수급과 정책 대상의 변화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정책 수행 과정에 반영하면서 관련자들과 공유하고 사전에 대처하는 노력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각 부처는 지난 7월부터 각 부처별 인구위기대응 T/F를 자체 구성하였고, 저고위는 각 부처와 함께 인구위기대응 T/F 관계부처회의를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에 논의된 사항들 중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교통 부분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토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토와 도시공간체계를 개편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서 고령친화 주거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인구위기대응 T/F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각 부처별 시기별로 정책 환경과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앞서서 살펴보고, 인구 증가기, 정체기 당시에 수립되었던 각종 정책들이 인구 감소기나 저출생,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어떤 점을 새롭게 고려해야 할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T/F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각 부분의 대응 사항에 대해서 오늘 논의되는 국토교통 부분 논의를 시발점으로 하여 계속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상정하고 차례대로 논의돼...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하에 있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회의에서 말씀한 내용은 보도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방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말씀 주십시오.

<질문> *** 이게 동거 신고만 해도 결혼한 부부처럼 세금과 복지 혜택을 주는 그런 취지의 제도라고 하는데, 혹시 저고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시거나 검토하고 계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저고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진행되는 사항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준비가 되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는 여러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가 포용적으로 계속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출산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정도의 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19일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방금 설명드린 거와 같이 151개 과제를 관계부처가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필요한 예산도 또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도와주시고 있는 부분에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회의에서는 중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런 대책을 저희가 발표하고 부처가 이걸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대책이 향후에 2027년, 2030년까지 어떤 모습으로 계속 발전돼 나아갈지에 대한 목표치 설정하는 부분이 아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측정하시는 지표를 또 저희가 관계부처, 그다음에 학계와 연구를 같이해서 또 제시를 하고 논의를 하는 부분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저출생 부분을 제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해서 각 부처의 성과관리추진단 운영 구성 등을 통하게 한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 결혼자금 부족 비율 이런 거는 어떤... 한 부처에서 담당하기가 애매한 과제들도 좀 있는데 그러면 ***

<답변> 그 부분은 우리 담당하고 있는 평가분석과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주거 및 임신·출산 분야에 현재 15개의 저희가 지표를 만들어서 지표별 부처들이 있고요.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 결혼자금 부족 비율은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하는 비율 이거를 저희가 낮추겠다고 하는 것이고, 결혼자금 부족 비율 같은 경우는 소관을 저희가 국토교통부로 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대부분의 지표들은 지표별 소관 부처를 1:1로 저희가 매칭을 했는데 일부 지표들 같은 경우는 공통지표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공통지표들은 딱 부처와 1:1 매칭을 하긴 어려워서, 하지만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가 봐서 지표를 만들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저희가 조세재정연구원, 그러니까 인구평가센터와 협의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 부제에, 자료 부제에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2030년까지 70%로 높여 나가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은 설명은 지금 생략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관계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목표를 제시하는 과정 속에서 방금 말씀 주셨던 것과 같은 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도 있고 저희가 법령이나 재원으로 투입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또 곧 발족할 인구부도 있지 않습니까? 인구부 내에서 예산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관련법 어떤 거를 어떻게 하시고 뭐 이런...

<답변> 그거는 저희가 하나하나가 좀 있어서 나중에 혹시 준비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 나중이 올해를 넘기게 될까요?

<답변> 저희가 발표를 하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저희들이 높이기 위해서 지난 6월 19일에 저희가 발표한 대책 중에 보면 단기 육아휴직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연간 2주, 1주 단위로 해서 최대 2주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길게 가기 어려운 남성들이 육아휴직 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6.19 대책에서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250만 원으로 초기 3개월은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존에 남성들이 기본적으로 월급이, 봉급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가 낮을 때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될 거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은 6월 19일에 저희가 여러 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실제로 내년부터 실행되고, 그다음에 급여 상한 올린 것도 내년부터 실행되니까 아마 내년에 많이 남성들 육아휴직 많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말씀, 저희 고광희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대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에 출산휴가 기간이나 청구 기간 이런 걸 높이고, 그다음에 분할 횟수도 확대한 바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 바 있는 등 여러 제도들을 마련하였고, 또 2030년 남성 육아휴직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실은 이번 대책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든 대책을 이번에 저희가 다 발표한 건 아니고 2030년까지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높여 나가겠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오늘 위기대응 T/F 관계부처회의에서 결과물로 국토교통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현황에 대해서는 짚어 주셨는데 국토부가 그래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계획과 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도로만 남아 있어서 ***

<답변> 방금 말씀하셨던 각 부처의 인구비상대책 T/F 활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서 사실 각 부처가 지금까지 했던 업무에 대해 어떤 변화가 향후에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토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T/F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거의 10여 회 이상의 지금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할 예정이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보다는 내년 초에 있을 업무보고 시점에 담을 것입니다. 각 부처가 아마 그런 작업을 동일하게 진행을 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