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2월 2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병무청은 오는 12월 27일부터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에 대한 본인선택 신청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제6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 검정의 합격자를 방위사업교육원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물 풍선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30차부터 해서 31차, 32차가 어쨌든 용산 근처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북한이 날리는 풍선이 무작위로 간다는 판단이 유효한지 아니면 조금 더 정확도 높아졌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30차부터 연달아 세 차례 삐라가 담겨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 군당국은 '오물 풍선'이나 '쓰레기 풍선'으로 명칭을 하는데 원래 '쓰레기 풍선'이라고 한 게 정말로 쓰레기만 들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제 삐라가 계속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용어는 그대로 '쓰레기 풍선'으로 유지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문의하신 풍선 관련된 용어는 저희가 최초에 풍선이 부양되면 그것이 MDL을 넘을 때 국민과 언론에 공지해 드리고 있고, 그때 당시는 내용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쓰레기나 오물 등이 들어가 있었고, 또 최근에 들어서 한 세 차례 정도 전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지는 '쓰레기 풍선', '오물·쓰레기 풍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내용물이 확인되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단 풍선이다.', '쓰레기 풍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전단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쓰레기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풍선이 또 이쪽 서울 쪽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조금 증가는 하였는데 30차례 이상 풍선을 날리다 보니까 기술이나 경험이 축적되었고 그런 정확도도 일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연관된 질문인데요. 그러면 북한이 날리는 오물 풍선의 정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설명해 주신 대로.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기술적으로 경험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또 최근에 북한이 서울로 날아가는 방향에서 주로 날리고 있고, 과거의 한때는 연천 북방에서 날려서 강원도 북부로 이렇게 보내고 했던 적도 있는데 그것들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은 해봅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방첩사 등에서 합동수사단 꾸려서 지난 6월 미국 항모 촬영했던 중국인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그 중국인 3명 중 1명 중국 공산당원 이력을 확인한 게 맞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들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이 적용될지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민간 경찰 그다음에 정보기관 그리고 우리 일부 방첩사에서 수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주된 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민간 경찰이 지금 수사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저번주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사도광산 관련해서 추도식이 일본에서 열린 것 관련해서 많이 아시다시피 일본에게 뒤통수 맞았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앞서 나카타니 방위상이... 방위대신이 올해 연내 방한하기로 국방부가 합의했었는데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가,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방위대신의 연말 방한은 그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한이나 이런 게 결정되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