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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

2024.11.29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우성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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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 교실 혁명의 시작이자 교육 격차 해소의 출발점인 AI 디지털교과서가 첫선을 보입니다.

교육부는 저출생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교사의 수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해 왔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은 보다 쉽게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수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활발히 토의하고 스스로 탐구하며 친구들과 협력하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실의 변화를 통해 모든 학생들은 지역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창의성·협업·융합 능력 등 미래 역량을 함양하여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맞춤 교육이 실현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어 공정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므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 격차 해소, 양극화 타개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합의문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작년 말 초·중등 교육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규모 교원 연수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발맞추어 학교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각 출원사에서도 검정기준과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학생별 맞춤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정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우선, 2025년에 적용되는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3·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에 도입되는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21개 출원사가 146종을 출원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4개월간 진행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심사와 AI 디지털교과서를 구현하는 기술에 대한 심사 결과 12개 출원사에서 76종이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각 교과별 검정 심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정 심사를 총괄해 온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육부는 ‘함께 차담회’와 토크 콘서트, 각종 간담회와 교원 연수 등을 통해 학부모·선생님들과 소통하며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왔습니다.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과정에서부터 정책적인 대안을 검토하며 촘촘히 점검하여 왔습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교실 혁명을 이끌 1만여 명의 교실 혁명 선도 교원을 양성하였고 12월부터는 약 15만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제 사용될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연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사 연수를 통해서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할 때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좋은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지원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수업 지도안을 제작하여 실습하며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기준에 맞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적용되는 학년에 대한 디바이스는 적정 기능을 갖춘 수량을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완비하였습니다. 학교 네트워크 환경도 올해 7월부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이며 내년 2월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관리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디지털 튜터와 같은 전담 인력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디지털 기기의 오용 문제는 디바이스 내 유해 사이트 등 차단 프로그램과 AI 디지털교과서의 수업 집중모드 등 이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모두 활용하고 수업 내 교사의 모니터링을 통해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SNS 등 흥미 위주의 디지털 기기 이용과 달리 교육적 목적으로 교사의 관리하에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교실에서 적재적소에 활용되며 학생의 참여형 활동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기술을 책임감 있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모든 AI 디지털교과서가 클라우드 보안인증, CASP 중등급 이상을 획득하여 강력한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망 분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안체계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2025년 3월까지 제반 여건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엄격한 검정 과정 속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실물을 보지 못한 가운데 생겨난 막연한 불안감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지역별 박람회와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거나 수업 시연을 참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로드맵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발표 이후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개발 지원,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 다각도로 협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10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AI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은 계획된 일정대로 도입하되, 2026년 이후 적용 교과에 대해서는 조정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과 함께 그동안 이루어졌던 학부모, 교육 현장, 전문가와의 의견 수렴, 지방교육 재정 등 정책적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적용 교과 일정에서 2025년에는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먼저 도입하여 교실 수업의 변화와 교육 격차 해소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어와 기술·가정, 실과 교과는 제외하고 사회, 과학 교과는 도입 일정을 순연하여 2027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으로 개발되는 특수교육 기본교육 과정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해서 초·중·고등학교의 국어, 수학으로 학교급별 편제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적용 교과를 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걱정과 우려가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교사의 수업 혁신과 학생의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수업 중 에듀테크를 자율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선도학교를 통해서도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경험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한 효과성 중간점검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학교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실 혁명 선도 교사 연수 설문조사에서도 연수 후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수업평가 설계 및 자료 개발, 수업 실행 등 수업 혁신 역량이 향상되었고 연수 내용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아 연수 효과를 체감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위 수포자·영포자와 같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이 학업에 흥미를 잃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지역이나 소득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이 교실과 학교를 변화시키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된다면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잃게 되어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교실 혁명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 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우려가 큽니다.

개정안은 그간 학교 교육에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형 도서의 범위를 확대해 온 취지와도 상반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검정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나 기술적으로 질 관리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오늘 검정심사에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에도 법안을 소급 적용하는 경과규정은 지금까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준비해 온 학교 현장에도 큰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교실의 변화를 통해서 완충 교육을 실현하고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학생·학부모·선생님들께서도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우리 교육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오승걸입니다.

2025학년도에 도입되는 영어과 AI 디지털교과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과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신청은 지난 8월 9개 출원사로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영어 2책, 중학교 1학년 영어 1책, 고등학교 공통영어1, 공통영어2 2책 등 총 5책 46종이 접수되었으며 심사 결과 최종 44종이 합격하였습니다.

영어과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을 위하여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검정심의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기초조사, 본심사, 수정본 심사 등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초조사는 내용조사와 기술조사를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기술조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였습니다.

본심사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을 근거로 도서별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 9월 말 개별 출원사에 통보하고, 그간 수정·보완을 거쳐 오늘 11월 29일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서 최종 합격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정심사는 크게 공통 기준, 내용심사 기준, 기술심사 기준으로 나누어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공통 기준은 헌법 이념과 가치의 존중, 교육의 중립성 유지, 지식재산권의 존중 등 세부 사항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심사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활동 및 평가 과제 제공,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작용 및 협력 학습을 위해 디지털 AI 기능이 적절하게 구현되었는지, 그리고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대한 진단분석 기능, 학습 경로 및 학습 내용 추천 기능, AI 튜터 기능 등 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이 적절하게 구현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술심사는 기술적 무결성 및 사용성, 기술 표준 및 규격 준수, AI 기능의 적합성, 데이터 및 서비스 관리의 신뢰성 측면에서 집중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검정심사를 통과한 영어과 AI 디지털교과서는 영어과 핵심 역량인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과 AI 기능이 적절하게 연계·개발되었습니다.

학생에게는 자기주도적인 맞춤 학습을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수업 및 평가 설계를 지원하도록 AI 튜터 및 보조교사 기능이 효과적으로 구현되어 학교 영어 수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진화·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AI 디지털교과서 검정과 도입을 계기로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교사 사용 친화적으로 더욱 최적화·고도화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 인재 교육을 위해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실 수업의 혁명이 학교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영어과 AI 디지털교과서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성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정우성입니다.

2025학년도에 도입되는 수학, 정보 교과 AI 디지털교과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수학, 정보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에는 20개 출원사에서 9책 100종을 신청하였으며, 심사 주안점과 재단이 공지한 검정 기준을 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32종이 최종 합격되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의회는 총 209명의 심의위원이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기초조사, 본심사, 수정본 검토 등의 심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추진계획, 교과 특성을 고려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등을 토대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학생의 수학, 정보 교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과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충실히 구현한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가지고 심사하였습니다.

내용 심사는 AI 디지털교과서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내용 측면에서 맞춤형 학습지원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심사하였습니다.

기술심사는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 구동 지원을 목표로 심사하였으며, 기술심사 기초조사는 기술심사 지원 기관인 교육학술정보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서 브리핑드린 내용과 중복된 내용은 빼고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리는 내용을 끝으로 수학, 정보 AI 디지털교과서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AI DT 안내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 이후에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사회자>
발표를 해주신 세 분 외에 질의·답변에 참석하신 분들은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 김천홍 교육복지늘봄지원관, 정제영 KERIS 원장님이십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AI 디지털교과서가 세 달 후면 학교 현장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현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지금까지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목표가 있으신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를 브리핑하시면서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이게 본회의 넘어가서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되더라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이 가능한지, 가능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회의 통과되면 재의요구권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AI DT의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월 초에 바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교사님도 써 보시고, 또 학부모님들도 체험해 보시면 상당히 피부에 와닿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교실이 굉장히 바뀐다, 소위 혁명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동안의 교실과는 완전히 다른 교실로 바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당장 말하기, 또 쓰기 같은 것들이 사실 교실 수업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역량이 다르고, 특히 발음 교정 같은 경우에는 다 일일이 교사들이 한 명, 한 명을 다 봐줘야 되는데 실제로 수업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그런데 AI 디지털교과서가 시작되면 교실에서 아이들이 자기 발음을 AI DT로부터 교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쓰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작문을 했을 때 첨삭을 하는 것도 사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첨삭을 하겠지만 수업마다 그걸 하기에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작문의 첨삭도 가능해집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AI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문제 풀이에만 하다 보면 싫증이 나고 또,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루해할 수 있는데요. 개념 기반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AI DT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이 어떤 개념을, 개념이 부족하고, 또 그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계속 필요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정보 교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아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맞추어서 직접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교사들이 그동안 아무리 역량이 있으시더라도 소위 개별 맞춤 교육을 하는 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수업의 큰 변화가 여러 가지 혜택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이 줄 수도 있고, 또 기초학력 미달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다양한 순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국정 기조에 맞춰서 우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이 교육 격차 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맞춤 교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 수업에서 소외되어 왔고, 또 소위 교육약자 학생들이 있거든요.

전혀 수업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뒤처진 아이들, 학생들의 경우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보급이 되면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수업을 좋아하게 되고, 또 영어를 포기하고 수학을 포기하는 영포자·수포자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다양한 효용이 있고 목표를 세울 수 있지만 먼저 교육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조만간 또 AI DT를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교육 상임위를 통과한 법은 사실 여러분들이 국회 법안 심의 절차를 잘 아시겠지만 일단 법사위에서도 또 심의가 되고, 또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주셨지만 혹시라도 본회의 통과되면 어떡하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법이 너무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사실 저희가 따져보면. 그래서 본회의 통과 전에 충분히 저는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아까 적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소급 입법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게 교과서로 되지 않으면 교과서 검정 절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이렇게 개입해서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다 풀리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 격차의 발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교육 자료로 사용돼서 어떤 학교는 쓰고 어떤 학교는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학교 간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교육 격차의 해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위를,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개발된 정말 효용이 큰 수단이 특정 학교에만 활용되고 다른 학교의 학생들은 그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격차 해소는 오히려 지금의 격차 해소보다도 훨씬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거보다도 격차가 확대된다는 그 부분에서 저는 국회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이 통과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설명드리면 저는 이 법이 통과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부로서도 그동안 국회와 소통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와 과학 과목은 1년씩 순연하는 방안 발표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이드라인 조정이나 아니면 시행 방향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실 영어, 수학, 코딩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효과성이 많이 입증된 교과들입니다. 반면에 사회와 과학은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더 점검하고, 또 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소위 격차 부분에서, 교육 격차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수포자·영포자라는 용어가 있듯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과목들이고, 또 거기서 격차가 발생하고 사교육이 또 이 두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 수학에 집중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3·4, 중1, 고1 내년에 시작을 하면 후내년에는 초5·6 그다음에 중2, 고2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이 세 과목에 대해서는 전 학년에서 도입이 완성되고, 또 윤석열정부 내에서 다 책임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포자·수포자, 아까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정말 영포자·수포자를 제로화하는 것이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정부 내에서 AI DT를 활용해서 수포자·영포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에 사회나 과학 과목은 조금 더 다양한 기술이나 또 다양한 그런 개발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금 더 다져서 1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구독료 부담 주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나오고 있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교부금 활용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육청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데이터가 계속 쌓일 텐데 그것 관련해서 클라우드 보안이나 관리비용도 누적돼서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비용이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 계획을 제가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에 서책교과서와 마찬가지로 AI DT 교과서도 발행사와 가격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대충의 가격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비용,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추가 비용까지 다 합하더라도 지금 시중에서 돌고 있는 ‘수조 원에 달할 것이다.’ 하는 그것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1조 미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격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수치는 지금 또 과목들을 조정했기 때문에 낮아진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1조 이하의 액수 부담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지금 추계는 하고 있고요.

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정... 그러니까 지방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도 일부 저희가 규모나 이런 걸 다 보고 또 지방교육 재정의 여건을 봐서 필요하다면 특별교부금으로도 일부 부담하겠다 하는 그 방향은 잡아놓고 있고요.

그렇지만 얼마 정도를 중앙정부가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학부모 부담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스핌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프로토타입을 활용해 본 교사들은 동시에 많은 사용자가 몰리는 경우 접속이 끊기거나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교과서에 많은 학교가 선택하여 사용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월부터, 사실 조금 늦게 나가도 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자고 해서 저희가 7월부터 앞당겨서 지금 점검을 나가서 인터넷 접속에 관련된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학교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 결과하고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는 우리 담당 국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입니다. 아마 현장에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인프라 부분들에 대해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프라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총리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7월부터 저희가 디바이스에 관련돼서는 수량과 용량, 성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충전함, 그다음에 네트워크, 지원 인력까지 포괄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각 단계별로 3단계를 저희가 만들어서 점검 개선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 자에 개통하는 데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을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로드가 걸리는 부분들이나 지연이 되는 부분들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디바이스가 문제가 있거나 네트워크가 문제 있거나 그다음에 국가 AI DT 학습 플랫폼이 문제가 있거나 개발사의 AI DT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의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없이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17개 시도교육청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다만, 개별 학교에서 돌발 상황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응하고 있는 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디지털... 원스톱 콜센터하고 관제센터를 별도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과 원격 또는 즉각적인 인원 파견을 통해서 에러가 없이 즉각 복구될 수 있는 부분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AI DT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각 출판사별로 서버를 구축하여 디지털교과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전학 등 전출입으로 학적에 변동이 생겼을 때 그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이관하거나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로 연동할 수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테크니컬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또 우리 국장님이 잠깐,

<답변>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AI DT 플랫폼에는 학습이력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선택한 AI DT를 가지고 했었던 학습과정들이나 그 결과물들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학생이 동의를 한다면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학교에 또는 이동하는 교육청으로 그 자료들을 송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동의만 된다면 그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이력 관리가 된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세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후 현장 반응 등을 고려하여 과목이나 도입 학년 등을 또 조정하실 의향도 있으신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저희가 이번 조정안이 과목 조정안으로는 이번 정부의 확정적인 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혜택이나 다양한 효과가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상의드리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12월 내로는 저희가 발표할 예정인데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격차 해소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측면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금 말씀을 미리 드린다면 기초학력 지금 책임학년제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또 중학교 1학년에서 책임지고 미달 학생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제로화하겠다는 그런 정책인데요. 저는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 AI 디지털교과서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고교학점제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과거 9등급에서 A, B, C, D, E로 5등급으로 가고, 또 미달 학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또 추가적인 그런 학습 기회를 제공할 때도 AI DT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외에도 이주 배경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언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AI DT 언어 기능들이 또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측면에서 저희들이 AI DT가 도입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집중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교육 소외계층, 또 교육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AI DT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 발표는 12월 내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구독료는 얼마로, 또 납부 방식은 한 학기일지, 연간일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적어도 언제까지 정해질지 얼마로 예상될지 알려주셔야 학교 현장의 채택과 교육청들의 재정 소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좀 알려주시죠.

<답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입니다. AI DT가 실물이 나왔기 때문에 구독료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개발사하고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지금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그다음에 교육부가 협상단을 꾸려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는 12월 말 안에는 협상이 나올... 가격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료 가격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을, 적정한 가격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저희 교육청, 그다음 개발사들도 충분히 본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기 단위로 하느냐, 1년 단위로 하느냐인데 지금 현재는 1년 단위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독료가 결정이 되면 그 구독료는 1년 단위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심의할 때도 1년 단위 예산으로 편성·심의가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AI 교과서로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수포자가 사라지며 진도 빼기식 공교육이 변혁된다면 혁명이라는 표현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수준 수치를 ‘몇 년까지 절반 이상 줄이겠다.’와 같은 목표치가 있는지 그리고 내년 도입 첫 해에 효과성을 입증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성과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AI DT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수단이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기술적인 수단이고 키는 결국 교사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또 이거를 잘 적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효과도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 학기에 교사분들이 적용하기 시작하면 데이터가 축적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정책목표들이 설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제가 오늘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교육 격차 해소뿐만 아니고 사교육 경감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또,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인성이나 이런, 소위 소프트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하이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큰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가 교육의 개선을 위한 그런 새로운 목표를 저희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제시할 수 있는 시점도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저희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법안은 교육 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이 교육 격차의 해소인데 그걸 역행하는 그런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회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법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단상 위 참석자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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