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 공개

안녕하세요?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2023년 기간 동안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하였습니다.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704조 원입니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 277조 원이고,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19.7%, 426조 원입니다.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이지만 전체 매출액 감소로 인해 내부거래 비중이 약 0.6%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81개 2년 연속 지정된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매출액 감소로 인해 내부거래 비중이 0.8% 증가한 13.0%입니다.

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매출액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지만 매출액 감소 폭이 내부거래 금액 감소 폭을 상회함으로써 내부거래 비중이 0.6%p 증가한 14.5%입니다.

한편,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총수2세의 경우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3.2%p 증가한 29.0%에 달하는 등 총수2세 지분율이 100%를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전년 대비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이거나 이러한 기업이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자회사, 즉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15.4%이고,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1%입니다.

한편, 국내계열사 간 거래 중 89.6%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전년 대비 수의계약 금액과 비중은 약 1.7조 원, 1.2%p 감소하였습니다.

업종별 내부거래 비중은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내부거래인지 여부는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가 처한 상황, 구체적 거래 조건, 거래 기간, 경제상 이익,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 금액만으로 부당한 내부거래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내부거래 관련하여 수의계약 비중이 상당한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개 집단, 111개 회사가 상표권을 유상 사용하고 있고, 그 거래 규모는 2조 원으로 59개 집단, 100개사가 1.78조 원의 상표권 사용거래를 했던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78개 총수 있는 집단 중 63개 집단이 상표권을 유상사용하고 있어서 총수 없는 집단의 유상사용 비율보다 높습니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102개 회사 중 55.9%인 57개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들입니다.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은 1.59조 원으로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1.92조 원의 8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표권 사용 거래 분석 결과 상표권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한 집단 수와 거래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서 상표권 거래 관행이 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상표권 거래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정보 공개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행태 개선 노력이 촉진되고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요약 설명을 마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셀트리온, 한국앤컴퍼니그룹, 삼성, 현대자동차, SK 순입니다.

국외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 삼성, DN, LG, 현대자동차 순입니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으로 국내계열사 간 거래 규모가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 SK, 삼성 순이고, 국외계열사 간 거래 규모가 큰 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순입니다.

7페이지, 금년도 신규 지정된 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4.8%, 국외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이고, 국내외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신규 지정 집단은 하이브로서 특히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작년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대방건설, 이랜드 순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셀트리온은 국외계열사 매출액이 크게 감소해서 비중이 많이 증가했고요. 대방건설은 분양수입 감소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이랜드는 이랜드리테일의 사업부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여 내부거래를 하게 됨에 따라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SM, 에이치디씨, HD현대로 거래처 다변화, 독립 경영 등을 통해 내부거래의 비중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으로 크게 증가한 집단은 완성차 판매 호조에 따른 부품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증가가 두드러진 현대자동차, 판매 실적 증가로 인해 물류 서비스 간편결제 등 수직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증가한 쿠팡, 기존 거래 관계에 있던 비계열회사를 신규로 계열회사로 편입한, 그렇게 해서 내부거래가 늘어난 한화가 있습니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SK, LG, HD현대이고, 유가 하락, 계열 분리, 거래처 다변화 등의 요인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부거래 비중 금액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붙임1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붙임1의 10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변동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 삼성, 한화 순이고, 감소한 집단은 LG, CJ, GS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집단별로 국내외 내부거래 현황, 작년 대비 금년도 변동 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붙임2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총수2세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하단 939개 사익편취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대상 기업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1%로 전년 대비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사익편취대상기업의 내부거래 중 89.6%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익편취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전년 대비 변동 내역은 별첨3에서 자세하게 저희가 적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14페이지 하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은 자동차, 석유, 금융... 아니, 금속 등 제조업, 건설업, 운송 서비스업 분야입니다.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붙임2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내계열회사, 계열회사 외 특수관계인과 차입, 대환, 자금 거래, 유가증권 등 자산 거래와 관련된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상표권 거래 현황입니다.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과 규모가 2019년 상표권 사용 거래 공시가 최초로 도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기업집단별 연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G와 SK가 연간 2,000억 원 이상 상표권 사용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는데 통상 기준 매출액에 사용료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매출액으로 순매출액, 총매출액, 연결매출액 등을 사용하고 있고, 요율은 0.5% 이상, 0.2% 등 집단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붙임1의 33페이지 표를 보시면 기업집단별로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은 80.8%이고, 수취회사 중 50% 이상이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인데 반해 이들의 상표권 사용 수취액은 83%에 달하고 있습니다.

붙임 5에서는 집단별 상표권 유·무상 사용 여부 사용료 수취회사 수, 수취액, 사용료 지급회사 수 산정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붙임6에서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별로 수취 금액, 비중, 지주회사인지 여부, 상장회사인지 여부, 사익편취대상인지 여부를 정리해 놓았으니 관심 있는 집단 자료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집단별 내부거래도를 저희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붙임4를 참고하시고 관심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들에 대해서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은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리스크가 낮은 내부거래를 통해서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로 보면 되는 건지가 일단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상표권은 보통 지주사가 많이 가져가는 형태고 이를 통해서 배당으로 총수 일가한테 들어간다고 보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내부거래도 있잖아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서. 일단 1페이지에 삼성 케이스가 있는데 삼성물산 기준으로 내부거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거 내부거래도 보는, 읽는 방식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총수일가, 그리고 특히,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높아지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오늘 내부거래 현황은 88개 기업집단의 모든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해서 그거를,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그중에서 총수일가, 총수2세에 내부거래가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 경영권 승계라든가 아니면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정보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사익편취가 증가하고 있다, 라는 트렌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의 집중 모니터링, 감시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관련돼서는 공시점검과장님께서 간단히 답변 주시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상표권 관련해서 집... 지주회사가 수취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 35개 사로 31.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표권 수취회사가 보통 지분율이 20%가 넘는 회사들이 상표권 수취 비중이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럼 상표권 수취액도 높냐? 또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지분율이 보통 20~30 구간에서 제일 많은데 그게 LG와 SK, 한화 이런 기업들이 상표권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에 집중되는 상표권이 지급되는 부분은 그 지분율만큼 또 이렇게 배당이 되는 거니까요.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 그리고 저희 내부 지분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가 한번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답변> (김한결 기업집단관리과 사무관) 기업집단관리과 사무관 김한결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내부거래도는 일단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돈이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삼성물산에서 화살표가 삼성물산을 향하는 이 거래는 삼성물산이 이 계열사들 상대로 매출을 발생시켜서 현금 매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삼성물산이 제일패션 그 위에 있는 리테일로 화살표가 돼 있는 건 제일패션 리테일이 매출을 발생시켜서 삼성물산이 그에 대한 지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들은 모든 매출 거래는 아니고요. 저희 연 공시에 들어가는 주요 상품 용역거래, 즉 매출액... 아니, 거래 규모가 50억 이상이거나 매출액의 5% 이상 되는 거래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총수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 매출이 보니까 1년 새 5.2% 줄었는데 내부거래 금액은 0.8% 감소했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매출액이, 매출 폭이 이 정도 돼도 내부거래 감소 폭이 제한적인 거는 매출 관련 없이 내부거래 그 비중이 사업이나 업종 영향이나 이런 게 안정적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중을 구할 때는 전체 매출액분의 내부거래 금액을 가지고 구하는데요. 아마 전년도에 전반적으로 10대 기업집단 중심으로 매출액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분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내부거래 금액은 그 감소 폭이 적다 보니까 매출액의 감소 폭이 내부거래 감소한 것을 상회하다 보니까 내부거래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그리고 혹시 상표권을 수취회사 보니까 전부 다 회사명이던데 대기업집단 중에는 자연, 동일인 같은 자연인이 이 상표권을 수취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답변> (관계자) 공시 자체 보시면 소속회사들이 다 수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이게 현황 파악이어서 조사로 바로 연결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혹시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내부거래 비중 그리고 총수2세, 총수일가가 지분이 높은 곳에 대한, 높은 회사로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 이런 곳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런 집단들에 또 관련된 저희가 국세청 자료도 매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과세되는 부분, 국세청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그리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같은 것을 저희가 주석 같은 걸 살펴보면서 그 내부거래에 이상 징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 조사나 이런 부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것 없으면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자료에 보면 상표권 거래 관행이 투명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불투명했던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거 어떤 사례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상표권 수입이 높아지는 게 이게 거래 관행이 투명해지긴 한데 거래 금액이나 이런 게 커지다 보니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속적인 점검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점검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기존에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했던 그런 관행이 있었다기보다는 상표권을 사실은 그냥 무상으로 그냥 사용하거나, 하여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거래가 되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쨌든 정당한 대가를 주고서 주고 받고 거래를 하는 것, 거래를 하는 관행이 성립됐고 그게 공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정당한 대가가 주어졌는지, 얼마를 주고 상표권 거래를 하고 있고 어디가 수취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공시되고 거래가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고 활성화되면서 이제 좀 투명하게 거래가 돼... 관행이 정립되고 있는 거다, 약간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상 사용 같은 경우도 공시가 되는데 왜 무상 사용을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 이유를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투명성 차원에서는 조금 높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분석을 최초에 했을 적에는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표권 거래 규모가 크고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주회사나 2세 회사 이런 쪽으로 뭔가 집중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계속 감시를 해가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볼 수도 있고 이런 취지로 감시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제가 아까 놓친 것 같아서, 이게 총수 일가 지분율로만 봤을 때는 50% 넘어가면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하게 커지잖아요. 그런데 총수2세의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어가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유의미한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걸 의식해서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답변> 아마 2페이지 표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총수2세 지분율에서 50%까지는 증가하다가 100%, 저희가 연결돼서 50, 60, 70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50 이상 그다음에 1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 회사가 한 23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것보다 좀 낮다는 측면이고, 이게 연속된 그래프로 보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거 자주 나오는 거긴 한데 셀트리온 내부거래 비중 매년 높게 나오고 작년보다도 더 높아진 것 같은데 이게 높게 나오는 이유 한번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셀트리온은 상위 집중도가 높은 집단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셀트리온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고 또 그걸 유통하는 기업이 계열회사로 있다 보니까 그 생산과 유통 간의 내부거래가 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올해는 국외 매출액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좀 더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통-생산 간의 수직계열화의 특수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저 아까 질문드렸던 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드리면, 그러니까 매출액이 5.2% 줄었는데, 10대 재벌 경우. 그런데 내부거래 금액으로 보면 0.8%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줄어든 폭에 비해 내부거래 금액이 줄어든 게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러면 이 내부거래 하는 업종이나 이런 특성상 매출액에 큰 영향을 안 받는 그런 게 포진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내부거래 비중이 왜 늘었냐? 이 부분이 아니라.

<답변> 혹시 몇 페이지, 1페이지를 보고 말씀 주시는 건가요?

<질문> ***

<답변>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폭이 73조 원 정도로 나오고, 내부거래 금액은 1.6조 원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아마 전체 매출액 중에서의 73조와 전체 내부거래 금액 중에 1.6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내부거래 비중에서의 감소 폭이 비중으로 따지면 더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거... 아까 말씀 주신 매출액이 5.2% 감소했다는 건 몇 페이지, 혹시?

<질문> ***

<답변> 기자님,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