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남형기입니다.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규제정책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3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OECD에서 공개한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우리나라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다양한 규제혁신 제도와 정책을 도입·발전시켜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우리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막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규제의 도입·집행·평가 등 규제정책의 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규제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하여 덩어리 규제를 개선했고,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있는 쟁점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OECD에서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OECD는 회원국들의 규제정책을 3개 분야, 즉 규제영향분석, 둘째, 사후평가, 셋째, 이해관계자 참여로 나누어 2015년부터 3년마다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OECD 규제정책평가의 목적은 회원국들이 규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각 정부의 규제혁신·관리 역량을 평가하며 각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회원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개도국에 규제제도 발전을 위한 정보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뒷받침하고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실시한 첫 해인 2015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10위권을 기록했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평가인 2018년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10위권 내로 진입하여 2021년까지 상위권을 유지했었습니다.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는 38개 회원국들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규제정책과 제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5월 OECD는 회원국에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일반 제도 관련 약 1,000여 개의 질문을 송부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한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했으며, 제출한 자료를 OECD에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규제영향분석 분야에서 법률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모두 38개 회원국 중 1위입니다.

OECD는 규제영향분석 분야에서 회원국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고 할 때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 분야에서 줄곧 2~4위의 상위권을 유지했었지만 1위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규제영향분석 시 비용·편익 검증을 강화하여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 덕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후평가 분야입니다.

법률, 하위법령 모두 최초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순위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법률은 4단계, 하위법령은 6단계 상승했습니다.

OECD는 사후평가 분야에서 회원국들이 규제를 시행한 이후에 당초 규제를 만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기술 발전이나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인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우리 정부는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알기 어려웠던 부작용이 규제를 시행한 이후에 발생하지는 않는지, 기술 발전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처음에 규제를 만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 중인 규제를 검토한 결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당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입니다.

2021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법률은 3위, 하위법령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는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에서 규제를 만들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전 단계에 걸쳐 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우리 정부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규제 도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쉽게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소관부처에서 신속하게 답변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에게 실증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전문가·정부가 함께 사업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 문제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OECD는 올해 처음으로 투명성 지표를 신설하여 규제제도의 투명성 정도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법률, 하위법령 모두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투명성은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3개 분야를 동시에 아우르는 요소로서, OECD는 회원국들이 각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개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국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우리 정부는 규제정보포털, 규제혁신블로그 등에 현행 규제, 규제부처, 규제개선과제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온라인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는 정부가 신설·강화하려는 규제를 공개합니다.

특히, 2022년 5월부터는 재검토 규제 목록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개정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다 넓게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2년 7월 행정절차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11월 20일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회원국별 규제정책 개요 및 우수사례 등을 담은 2024 규제정책 전망은 내년 5월에 발간되어 OECD 홈페이지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고 생각하고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6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환경규제, 문화재규제, 산업단지 입지규제, 토지이용규제 등 핵심규제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해소하여 광양산단에 4조 4,000억 규모의 첨단산업 입주를 허용했고, 불필요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여 연간 3,300만 명의 여행자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41년 만에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허용하고, 비수도권의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고 법령이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인증규제 개선,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진입규제 완화 등 30건의 덩어리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간 갈등 있는 쟁점규제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운영하여 18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규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민생규제 혁파방안 167건을 발표하여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향수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확대하는 등 국민 생활불편 규제를 해소했습니다.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투자창출·매출 확대 등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규제정책·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규제혁신 제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특히 개도국에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노력을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규제 선진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중남미 규제네트워크회의에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규제정책을 알린 바 있으며, 페루, 콜롬비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규제제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한... 아세안-OECD 규제협력회의에 참여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규제제도와 규제혁신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경제개발기구 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세계 1위로 평가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이게 여러 가지 규제신문고, 규제샌드박스, 규제심판 등 여러 가지 규제 혁신은, 이 혁신이라는 게 가죽을 베어내는 그런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데, 참 이거 보니까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잘 하셨는데 아주 애석한 것이 기왕에 계속 1위를 다 하셨으면 더 좋겠는데 그런데 세 번째는 왜 1위를 못 하고 3위에서 오히려 평가받았는지 그것 궁금하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이 성과가 OECD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하는데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물론 많은 제도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좋은 평가가 많이 나와서 좋긴 합니다만 올라가는 것하고 안 올라가는 것 차이점, 그것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것 두 가지만.

<답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차이점이요?

<질문> 네.

<답변> 어떤 게 올라가고요?

<질문> 그거 OECD 홈페이지에 우리 이거 이 성과 올라가는 것하고 안 올라가는 것하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있겠는가, 세계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이해관계자... 관계자들도 참여하는 이것이 좀 뒤떨어지는 건데 왜 뒤떨어졌으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걸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첫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은 같은 맥락으로 보고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보면 착시 효과인데 3위, 5위도 OECD 38개국이기 때문에 결코 낮은 순위는 아니죠.

<질문> 그렇죠.

<답변> 다른 분야에서 워낙 우리가 1위를 하다 보니까 적게 보이는데 이것도 아주 높은 수준이고요.

<질문> 네, 맞습니다.

<답변> 아직 OECD에서 완전히 다 공개한 게 아니고 국가별로 자체적으로 회원국들이 공개할 수 있는, 줘서 다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일일이 다 공개를 못 하는데 그거는 아마 5월에 보시면 알 텐데, 그 상위권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점수도 우리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어요, 이해관계자. 즉, 지난 그거에 비해서도. 그래서 3, 5위도 결코 적은 점수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질문> 그렇습니다.

<답변> 1위는 대단한 성과다, 특히 OECD 선진국 모임이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차이가 어떤 거냐는 거는 OECD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는 내년 5월에 올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20일에 일단은 그거는 했고요. 의결해서 순위는 확정이 된 상태고.

<질문> 정해졌고, 예.

<답변> 예, 정해졌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각국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시는지, OECD 차원에서 종합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합해서 5월에,

<질문> 공개하는 거죠?

<답변> 홈페이지에다가 공식적으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차이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때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다.

<질문> 부연해서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저희 어려서 수혜를 받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원조도 받고 이렇게 살아온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뀌어졌다 말입니다. 바뀌어졌는데 바뀌어지는 과정이 참 길게 나왔습니다. 길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금 규제평가 이거하고 규제협력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인데 규제정책평가 그거하고 그 수혜국, 공여국 그거하고 차이점이 있는지요?

<답변> 지금 말씀하신 OECD 아마 DAC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조, 원조공여국.

<질문> 네.

<답변> 그거는 경제적으로 아예 원조를 하는 거죠. 하는 나라와 받는 나라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규제정책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질문> 분야가 다릅니까?

<답변> 예. OECD 내에서 규제정책평가위원회... 이름이 맞나, 규제정책평가...

<질문> 정책위원회.

<답변> 규제정책위원회.

<질문> 네, 정책위원회.

<답변> OECD 내 규제정책위원회가 있어서 이 위원회에서는 각국의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제도라든지 집행 내용이라든지 사후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3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순위까지 매기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 지금 이 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점에서 우리가 지금 공여국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대개 ODA 사업을 통해서 선진국이 후진국들에게 지원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지구촌의 가치, 공생의 의미인데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우리 국정지표 중의 하나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달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글로벌 중추국가의 핵심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경험했거나 우리가 먼저 극복한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거를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에게 공유시킴으로써 그들도 쉽게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인데, 규제 분야도 지금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규제정책 그다음에 규제를 혁신해 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결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노력들, 경험들을 각국과 계속 공유하고 전수하겠다, 이런 차원을 제가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우선 연말에 좋은 정책에 대한 좋은 평가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이 뒷부분의 결론에 차장님 워딩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냥 저희가 뭐랄까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아직도 많은 규제로 답답함을 호소하시고 규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말씀들 계속해서 많이 하신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요.

그 현실적인 규제와 또 이렇게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규제정책에 대해서 1위로 평가받으신 거는 또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실제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럼 이 규제혁신 관련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지 두 가지 여쭙습니다.

<답변> 첫 번째는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가 멘트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직도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두의 목소리를 해소시켜 주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국의 규제정책이 OECD에서 높게 평가로, 특히 1위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그러한 목소리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평가받으... 이렇게 평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규제라는 거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시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규제를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면 또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측이 있고 그 규제를 개선해 주면 개선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으면 또 그걸로 인해서 손해 보는 측이 있는, 약간의 그런 상반된 측면이 많은 것이 규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흔쾌히 그냥 정부에서 혁신을 해주면 되겠지만 그렇게 개선이 되면 그 개선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측의 입장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혁신 과정에서는 상반된 이해관계자 간의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소리가 큰 것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조화점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오는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다만 일방적으로 낡은 틀이나 관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씀하셨는데 규제혁신의 일동의 동력은 작년 있고 올해 있고 내년 있고 그런 거 없이 지속적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올해 이렇게 특별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어떤 게 있냐면 규제라는 것은 규제를 만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규제를 만들 때 있던 여건이나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건과 환경에 맞는 규제체계로 재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내년 시점에 봐서 지금 현재 여건이나 환경에 비해서는 현재의 규제보다는 재설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겠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했는데 여전히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대로 효과를 봐야 될 규제개선 성과들이 아직 법률에 입법화가 완성되지 않아서 그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욱더 국회와 협력을 통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또 기업이나 업계의 분들의 건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착실하게 잘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해관계자 참여 항목을 보면 물론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위법령의 경우에는 올해 5위로 한 단계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해관계자 참여라는 게 자료를 보면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가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많이 부족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순위가 내려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향후 방안을 강구 중이시라면 그와 관련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료를 보면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해당 수치가 산정된 근거나 설명 덧붙여 주실 수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해관계자 참여 3위, 5위가 1위에 비해서 이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높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분들이 평가를 할 때 아마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무슨 행정절차 같은 것들, 그다음에 받았으면 일일이 그분들한테 피드백해 주는 이런 절차들이 상대적으로 아마 평가들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절대점수는 3년 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가 점수가 오면서 예를 들면 법률 분야는 동일한데 하위법령은 한 단계 떨어진 게 아마 그 차이에서 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거는 올해 처음으로 이 3개를 아우르는 투명성평가라는 걸 했습니다. 결국은 그 투명성평가라는 게 이해관계자 참여와 같은 이런 공개의 문제, 투명성, 그다음에 참여의 문제들을 아우르는 거거든요. 이거에서는 또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관계자 참여나 투명성 분야에 있어서 결코 이 점수를 낮게 평가하기는...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148조 원 구체적 근거는 우리 담당 국장이 말씀드릴게요.

<답변> (관계자) 저희가 2,900여 건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이 중에서 계량화할 수 있는 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2,900여 건이 다가 아니고 각 부처에다가 계량화할 수 있는 거를 했더니 200여 건 정도 했고, 부처에서 그것을 경제적인 효과를 얼마다, 몇 천억이다, 몇 조다, 갖고 온 것을 또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어서 KDI에다가 저희가 검증을 또 시켜서 그렇게 해놓은 값이 148조 원이 되겠습니다.

<답변> 대개 모델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또 무슨 산업단지를 유치했을 때 무슨 고용유발 효과, 그다음에 경제유발 효과 얼마다, 이러한 것은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델을 돌렸고 그게 KDI에서 수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내년 5월에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라간다, 순위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한국 외에 같이 상위권에 올라온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다른 수치들은 그러면 저희가 알지는 못하는 건가요?

<답변> 그거는 우리가 OECD하고 서로 협의해서 회원국들이 자기 성적은 발표해도 좋다 해서 발표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발표할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양해해 주십시오. 그거는 5월에 발표가 될 겁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제가 연말에 이런 좋... 이것도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행정한류라고 봅니다. 우리가 K-POP이나 K-드라마만 한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도 사실 한류가 있고, 어제도 제가 사실은 UAE, 아부다비 정부에서 와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도 있고 했는데 한국의 행정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외국에서는 주의 깊게, 관심 깊게 보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런 것들도, 특히 OECD에서 1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뭐 마이너, 메이저 합해서 1위가 아니고요. 메이저들끼리 모인 데서 1위라는 것들은 대단히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이게 객관적 사실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우리의 의지는 이 1위 한다는 데 대해서 자랑만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여러분이, 국민들이 혹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규제들이 있으면 끝없이, 우리가 제도와 정책들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끝없는 혁신 노력을 해준다면 정책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내용도 아주 알차질 것이다, 그런 각오를 밝히려고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