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반의 변화와 성과, 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정부의 주요 입법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국회에 제출된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법률안 420건 중 278건이 국회를 통과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입법 성과를 살펴보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한 남녀고용평등법, 부모급여를 상향한 아동수당법,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 양육비이행법 등을 통해 국민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법,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한 주민등록법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입법적 노력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PC방 등 이용자의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한 게임산업법 등 5개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연장한 중소기업기본법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여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우주항공청법,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 양자 산업 등 잠재성이 큰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양자기술산업법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이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였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마련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남은 입법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의 주요 입법 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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