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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의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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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의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령상 자격기준 및 인력기준 중 학력요건을 졸업자로 한정한 경우가 많아 졸업예정자는 특정 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등 16개 분야에서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여 졸업예정자도 조기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정비를 계기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경제활동 진입 시기가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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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윤 대통령, ‘믹타 정상회동’ 참석…유엔 결의 지지 촉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18일(현지시간)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믹타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의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믹타 정상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믹타(MIKTA)’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 (Turkiye), 호주(Australia)가 회원국으로, 각 나라의앞글자를 딴 약칭이다.
이번 회동에는윤 대통령과 함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그리고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올해 믹타 의장국인 멕시코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번 회동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믹타 정상들 간 만남이다.
이번 회동은믹타 회원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한 계기로 평가된다.
믹타 정상들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11년 전 창설된 믹타가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국제법 원칙,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을 지지하는 범지역적 파트너십인 점을 상기했다.
또한 믹타 정상들은 다수의 위기와 지정학적 대립의 시기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과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정의롭고 평등하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번영하는 세상에 대한 의지도재확인했다.
정상들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안녕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이 지속가능 발전과 개발재원 조달, 식량안보, 국제 평화 및 안보, 국제 보건, 과학·기술혁신과 디지털 협력, 청년과 미래세대, 그리고 다자체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의 공동 행동 의지에 좌우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데 있어 믹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정상들은 다양한 문화와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그룹으로서 믹타가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총의를 모으는 데 기여하면서 주요 국제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인 G20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또한 2024년 의장국인 멕시코의 리더십 하에 믹타가 유엔에서 제26차 외교장관회의, 멕시코시티에서 제4차 개발협력 네트워크 회의와 제10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했음에 주목했다.
믹타 회원국들은 효율적인 다자체제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우며,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국제체제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고위급 다자회의에서 18건의 공동발언을 시행했고 ‘미래를 위한 약속’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믹타 정상들은 올해 멕시코가 성공적으로 의장직을 수행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멕시코의 세 가지 중점 분야인 ▲다자주의 강화 ▲여성을 중심에 둔 개발 노력 ▲개발협력 기관 간 조정 강화에 있어서의 진전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믹타 의장국을 수임하는 2025년에 범지역적 협력을 수행하고 국제 사안에 있어서 믹타의 건설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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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내년부터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내년부터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및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 적용됩니다.
- 11월 14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 결혼서비스 세부가격 공개 및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 시범 제공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 제정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선택품목별 이용비율 및 소비자만족도 정보 제공■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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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황홀한 풍경이 아름다운 은행나무 명소 4곳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드는 단풍은 모두 아름답지만그중에서도 노란빛이 도는 은행나무는 화사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11월에 가볼 만한은행나무 여행지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대구/경북 단풍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대구 달성 도동서원,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대구 달성 도동서원
달성 도동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군데 중 한 곳입니다.
도동서원은 한옥의 단아한 매력에 우아한 절제미가 더해져 정말 아름다워요.
한적하게 걸어 다니며 구경하기에 좋아 가을 나들이로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서원 바로 앞에 거대한 은행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 단풍 여행으로 제격인데요. 가을이 되면 장관이 펼쳐집니다.
나뭇가지가 한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은 독특하고 은행나무잎이 떨어지며 만든 샛노란 길도 인상적입니다.
대구 단풍 명소를 찾고 있다면 도동서원에 방문하여 웅장한 크기의 은행나무를 만나 보세요.
※ 대구 달성 도동서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로1- 운영시간 : 매일 10:00~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중한 나무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우리에게 동화 같은 풍경과 가을의 정취를 선물해 줍니다.
임하호를 건널 수 있는 도연교가 은행나무를 향해 쭉 뻗어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은행나무에 가까워질수록 웅장함에 압도됩니다. 주변에 있는 알록달록한 단풍나무들과도 잘 어우러져 눈이 즐거워요.
용계리 은행나무는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굳건한 모습이 더욱 경이롭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삶의 용기를 얻어보세요.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744-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다산문화공원 인근에 있는 좌학리 은행나무숲은 낙동강변을 따라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곳입니다.
은행나무숲 옆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시원한 가을바람을 만끽할 수 있어요.
울창한 숲이 포근한 그늘을 만들어 산책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커다란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쭉쭉 뻗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단풍을 실컷 감상하며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 보세요.
※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969-2-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엄청난 크기와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말하는 은행나무는 각산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에 털어놓은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말하는 은행나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털어놓기 힘든 고민을 은행나무에 고백해 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져 속이 후련해지고 머지않아 고민도 금방 해결될 겁니다.
수많은 은행잎이 떨어지면서 나무 주변을 샛노랗게 물들여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은행나무 너머에 있는 산도 단풍으로 물들어 아늑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무 가까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정말 좋습니다.
11월이 지나면 보기 힘든 은행나무의 황홀한 풍경을 꼭 놓치지 마세요.
※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각산3길 113-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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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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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하고 가전제품 바꿨어요!
10년 가까이 우리 집 부엌 한구석을 지키고 있던 김치냉장고가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고장 났다. 여름 즈음부터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 채소나 김치를 넣어두면 금방 상하게 만들었던 냉장고였다. 올해까지는 버틸 줄 알았건만 소리도 없이 전원이 나가버렸다.목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쩌지?
끝내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고장난 우리 집 김치냉장고.
진작에 바꿨어야 할 김치냉장고를 바꾸지 못하고 망설였던 건 모델을 정하지 못해서도 있지만, 널뛰기하는 가격 영향도 있었다. 더군다나 김장철이라 그런지 쇼핑몰에서는 김치냉장고의 가격이훌쩍 올라 있었다. 왜 하필 지금 고장 났는지, 한숨만 나왔다.
다행히 망설이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덕분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되면서 김치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들과 가구, 식품, 자동차, 패션용품 등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었다.
거리 곳곳에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알리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할인 폭이 평소보다 두세 배 가까이 커졌다. 코세페 할인쿠폰에 카드사 할인까지 더해예산의 절반 가격으로 눈여겨보던 김치냉장고 모델을 구매할 수 있었다. 김치냉장고는 주문한 지 이틀 만에 금방 배송·설치됐다. 냉장고 문을 열어봤다. 냉기가 시원하게 나오는 냉장고를 보니 기쁨이 더해졌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할인받아 구매한 김치냉장고.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올해로 9년을 맞이한, 경제 활력 및 국내 소비 활동 증가를 위해 시행되는 행사이다. 슬로건이 국가대표 쇼핑 축제인만큼 다양한제품과 상품 기획전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특히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이 참여하면서 더 많고 다양한 할인 품목과 할인율과 함께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오프라인 매장의 전자제품 코너에 갔더니 코세페 기간 동안 가전제품을 저렴히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쓰고 있던 태블릿이 오래되어 반응 속도가 꽤 느려져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요즘 태블릿이 핸드폰 기기 한 대 가격만큼이라 망설인지오래되었다. 이번에 다양한 품목들이 할인에 들어갔으니 혹시 전자기기도 할인하고 있을까 싶어서 코리아세일페스타 누리집(https://www.koreasalefesta.co.kr/)을 방문해보았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누리집에 들어가보았다.
코세페 쇼핑정보 메뉴를 누르면 코세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품목들을 만나볼 수 있다. 가구, 디지털 가전, 식품·음료, 여행·숙박, 엔터테인먼트·문화·스포츠, 외식, 의료·교육·금융, 자동차, 패션·뷰티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품들을 검색할 수 있다. 신상품을 찾고 있는지, 프로모션 제품을 찾는지, 중고 리퍼 제품을 찾는지에 따라 구분 항목도 지정해서 검색할 수 있다.
다양한 품목의 상품을 한 번에 검색해볼 수 있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누리집.
디지털·가전 항목을 누르고 태블릿을 검색하자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나왔다. 할인은 40%에서 75%까지 꽤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다양한 제품들을 큰 할인 가격과 함께 만나볼 수 있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누리집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매처로 연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구매처로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코세페로 가전제품 할인이 진행되고 있다.
김치냉장고가 고장 나서 기존에 있던 식료품들을 꽤 많이 비워낸 터라 이번엔냉장고를 채울 식재료들을 사기위해 마트로 향했다.
마트에서 감 한 박스를 사왔다. 오랜만에 가을을 느끼는 기분이었다.
마트에 가니 여기저기 코너에서 농식품부 할인지원 등의 안내를 볼 수 있었다. 큰 부담없이장바구니를 한가득 채울 수 있었다.
채소 코너에 가격 할인 정보가 적혀 있다.
최근 과일 가격이 많이 올라 과일을 사 먹지 않은 지도 꽤 되었는데, 감이 할인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구매했다. 오랜만에 먹는 감의 달콤함이 반가웠다.
마트마다 행사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양한 할인 기획전을 펼치고 있다.
다음 날에는 엄마와 함께 마트에 다녀왔다. 마트마다 행사명이나 진행 기간은 조금씩 달라도 코세페 행사를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었다. 평소보다 할인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일까, 사람들도 더 많은 느낌이었다. 매대 곳곳마다 1+1, 2+1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빈 매대도 곳곳에 보였다.
마트에 갔더니 코세페 할인으로 1+1, 2+1 행사 상품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재고가 없는 건지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세일이 크게 진행되어서인지 아침부터 금방 다 나갔다고 말해주었다. 할인이 크게 들어가서인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는 속도도 빠르고, 고민하는 시간도 줄이며쇼핑을 할 수 있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코리아세일페스타품목이라는 명칭으로 물건을 팔고 있다.
그 외에도 코세페 빅브랜드 위크 할인도 진행되고 있어 살펴보았더니, 매일 특가 상품이 공개되고 있었다. 자주 사 마시는 커피 믹스도 할인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미리 사놓으면 좋겠다 싶어 구매했다. 똑같은 커피 믹스 상자를 지난번에는 3만 원 후반에 샀는데, 이번 할인으로 2만 원 후반에 살 수 있었다.
코세페 누리집의 빅 브랜드 위크를 눌러보니, 내가 자주 마시는 커피 믹스 브랜드에서 할인을 하고 있어서 구매를 했다.
요즘 배달 앱이나 각종 쇼핑 앱을 통해 지역 특산품을 구매하는 재미에도 빠져 있는데, 코세페 기간 중에 지역특산품 구매를 원하면 코세페 팔도마켓을 방문하면 된다.
우체국쇼핑을 통해코세페 팔도마켓을 만나볼 수 있다. 할인이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자체별 대표 특산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이번에는 우체국쇼핑을 통해 팔도마켓 행사가 진행되는 모양이다. 팔도 기획전을 통해 다섯 번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88%의 쿠폰을 준다고 하니, 특산품을 자주 배송하는 가정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겠다.
코세페와 함께 즐기는 전국 각지의 축제. 지역의 특색도 즐겨보고 관광기념품과 특산품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여행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용해보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코세페와 함께 전국 지역축제도 즐길 수 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누리집에서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도를 이용해 지역 아이콘을 눌러서도 행사 정보를 볼 수 있고, 표를 통해 관심이 가는 행사명을 누르면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비스와 연결되어 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명동 전광판에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알리는 문구가 크게 떠올라 있다.
겨울이 찾아오기 직전의 마지막 가을을 코세페와 함께 즐겨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쇼핑 혜택부터 문화 즐기기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함께 얼어붙은 소비 심리도 녹이고 모두가 즐거워지는 소비 생활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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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곁에 우리 곁에, 2025 예산안
우리 모두의 일상에 보이지 않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 위로가 되는 2025 예산안.
2025년에도 내 곁에 우리 곁에함께할 예산안을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