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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민관협력 강화로 농업 R&D 새판 짠다
반갑습니다.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제가 7월 초 부임한 후에 학계·산업계·농민단체 등 10여 차례 협의와 토론을 하고 수많은 내부 토론을 거쳐서 농업연구개발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목표와 방향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농촌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분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기존의 틀을 넘어선 변화와 혁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혁신 방안에는 농촌진흥청의 핵심 사업을 재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성과 창출을 위해 미래 대응 조직과 기능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융복합 협업 대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2025년에 14개 분야에 총 3,506억 원, 정부안 기준입니다.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고 학생·전문가 등 6,000여 명 정도 이상의 인력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그간 미결 과제로 남아 있던 농촌... 농업·농촌 주요 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신성장 동력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정책지원·현안해결 10대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품종 개발 전 과정을 전면 디지털 전환합니다.
2025년에 가칭 한국 디지털 육종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59개 품목별 핵심 집단 유전체·표현체 등 표준화된 육종 정보를 플랫폼에 구축하여 민간에 개방·공유합니다.
육종가의 경험이나 수첩에 기록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플랫폼에 축적된 모든 디지털 정보는 향후 대한민국 종자 업계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고 우리 종자산업의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디지털 육종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품목별 핵심 형질 분자마커도 442개까지 대폭 확충하고 AI 예측모델과 스피드 브리딩을 활용해 품종 개발 기간을 그리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2025년에는 재배 환경과 작물 생육 데이터 수집 품목을 21개로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가에 최적의 생육조건을 제시하는 의사 결정 지원 모델도 16개 품목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데이터 분석·환류 촉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합니다.
세 번째, 2025년에 메탄 저감 유전자를 보유한 저메탄 벼를 세계 최초로 품종 출원하고 농가 실증을 통해 2026년부터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메탄 사료 소재 1종을 개발해 국산화를 추진합니다.
네 번째, 점차 심화하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밭농업 기계화를 역점 추진합니다.
2025년에는 양파, 배추 정식기 등 7종의 농기계를 우선 개발하고 2027년까지 주요 8개 작물 생산 전 과정 기계화... 기계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에 밭농업 기계 연구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인력·예산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밭농업 기계의 정밀도 그리고 성능 개선을 위해 농진청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다면 기업·대학·출연연 등 그가 누가 되었든 그들과 협력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밭농업 기계화 촉진, 민관협력 협의체도 확대 운영합니다.
다섯째, 가루쌀 수발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까지 수발아율이 10% 이하이고 현재보다 수량은 10% 높은 가루쌀 신품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가루쌀 원료곡의 정부 양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빵·제면용 쌀가루의 품질기준을 설정하여 2027년까지 KS 규격으로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농축산 기상재해, 병해충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현재 110개 시군에서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개별적으로 서비스하던 기상재해·병해충·가축사육기상정보·토양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정보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름철 배추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저장 기간이 현재보다 2배까지 늘릴 수 있는 농촌진흥청 개발 저장 기간 연장 기술을 2025년에 봄배추 비축 APC, aT 비축기지 등에서 실증하고 2026년부터 본격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시기인 8월 중순에서 9월 하순까지 배추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랭지배추, 여름배추에서 빈발하는 씨스트선충과 반쪽시들음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토양 병해충 방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여름배추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전국에 해발 400m 이상의 준고랭지 지역 논 중 적지를 대상으로 2025년 기술 실증, 2026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9월 강원도 평창 소재 고랭지농업연구소의 관련 연구 인력을 1명에서 6명으로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국산 농산물을 식의약 소재로 개발해 수입 원료를 대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가칭 ‘국가농식품기능성분DB’를 현재 플라보노이드 등 3개 계열에서 안토시아닌 등 10개 계열로 3배 이상 확대 구축하고, DB에 등재된 농식품 소재도 현재 711종에서 1,000여종 이상으로 확대하여 민간에 개방·공유합니다.
아홉 번째, 축산 농가 생산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료비와 인건비의 절감 기술을 조기 실용화하겠습니다.
2025년에 수입 대체 고품질 조사료용으로 트리티케일, 알팔파 등 4종의 국산 품종을 개발하고, 2027년까지 4종을 추가 개발합니다.
열 번째, 치유농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25년에 광역 거점 치유농업센터를 13개소로 확대하고, 우수 치유농업 시설 인증제를 본격 시행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산업적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파트너십 기반 중장기 미래농업혁신 4대 프로젝트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 경제 시대에 우리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의 연구 분야가 앞장서서 농업의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타 산업 분야 선도 기업과 협력하고 첨단산업 기술의 농업적 활용을 확대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의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업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장기 R&D 전략 수립 및 범부처 패키지 R&D 사업을 발굴·추진합니다.
첫 번째, 농업위성·AI·로봇기술을 농업에 적용하여 스마트 정밀 농업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농업위성 영상 활용, 농산업 정밀 관측 시스템으로 농작물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간 첨단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정밀수확로봇, 안전강화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 등 농업에 접목해서 농작업의 완전 자동화와 정밀농업 실현을 앞당깁니다.
둘째, 기능성 고부가 마이크로바이옴과 농업용 플라스틱 제로화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질소비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미생물 비료, 기능성 프로바이오틱 가축 사료, 완전 분해 바이오플라스틱 등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신시장 창출과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없는 클린팜 구현에 기여합니다.
셋째, 고부가 바이오소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생명공학과 합성생물학 등 첨단 바이오 융합기술의 개발을 추진합니다.
극한기후에도 잘 자라는 슈퍼종자 기술과 바이오파운드리 플랫폼 구축을 통한 그린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기술도 확보합니다.
동물 줄기세포 및 오가노이드 기반 실험동물 대체 기술과 반려동물 재생치료 기술 개발에 농업을 첨단 바이오산업 영역으로 확장합니다.
넷째, 개인맞춤형 식품, 대체단백질 등 푸드테크를 활용한 미래의 식품 기술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개인의 건강 데이터와 AI에 기반한 개인 특화형 MEfood 기술과 국산 농식품을 활용한 대체단백질 생산기술을 확보해 수입 의존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농식품 산업생태계 모델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청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 역량을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농업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농업 외 타 분야 첨단기술과 융합을 활성화하고 개방형 R&D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스마트농업, 디지털육종, 로봇,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과 양자·다자 간 협력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민·관 협업 전략팀도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진흥청의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고 경제성평가 의무화 등 성과 관리도 강화합니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식량안보, 병해충 대응 등 국가임무형 연구와 농업로봇,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디지털육종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연구 강화를 위한 기능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시 사전경제성분석을 의무화하고 연구 전 과정을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연구, 기술보급, 토양, 농약 안전 등 16종의 데이터를 민간에 확대 개방합니다.
세 번째로, 농촌진흥청 연구직 채용 방식을 2025년부터 민간 개방형 경력경쟁채용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AI·컴퓨팅·물리·로봇 등 타 산업 분야 전문 인재 채용을 확대합니다.
국제 수준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2025년부터 글로벌 리더 연구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 최고 연구자와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인과 농산업 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연구 성과로 한국 농업을 선도하는 국가농업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님께서 농업 R&D 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추가 자세한 답변은 담당 국장님과 소속 기관장님께서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권재한 청장님 국회 일정으로 인해서 11시 30분까지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이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벼 저탄, 저메탄 품종이 내년 출원되고 2026년에 보급사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품종을 얼마나 확대할 예정이고, 또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메탄을 얼마나 감축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축산 분야 감축 목표가 2030년에 18만 t으로 27.1% 감축 목표인데 R&D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감축할 예정인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메탄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 벼하고 비교해서 메탄 저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벼의 경우에 그 자체로는 16% 정도 줄고요. 그다음에 비료량을 좀 더 추가적으로 줄이는 내용 등까지 포함하면 26% 정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구 분야를 통해서 메탄이 얼마나 더 줄일 거냐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건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 내용은 포함해서 따로 별도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종?
<질문> 첫 번째 확대 줄이는 거를 전체적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1만 t 양으로 좀.
<답변> 저희들이 실증을 하고 그다음에 농가 보급을 해야 하니까 전체적인 물량 자체는 지금 당장 계산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원장님, 따로 있나요?
<답변>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입니다.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품종으로서 그렇게 감축 효과는 있고, 저희들이 이 품종을 개발하면서 목표를 한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품종이 10만 ㏊ 정도 재배가 됐을 때 전체 우리가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 전체 메탄에서 11% 정도 줄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가장 처음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디지털육종 혁신 플랫폼 구축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설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 디지털육종 플랫폼을 구축한다, 라는 의미가 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핵심 집단 유전체 분자마커 이렇게 설명은 주셨는데 국민들 보면 진짜 다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육종이 쉽게 설명해서 어떤 건지 청장님께서 간결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 경력 연구원 채용 전면 개방 이거를 말씀 주셨는데 민간 개방형 경력경쟁채용 이거 하면 다 기술개발 분야지 않습니까? 연봉 이런 것도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민간 수준에 맞춰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디지털육종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죠. 통상 전통육종과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통상 전통육종을 하게 되면 육종가가 자신의 경험 그다음에 그간 경험을 통해서 나와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수첩에 기록합니다.
그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때 내가 과거에 경험, 과거에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했는데 예를 들어 생산량이 많고, 또 단백질 함량이 많은 콩을 개발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서로 한번 경험에 의해서 조합을 해보고, 그리고 그 형질이 계속 나오는지를 지속적으로 키워봐야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종가의 경험 수준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담당자, 육종하는 담당자가 바뀌면 기존의 그런 경험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밀의 경우에는 13년 정도 그런 기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다른 식량 작물도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는 데 10년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디지털육종의 경우에는 그런 민간의 육종가들의 경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부 디지털화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유전체가 있고, 예를 들면 특정 품목의 유전체가 있고 그 유전체... 각각의 유전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읽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래서 각각의 유전자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 유전체들은 생산량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유전체들은 단백질 함량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다 읽게 되죠. 그 읽은 것을 디지털에 차곡차곡 다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현체 정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씨가 심어져서 어린 식물로 나고 최종 어떤 식물로 컸을 때를 매일 같이 사진을 찍으면 이 종자의 경우는 씨앗을 심어서 최종의 산물까지 생산할 때 이렇게 커 나가는구나. 예를 들어서 키가 어느 정도 되고 열매는 얼마만큼 맺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사진으로 찍게 되고 그것이 디지털화돼서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모든 종자 개발의 세부적인 내용이 다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그것이 차곡차곡 다 쌓이게 되고 그것을 새로운 종자를 개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역할 중의 하나가, 많은 부분이 새로운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품종 개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에도 각각의 육종 담당하시는 분의 내용이 개인적인 베이스에서 정보가 단절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들을 디지털화해서 축적하겠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내용을 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는 2027년이 되면 국내 종자 업계한테도 그런 내용들을 다 오픈해서 새로운 종자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첫 출발 자체를 높여 놓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분자마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유전체의, 예를 들어서 아까 벼 저기 뭐야, 탄소 저감 파트 이야기했는데 그 유전자가 들어 있는지 없는지, 그 유전자가 탄소를 저감하는 기능을 한다, 라는 거를 아까 유전체에서 인증... 읽는다는 얘기였고요. 그 유전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분자마커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분자마커를 늘려 놓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어떻게 좀 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간 공개채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시험 봐서 들어오는 경우에 통상 연구 파트의 경우에는 석박사급 이상 그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서, 그래야 연구의 수준도 높아지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 경력공개채용을 하면 석박사급 이상 연구직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연봉 체계는 아마 전체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제공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은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석박사급 중에서 농진청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을 좀 더 늘려 놓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질문> 저 여기 여름배추 수급 안정 연구개발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급 안정에서 저장기술을 2배로 늘리고 고랭지·여름배추 확대 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추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시장에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재배 면적이 정해지고 생산량이 정해지는가?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여기 출입한 지 오래된... 그동안 배추밭을 갈아엎는다고 한 뉴스가 나는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자칫 하다가 이렇게 많이 늘... 많이 하다가 배추밭 갈아엎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생산량 예측이라든가 재배 면적 이렇게 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R&D 같은 건 없습니까?
<답변> 생산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 포함돼 있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 저희들 농진청에 많은 분, 기자분들 한번 오셨잖아요. 오셔서 위성도 보셨고, 그래서 일단 기초적으로는 기본적인 작황 재배면적, 작황 상황 그다음에 수급 상황 이런 것 체크는 KREI의 농업관측센터가 하죠.
그분들과 협조를 해서 관측 수준을 높이는 역할들을 같이 해나갈 텐데, 예를 들면 드론 촬영을 통해서 생산량을 추정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고, 예를 들면 농업위성의 경우에도 농업위성을 통해서 재배 면적 그리고 작황,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발사가 되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될 테고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름배추가, 여름철 배추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추는 작기가 있지 않습니까? 봄배추, 여름배추, 그다음에 지금 김장할 때 가을배추. 문제가 되고 있는 여름철에 배추 수급에 애로가 있어서 가격이 등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름배추의 경우에는 통상 재배면적이 5,000ha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배추가 되면 12,000~13,000ha 이렇게 늘어나는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늘어나서 안정이 되는데 여름배추는 5,000ha의 제한된 면적에서 기본적으로 생산이 되고, 그리고 기후 변화의, 기후상의 영향을 받으면 이게 가격이 들락날락 이렇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통상 정부가 하는 것이 봄배추를 비축해서 여름철에 배추 공급을 현재 하는데, 지금은 저장 기간이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6월 말에 비축을 해서 저장한다 하더라도 7월, 8월 초 정도까지밖에 비축 물량이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장 기간을 2배까지 늘리게 되면 6월 말에 산다 하더라도, 비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대 90일까지 가니까 7월 말, 8월 말, 9월, 9월 말까지는 공급을 늘릴 수 있어서 이 시기에 봄배추 비축을 통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재배 면적이 늘어서 가격이 확 떨어지지 않겠냐, 라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5,000ha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 면적에 대해서, 그래서 대부분 그 규모를 대폭 늘린다기보다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름철 배추 공급을 할 때 '이런 정도 수준의 면적은 추가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면적에 한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오늘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용도 방대하고 그런데 결국 이게 예산 문제가 부딪힐 것 같은데 이게 대충 얼마나 예산이 들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올해도 그런데 농진청 예산이라는 게 인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또 정부도 R&D 예산을 삭감 이런 추세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좀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오늘 발표한 14개 분야에 대해서는 3,506억 원이 반영됐고요. 그거는 정부안 기준입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늘려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진청 예산도 전체적으로 한 0.7% 증액했습니다만 R&D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4.7% 늘어났습니다. 6,097억이죠? 4.7% 늘어났고요. 국회 과정에서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오후에 국회 예결위, 소위 참여할 계획이 있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네,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예산 집행된 거요?
<질문> ***
<답변> 잡힌 거.
<질문> ***
<답변>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청장님, 지금 농식품부가 쌀 산업 구조혁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농진청 역할이 되게 클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밭농업 기계화율이 작업 단계별로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81억 원으로 늘리셨는데 올해 예산에서 어느 정도 늘려서 이 정도인지, 이 기계화율이 이때까지 계속 낮은 상황에서 어떤 주요한 방안을 써서 확대를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농기계 관련해서 작년도, 올해가 81억이죠. 81억이고, 작년이 53억 정도 수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대폭 내용을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계화와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씨를 심을 때, 그러니까 정식할 때, 그다음에 수확할 때, 어린 식물을 심을 때, 그다음에 수확할 때 이렇게 기계화율이 낮은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예산들을 대폭 확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 농진청 내에 기계화를 전담하는 팀이 한시 조직입니다만 정규 직제화를 하고 인력도 늘리고 예산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말씀드렸습니다만 2027년까지 8개 품목, 생산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의 기계 개발이 비어 있는 곳이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내부적으로 지금부터 관련 팀에서 연구개발을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해서 농진청의 어떤 기술개발 과정에 애로가 있는 사항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많은 훌륭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계 하시는 분들,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 자동차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기술들을 우리 농기계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기업의 기술력도 같이 흡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유수한 어떤 자동차 회사나 유수한 어떤 로보틱스 회사와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이 접목되면 기계 개발 수준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품질 쌀과 관련한 품종 개발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들이 디지털육종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의 일환이 된다고 볼 수도 있... 볼 수 있고, 품종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후 변화와 대응해서는 매년 한 18개씩 이렇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 쌀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은 혹시 더 이야기할 것 있으면 하시죠.
<답변>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고품질 쌀의 방향은 지금처럼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재해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워낙 급변하는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서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 일본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품질이 계속 유지되고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쪽으로 우선 그런 쪽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고요. 또, 농식품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수한 품종을 계속적으로 개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청장님 다음 일정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 말씀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제가 점심 같이 했으면 좋은데 하여튼 그런 상황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차장님하고, 또 우리 원장님들하고 같이 식사도 모시겠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송년회 날짜도 별도로 한번 기회, 잡아서 혹시 기회 되시면 같이 오시면 그때 못다 한 질문도 받겠습니다. 점심 하시면서 혹시 더 궁금한 게 계시면 우리 간부님들께 한번 여쭤봐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브리핑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청 정례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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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최근 한국 증시 낙폭 다소 과도…‘차분한 시각’ 유지 필요 정부는 증시 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나, 최근 우리 증시의 낙폭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차분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금주 밸류업 펀드(2000억 원) 투입이 개시되고, 2차 펀드(3000억 원) 조성도 추진하면 증시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등 시장안정조치 가동 채비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시장전문가와 함께 증시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 및 해외 주요국 증시 동향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시 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국내 및 해외 주요국 증시 동향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관기관과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되면서,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전반적인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으로 분석했다. 미국 증시는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상승세 시현 이후 다소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정책 동향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며, 그 외 주요국은 미 신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유·불리 전망 등에 따라 상이한 흐름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환경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국내 증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특성과 주력산업 관련 미 정책의 불확실성은 있으나 최근의 낙폭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고, 차분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우선 외국인투자자의 수급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기관투자자가 중·장기적 관점에 따라 투자 관련 판단을 내리고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2000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을 확정해 이번 주부터 자금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고 3000억 원 규모의 2차 펀드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국내 증시의 수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필요한 때 언제든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등 시장안정조치가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한층 적극적인 수급 안정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통한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필요 땐 충분하고 즉각적 조치를 통해 시장불안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시장불안을 틈탄 불공정거래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국내외 투자자들이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당국은 높은 경각심을 갖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유관기관도 밸류업 펀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의: 총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100-2652, 2656)
- 카드뉴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매년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불조심 강조의 달은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에서 안전 수칙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지정된 기간입니다.우리 모두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점검 및 예방과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올바른 행동요령을 바로 알아볼까요? ■ ‘불조심 강조의 달’에 지켜야 할 가정내 화재 예방 수칙· 난방·전열기기 주변에 소화기 비치 ·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 뽑아두기 · 안전 인증(KC마크) 제품 사용 · 이불이나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깔아두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기 · 난방기 주위에 빨래를 말리거나 라이터 같은 인화물질을 두지 않기 ·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는 둥글게 말아서 보관하기 ■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올바른 행동요령· 경보기가 울리면 소리를 질러 주변사람에게 알립니다. · 수건이나 이불, 몸에 물을 적십니다. · 비상계단으로 대피하고 엘레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손수건, 옷 등을 이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를 피해 낮은 자세로 대피합니다. · 대피 후 인원을 체크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 뜨거운 손잡이를 주의하세요.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만듭니다.
- 건강 Q&A로 알아보는 ‘당뇨병’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 질환의 일종으로,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증, 만성신장병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당뇨병은 유병기간이 길수록 조절이 어렵고, 진단 시점 이전 상당 기간 동안 대사 이상들이 진행되어 진단 시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스스로의 혈당을 바로 알고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병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당뇨병 진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중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남아있어서 문제가 되는 질환입니다. 정상 혈당은 최소 8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복 혈장 포도당 100mg/dL미만, 포도당 부하(75g 섭취) 2시간 후 혈장 포도당 140mg/dL 미만입니다. 아래 진단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당화혈색소 6.5% 이상,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장 포도당 126mg/dL 이상, 75g 경구 포도당 부하검사 2시간 후 혈장 포도당 200mg/dL 이상,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이 있으면서 무작위 혈장 포도당 200mg/dL 이상 ※ , , 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날 검사를 반복해 확진해야 하지만, 같은날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바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혈당검사를 통한 당뇨병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당뇨병은 유전인가요? A.당뇨병은 제2형 당뇨병인 경우가 많은데, 가족 내에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있다면 직계 가족들의 당뇨병 발생 위험은 당뇨병이 없는 가족들에 비해 3.5배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뇨병 발병은 유전과 분명히 관련되며, 30~7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뇨병 발생에는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등도 관여합니다. 따라서 유전적인 성향이 강해도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사전에 예방한다면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 영향이 확인되지 않아도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2형 당뇨병은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인슐린 분비의 장애가 생겨 혈당이 올라가는 병입니다. Q3. 당뇨병이면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큰가요? A.당뇨병 환자는 고혈압이 일반 인구집단과 비교해서 2배 많이 발견되고, 고혈압 환자도 당뇨병 발생 위험이 2.5배나 높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함께 있다면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병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두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가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를 받는다면 사망률 및 합병증 발생률을 일반 환자보다 더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환자 상태나 동반 질환에 따라 치료 목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Q4. 당뇨병 예방에 좋은 습관을 알려주세요. A.당뇨병 환자는 표준체중 유지,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하기, 절주, 금연 등을 통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당뇨병에 좋다고 소문난 식품들이(돼지감자, 구지뽕 등) 있으나 대부분 그 성분이 명확하지 않고, 효과 역시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진액 제품들은 설탕이 추가되어 오히려 혈당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식품 자체의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복용 중인 당뇨병 치료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5. 당뇨병이 있으면 과일을 먹지 못하나요? A.과일에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이 들어 있어 건강한 사람에게는 과일을 많이 먹도록 권장하지만,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과일의 당 성분(과당, 포도당 등)이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어 하루에 계획된 총 당질 섭취량을 감안해 적절한 양만큼 먹도록 권장합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주스나 즙의 형태보다는 섬유소가 풍부한 생과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하루 1, 2회 분량의 과일을 섭취하도록 권장하는데 1회 양은 사과 1/3개 정도의 양입니다. Q6. 당뇨병 전조증상이 궁금합니다. A.당뇨병이 있더라도 증상은 없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혈당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당이 심한 경우 다음, 다식, 다뇨(당뇨병의 3대 증상) 및 체력 저하, 피로, 무기력, 졸음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비뇨생식계통 감염이 흔해져 질염이나 방광염, 전신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7.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리나요? A.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흔히 먹는 단 음식은 열량이 높은 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적고 비만의 위험성이 높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이 제2형 당뇨병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일수록 당뇨병의 발생 위험은 높아지는데, 고도비만인 사람은 정상체중의 사람보다 10년 후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80배나 높습니다. 또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약 80%가 비만입니다. 당뇨병이나 정상과 당뇨병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은 단 음식, 특히 단 음료, 사탕, 단 과자 등 섬유질은 거의 없고 달기만 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서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8. 제로 음료는 당뇨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제로 음료는 설탕이 아닌 인공감미료(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등)를 이용하여 단맛을 낸 제품으로, 다른 가당음료와 달리 열량이 기준 미만(100ml 당 4kcal)으로 낮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나 혈당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해 설탕과 같이 정제된 당류를 함유한 음료나 음식 섭취를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설탕 대신 열량이 없는 인공감미료를 사용했을 때 혈당 개선이나 체중 감량의 효과는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가당음료뿐 아니라 인공감미료를 이용한 음료 섭취와 당뇨병 발생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설탕이나 꿀, 각종 시럽 등의 첨가당이 포함된 음료수를 즐겨 마시던 습관이 있다면 물로 대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당류 섭취를 줄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칼로리 음료를 적당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Q9. 제1형 당뇨병은 식습관, 체형, 양육방식과 관련이 없다고요? A.제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한 당뇨병으로, 주로 사춘기나 유년기에 발생하며, 30세 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비만, 노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과 달리, 대부분 자가면역기전에 의해 발생하며, 당사자의 생활패턴, 식습관, 체형이나, 부모의 양육방식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정상세포까지 파괴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발병할 것을 미리 알았더라도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 저체중, 정상 체중, 과체중, 비만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식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것을 먹었다고, 편식을 하였다고 발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많이 하였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뇨병을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지적능력, 공감능력, 운동능력 등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제2형 당뇨병에 비해 유전적 소인이 적습니다. Q10. 제1형 당뇨병은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A.제1형 당뇨병은 운동과 식사관리 만으로는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며,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만 합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만성합병증이 잘 발생하기에 인슐린을 사용하여 고혈당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슐린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저혈당의 위험이 증가하며, 치료되지 않은 저혈당은 장기간 후유증을 유발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슐린 사용은 제1형 당뇨병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인슐린 용량을 정하기 위해 하루 최소 4회 이상 혈당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혈당과 저혈당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여야만 합니다. 인슐린 투여는 보통 하루에 4회 이상의 주사를 놓는 다회주사법이나 인슐린펌프를 활용합니다. 혈당이 70mg/dL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저혈당이라 하며, 어지러움, 떨림, 경련, 의식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혈당치가 목표 혈당 범위보다 높은 경우로 대부분 응급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으나, 당뇨병케톤산증으로 이어질 경우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Q11. 임신성 당뇨로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 아이에게 영향이 있나요? A.임신 중에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인 혈당 관리가 필요하여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도 경구 혈당강하제를 중단하고 인슐린을 바꿔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혈당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인슐린을 주사하여 엄격하게 혈당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인슐린은 태반을 거의 통과하지 못하므로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슐린을 우선 권장합니다. Q12. 임신성 당뇨병은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A.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에 처음 발생했거나 발견된 당대사장애로, 임신 이전에 당뇨병이 이미 있었던 경우는 임신성 당뇨병이 아니라 임신 전 당뇨병으로 분류합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분만 후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당뇨병이 발병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대부분 임신 중후반에 생기기 때문에 기형이나 초기 유산 위험은 낮으나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서 임신 및 출산 과정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위험을 줄이도록 합니다. 체중도 의사와 상의하여 증가량을 조절해야 하며, 식사요법, 운동으로 목표 혈당을 유지해야 하나 이것이 어렵다면 인슐린 치료도 시행해야 합니다. 메트포르민과 글리부라이드와 같이 단기 안전성이 입증된 경구 혈당강하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체중 증량은 임신 중후반기를 기준으로 일주일에 약 0.5kg씩 증량이 적절하며, 혈당 조절이 어렵다면 0.3kg 증가가 적절합니다. 식사요법은 하루 3끼 식사와 2번의 간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도록 하고, 복합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로 식사합니다. 운동은 식사 30분 후 15~20분 정도 빠르게 걷기를 하루 2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분만 후 정상 혈당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분만 후 4~12주에 경구당부하검사를 통해 당뇨병 지속 여부 혹은 당뇨병 전단계 여부를 확인하고, 이때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해도 정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11월 당뇨병과 합병증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대한의학회
- 사진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현장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2,500원 ~ 53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시도별 및 종류별 요양(의료)기관 현황.(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일반 의료기관과는 달리, 만성질환자 관리와 급성기 후 회복치료에 특화되어 있으며, 특히 노인 환자의 장기 입원 치료를 위한 전문 인력, 의료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수도권 시범사업 지정병원 중 하나인 안산 소재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을 방문, 요양보호사와 행정부원장, 요양병원협회 대외협력이사이자 병원 이사장을 만나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간병지원팀의 양정옥 요양보호사는 요양병원에서 일하기 전 요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돌봄 전문인력으로서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기 때문에 의료적 처치에 대한 부담이 없고 덕분에 어르신들께도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의 인공신장실 모습. 재활치료센터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요양병원은 재활전문의 및 재활전문인력(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그리고 간호인력이 상호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돌봄 전문인력인 양 요양보호사 같은 간병인들은 환자들의 생활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어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는듯 했다. 시범사업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임미선 부원장은 의료비의 경우 국가가 80%를, 식비도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간병비는 전액 환자 부담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간병비는 현재 요양병원 환자나 보호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영역이며, 병원 운영 측면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별도의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관련 문의가 쇄도했는데, 이는 40~50% 수준의 부분적 지원이라도 많은 환자들에게 간병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간병비 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새로운 간병서비스 모델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1병동 간호사들. 의료 중증도 최고도 및 고도 환자들을 돌보는 전문인력들로 간병지원시범사업 병실을 책임지고 있다. 서안산 노인전문병원 임선영 이사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들과는 다른 만성기 노인환자에 특화된 의료인 전문성과 의료 인프라들을 갖추고 특화된 서비스를 발전시켜온 고령화 사회의 필수 의료인프라라며 IoT, AI, 로보틱스가 적용된 다양한 돌봄 영역 자동화 기계의 개발과 도입이 함께 고려된다면 간병서비스 향상과 요양병원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배포한 바 있다. 표준지침(안)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적용 범위는 요양병원, 간병인, 환자 및 그 보호자이며, 간병인의 자격 및 업무, 간병인 관련 관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로,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들의 간병부담은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은 높이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장영준 yc76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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