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발표

안녕하세요?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손옥주입니다.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성과입니다.

윤석열정부의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상화된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한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와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괴리된 환경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서 2년 연속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간의 가뭄도 발생하고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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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경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이수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홍수·가뭄과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하여 물그릇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섬과 내륙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을 설치하고 주요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기후 대응댐을 통해 보완하기 위해 지역 주민분들과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류·지천 홍수 대응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지방하천 20개소를 단계적으로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 국가하천 수위가 상승할 때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합류부 411개소는 국가가 책임지고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했습니다.

보다 빠르고 촘촘한 홍수정보 제공으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의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올해 5월부터는 AI 홍수예보를 실무에 본격 도입했습니다.

또한, 홍수특보 발령 시 개인별 위치정보를 활용해 침수 우려 지역 안내 문자를 제공하고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 위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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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현장과 기술 혁신에 기반하여 환경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첫째,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획일적 환경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등 국제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를 사고 위험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 개선, 규제 개선 성과는 화학 안전 정책 포럼을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만든 것으로 대표적인 거버넌스 성공 사례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환경 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둘째, 국가 첨단산업 육성에 발 맞춰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은 업종 여건을 고려한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용수가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구성하여 평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우 신속한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전략적으로 인사 교류를 하는 등 긴밀하게 협업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 후보지 선정에서 부지 조성 착공까지 7년 이상 걸리던 것이 3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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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기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리화 조치를 했습니다.

경제성이 높고 유해성이 낮아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자원은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여 자원으로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일례로 폐광 지역 석탄 경석의 경우 지자체가 친환경적 관리를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폐기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특례 제도도 시행했습니다.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습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인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첫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현 가능성과 기술 수준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경제 활동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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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탄소 발전 확대,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 등 다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우리 경제구조 체질이 저탄소 경제로 개선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입니다.

셋째, 민관이 원 팀을 구성하여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기업,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17개국에 민관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부문 등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 결과 작년과 올해 연 20조 원이 넘는 수주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초미세먼지 농도와 수질관리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수송·발전·생활 전 부문을 아우르는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녹조 관리 강화, 노후 상수도 정비 확대 등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립공원을 7년 만에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여 2016년 태백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7년 만에 팔공산국립공원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옛 장항제련소 주변 등 훼손지 복원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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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가속화하고 구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3,833명의 판정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폐암 피해 신청자 구제를 최초로 추진하는 등 피해구제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난개발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재생시키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큰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환경부는 그간의 정책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기후 재난, 농수산물 생산 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시작하는 한편,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적응을 중점 지원하여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고령화로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일적 환경규제가 아닌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인공지능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성과 부분하고 미래 계획 부분에서 나눠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혹시 성과 부분에 작년 전임 장관이시긴 한데 한화진 장관이시나 현 장관께서도 일회용품 관련해서 자발적 규제, 자발적 방식으로 감축을 전환한 걸 성과로 늘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표 성과 발표하시면서 일회용품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생각하시는 일회용품 관련 환경부의 성과가 왜 빠졌는지 아니면 빠진 게 그냥 내용이 많아서 빠진 거라면 혹시 생각하시는 성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이번 COP 2부에서 2035 NDC 조기에 제출하자, 라는 의견이 있는데 환경부는 기한 맞춰 제출하겠다, 정도의 입장만 있는 것 같아서요. 2035 NDC 빨리 수립해서 국제사회에 기한보다 빨리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환경부가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현 정부 내에 무슨 성과가 나온다면 그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북도 T/F에 참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실국장님들이 같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은 말씀 주신 포인트는 잘 알겠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장관님께서 직접 국정감사 기간에 저희의 검토 방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지금 방식의 획일적인 똑같은 방식으로보다는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좀 더 효율적인 쉬운 방법으로 하자, 라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일회용품은 진행 과정에서, 그런 진행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는 기술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을 저희 검토 방향을 대신 답변으로 드리고요.

COP 2035 NDC는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상대방이 있고 의견 수렴이 있는 거라 지금 상태에서는 열심히 해서 국회와 소통하고, 또 헌법성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제반적인 문제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이고, 시기는 저희가 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포제련소는 일단은 국감장에서도 장관님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태를 엄중하게 처리하고 최근에 있었던 작업장, 그런 어떤 이행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업 정지라든지 그런 조치를 저희가 강구할 거고요.

또, 그런 와중에서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른 석포제련소가 기존의 통합허가에 따른 이행 조건을 충실히 다 이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연의 업무는 또 재원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엄중하게, 무게감 있게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저 죄송한데 그럼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럼 언제 처분되는 건가요?

<답변> 아마 듣는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그래서 저희는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 같고 어긴 만큼 그 상응하는 저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있을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면 환경부는 열흘 처분하기로 결정을 한 건가요?

<답변> 지금 그 절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그러니까 열흘 처분을 결정하고 청문을 하실 건가요?

<답변>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려면 환경부가 며칠을 처분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럼 환경부는 열흘, 조업 정지 열흘 처분을 결정했고 그럼 이에 따른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네.

<답변>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 기후탄소정책실장입니다. 먼저, 석포 관련해서는 법 위반이 확인돼서 그 법에 따른 제재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청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이 확정되면 법령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아니, 그런데 질문 제가 드린 게요. 그러니까 대구청에서 환경부에 열흘 처분을 요청했는데 그럼 환경부는 열흘 처분하기로 하고 이제 청문 절차 진행 중이라는 거죠?

<답변>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NDC 관련해서는 조금만 보완 설명드리면 NDC,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035 NDC와 헌재 위헌 판결에 따라서 2035 이후에 NDC,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분석하는 것 두 가지 작업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의 2035 부분은 저희가 2025년 2월이 제출이 원칙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지금 여건들을 고려해서 조금씩 늦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거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는 감축 잠재량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려는 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또 실현 가능성도 고려하는 게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 조만간, 내년 초에 복수 시나리오를 저희가 제시하게 될 건데 그 시나리오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나 부처 내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헌재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연내에 관련된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착수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기후위기대응단은 기사에 쓸 수 있게 조금, 어떤 논의 있고 어떤 내용들을 검토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후탄소실과 역할이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고, 또 범부처로 만드는 거면 몇 개 부처에서 만드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정확히 하고 몇 명이 있다거나 단장은 몇 급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물론 아직 안 정하실 수는 있는데 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많이 알려주세요.

<답변> 일단은 내부 조직이고요. 단장은 지금 말씀하신 안세창 기후탄소실장이 하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조직 문제가 있고 정책 문제가 있어서 정책기획관이 부단장을 해서 약간 저희 부 내에서는 크로스 커팅 같은 여러 가지 정부, 우리 부 내부의 전체적인 의지를 다뤄보고자 하는 구성이고요. 팀은 세 팀 정도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일은 일단 탄소중립기본법에 저희가 환경부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기후위기, 기후 변화 적응대책을 범정부적인 두 가지 미티게이션과 어댑테이션 쪽에 환경부가 총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바로 4차 적응대책도 다가오고 거기에 대한, 일단은 법에 주어진 임무를 좀 더 현실, 일상화된 기후 재난을 감안해서 부처 내의 역량도 융합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할 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적응대책과 관련된 농식품부, 해수부와의 협업도 같이 이 조직을 통해서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감축은 또 감축대로 따로 산업부 등 역할을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의 큰 의지 있는 T/F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존에 주어진 법적인 업무를 좀 더 현실 상황에, 엄중해진 상황에 맞게 인력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더 나오면 좀 더 단계, 단계마다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연두 업무보고에 혹시 좀 더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담겠습니다.

<질문> '범부처와 논의하는 환경부 내 기구' 이렇게 해도 되나요?

<답변> 네, 그렇게.

<질문> 기후위기대응단 세 팀이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예정인지. 그리고 기후위기 쪽 그쪽 관련 부처에서 세 팀을 따로 빼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아예 모으는 건지도 궁금하고, 기존에는 그러면 기후위기 부서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이런 대응단을 만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기후위기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담길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일반 취약계층 지원과는 어떤 면이 다르고, 또 어떻게 지원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약간 앞으로의 계획인데요. 대응단의 구성 인원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내부 검토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수는, 세 팀인데 인원수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답변>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 기후탄소정책실장입니다. 보완 설명드리면 기후위기대응단은 환경부 내에서 기후 대응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과제와 또 탄소중립 관련 신규 과제를 개발하는, 발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현재는 기후정책관실에서 주로 기후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사실 기후 업무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 내에 전반적으로, 환경부 본부뿐만 아니라 소속 산하기관까지 관련된 이슈입니다.

아까 크로스 커팅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은 기후국 중심으로 어젠다를 하다 보니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범부처 차원에서 소속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확대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해야 될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족했던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게끔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그동안 산업체하고의 접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R&D나 또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무엇인지 같은 그런 신규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7명 정도의 규모로 구성합니다. 기존 기후국 내의 직원이 아니고 별도로 충원해서 역량을 강화하겠다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취약계층 부분은 사실 기후위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겠지만 특별히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에게는 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고, 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4차 적응 대책 할 때는 보다 세심하게 대책을 더 마련하겠다 하는 취지고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취약지역 그리고 취약산업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기후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기후위기적응정보 플랫폼은 그동안 기후정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산재해, 여러 부처에서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자료 보니까 177개의 정보가 환경부·기상청·복지부 등 나눠져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 보겠다는 것과 또 이런 정보들이 대부분 전문가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민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 플랫폼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 모아진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나 도표... 도표로 보여줌과 동시에 또 AI 챗봇 같은 걸 활용해서, 저희가 AI 관련돼서 우리 내년의 주요 업무 과제로 넣고 있는데 AI 챗봇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질문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현황이랄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기후위기대응단 질문·답변이 계속 나와서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탄녹위 2기가 지난 4일 출범했잖아요. 환경부와 시너지가 나면 좋은데 역할 중복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 인공지능 혁신 기술에 기반해서 기후위기 대응전략 재정비하겠다고 하셨고 방금 말씀하신 기후 대응 컨트로타워로서 기후위기대응단 신설한다고 했는데 한화진 신임위원장이 취임할 때 취임사에 보면 탄녹위가 탄소중립·녹색성장형 컨트롤타워로서 과학 기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을 하겠다, 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정부 남은 임기 동안 환경부와 탄녹위 모두 인공지능 같은 과학 기술 기반의 기후위기 컨트롤타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로 좀 시너지가 나면 좋겠는데 역할 중복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그런 우려를 극복해서 나아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 기본적으로 탄녹위와 환경부가 역할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인 것이고요. 그 심의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하고, 또 안건을 만드는 지원 부서로서 환경부가 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역할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가 기본적으로 관계부처 간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탄녹위에 사전 협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또 탄녹위가 부처 협의 과정에서 또 지원하는 기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사실 협조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기후환경비서관, 용산의 기후환경비서관이 과학기술수석 쪽으로 이관한 지가 한 2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정책 실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 2개월 동안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2개월 전과 비교해서 뭐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박상욱 과기수석이 보면 AI나 R&D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보니까 수소경제 같은, 또 특히 COP NDC 이런 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실이 남은 임기 한 2년 6개월 남았는데 기후환경정책 분야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고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줄 만한 정책이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답변> 과기수석님에 대한 평가는 저희 기자님이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한, 과기수석실로 넘어가고 당초에도 브리핑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그걸 과학 기술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혁신적으로 풀 수 있을지 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런 기대는 충분히 저한테, 저희한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학, 일단은 같은 정부의 원 팀이라고 하지만 또 과기수석 내에 과학기술부가 같이 있고 저희가 환경부가, 중앙부처와 둘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AI라든지 어떤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 기술에 기반한 정책들이 환경부에 항상 이게 좀 같이, 연동이 돼서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연두 업무보고에도 저희는 고민을 담아야 할 부분은 어차피 AI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공공부문에 활용하고 민간의 산업을 촉진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가 선도적으로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부처가 또 AI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또 환경부는 전 분야에 걸쳐서 한번 AI의 선도적인 부처가 되려고 연두 계획을 구상 중에 있고 그런 모습으로 연두 계획 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관련된 건데요. 이번 발표에는 전기차 성과라든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전기차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국·실별로 분야, 분야 다 나온 것 같은데 국제협력 관련해서는 수주한 것 외에 국제협력 관련해서는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린 ODA 관련해서 추진 중이시거나 아니면 성과라고 꼽으실만한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전기차는, 전기차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화재 등 해서 여러 가지 포비아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에 따른 9월에 전기차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그걸 또 대응책으로 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캐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결국은 가격과 성능, 편의성 그런 부분들을 각 분야별로 잘 아시는 것처럼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긍정적인 신호는 전기차 초반에는 신차 중에 등록 비율이 한 2~3%, 4% 그 정도 되던 부분이 저희가 10%, 9%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캐스퍼에 이어서 신차들이 좀, 소형차와 중형차의 신차들이 많이 나오고 또 수소차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기업이 받는 시... 기업도 그런 시그널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또 영업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캐즘을 넘어가는 좋은 시그널로 보고 있고 그것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 노력한 것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성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충전기 문제라든지 화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증액을 하고 개소를 증가시켜서 가격, 성능, 안전성 측면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린 ODA는 제가 지금 수치상으로는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요. 특히, GTI에서 그린... 인도네시아와 같이 해서 시작한 GTI가 이니셔티브가 여러 가지 회원국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서 저희가 그거, 그 부분은 수치는 별도로 드리면서 저희가 많이 늘려가고 있고 저희의 visibility를 높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항상 평가 주체가 셀프 평가라는 점에서 끊임없이 공정성하고 객관성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걸 패러다임 전환으로 규제가 간소화됐다고 해서 이거를 성과로 표현하셨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성과일지 모르겠지만 환경을 조금 고려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신속평가를 많이 내세웠습니다만, 또 중점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의 정도에 따라서 기존에 한 가지로 저희가 그거를 했다면 신속평가와 중점평가를 나누어서, 또 그대로 해 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공청회를 의무화한다든지 해서 더 중히 다루는 절차도 있고, 또 신속평가 해서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본연의 목적을 다룰 수 있을 때는 또 신속평가로, 간이평가로 하는, 해서 그 부분은 약간 밸런스 있게 법안도 그렇게 통과가 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저도 전기차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한 중견기업에서 전기차 늘리려고 ESG팀에서 요구를 하니까 총무팀이 화재 때문에 난색한다, 그래서 못 도입을 하고 있다, 이러는 게 이해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화재 관리 이런 표준화 노력을 정부 간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입천댐 반대 여론 관련해서 취재를 하다가 댐건설추진위에서 환경부에 2차까지 380명 명단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입으셨던 피해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먼저, 댐은 물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은 팔로우업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화재 관리 부분은 그런 부담이 있는 거는 전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성도 높이고 가격도 다운시키고, 또 여러 가지 직접 공공 수요에는 지자체 보조도 하는 반면에 민간 보조도 하는 방식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화재 쪽에서는 저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충전기 쪽에 신속... 충전기에 어떤 제어 기능이 있는 스마트 충전 기능을 하고 있고, 보조금도 그에 따른 환경부 역할에서 차등 지급하는 부분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틀을 이용해서 역시 BMS라든지 제조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안전 인증, 제조자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또,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재가 진압이 어려웠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소방방재청 해서 여러 가지 소방시설을 전기차에 맞게, 또 지하라든지 지상에 맞게 또 거기에 맞춤형으로 더 특화돼서 소방시설을 구비하는 부분은 의무화 등 기준 개정을 통해서 관계부처가 같이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은 9월에 발표는 했습니다만 더, 계속 더 부처, 개별 부처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수입천댐 관련해서, 수입천댐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그분들이 그동안 입었던 피해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우리 기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참고로 다른 부처 성과 발표할 때 똑같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저희가 지금 2년 반 동안 환경부에서 열심히 해 오셨던 성과와 또 앞으로 추진방향을 발표를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반 동안 정책을 펼치면서 늘 성공적이고 늘 목표를 달성만 해 오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2년 반 동안 많은 정책을 펼치시면서 애초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던 정책들, 표현을 하자면 아쉬움이 남는 정책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앞으로 또 어떻게 수정·보완해서 정책적으로 목표했던 바를 이뤄 나가실 건지, 그런 사업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사업들은 뭐가 있으며 그건 또 앞으로 어떻게 수정·보완해서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 아까 이 기자님 주신 질문하고 같은 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논란이 됐었고 저희가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일회용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 저희가 실패나 아쉬움이나 성공이나 그런 걸 떠나서 저희의 고민은, 목적은 저희가 당연히 감량을 해야 되는 목적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거는 항상 같았습니다.

다만, 수단에 있어서 시범사업을 해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이는 모습과 또 예견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저번 국감 기간에 장관님께서 다 허심탄회하게 국회를 통해서 또 기자분들과 국민들과 소통을 했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에 좀 더 치중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업체의 사정도 다 다르고, 또 우리가 또... 지자체의 사정도 다 다르고 그리고 좀 더 발로 뛰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일회용품에 대한 의지는 그리고 또 보증금제 같은 경우는 아까 이 기자님 말씀하셨... 답변을 드렸듯이 정부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들, 또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가는 부분들 그 부분을 성공이다, 아쉬움이다, 실패다, 라기보다는 좀 더 같이 고민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질문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덕수 국무총리 기자간담회에 가서 총리께 질문을 했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파리협약 재탈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노선에 변화가 있을 거냐?' 물어봤더니 노선에 변화가 없다고 한덕수 총리가 답을 했어요. 우리 안세창 실장님 컴백하셨는데 오늘 질문 많이 받고 계신데요, 질문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파리협약을 재탈퇴하는 경우 미국 산업계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미국이 빠진 그 리더십 있잖아요, 그걸 최근에 중국이 채우려고 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달 말에 INC-5도 있지만 내년 6월에 세계환경의 날도 개최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에 기후 변화 분야에서 국제무대의 리더십을 한국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 어려운 질문하셔서 답변하기가 쉽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총리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파리협정에 따라서 국제질서가 기후위기 대응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EU나 미국조차도, 미국조차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것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거의 기후변화 협약과 지금 파리협정이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들이, 의무들이 선진국에만 있었는데 파리협정이 되면서 모든 당사국에게 그런 것들을 하도록, NDC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에는 감축이라고 하는 걸 강제했었지만 ***에서는, 파리협정하에서는 이게 EU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 탄소무역 장벽 같은 CBAM 같은 걸 통해서 온실가스를 기반으로 국제무역이 재편될 수 있게 하는 체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EU는 여전히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은 나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있고요. 또, 미국조차도 온실가스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그런 나라에서 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EU CBAM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공약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더라도 그런 국제적인 질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파리협정...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의 사례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파리협정에서 탈퇴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철폐했지만 실제로 집행은 대부분이 주정부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또 열심히 하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영향은 적었다, 라는 것이 이번 미국 정부 내에서의 평가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