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입니다.

오늘은 윤석열정부의 2년 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산 대응,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첫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입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여 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직접적인 수가 인상 외에도 고위험 신생아 진료와 같이 수가 인상만으로 보전되지 않는 영역은 시급성, 지역 격차 등을 고려하여 공공정책수가를 개발하였습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등 중증 필수 인프라 유지를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건보 재정을 통해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를 2년 연속 동결하였습니다. 국민 부담을 낮추는 한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등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인 의료체계도 구축해 왔습니다.

정부는 27년 만에 의과대학 모집인원(※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정원’ → ‘모집인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을 1,509명 확대하였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필수·지역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자 전임교원 1,000명 증원, R&D 지원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 광역응급상황실을 도입하였습니다.

권역·지역·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였고, 야간·휴일에도 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도 3배 가까이 확충해 왔습니다.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도전문의를 통한 밀착 지도, 다기관 협력수련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 79억 예산에서 내년에는 3,719억 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중증·응급의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 현재 9개소가 추가로 신청을 접수하여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 저평가된 3,000개의 수가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원가보상이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내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실손보험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등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끝까지 설득하겠습니다.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상생의 연금개혁입니다.

정부는 5차 재정추계, 종합운영계획 수립, 그리고 공론화 논의를 거쳐 2003년 이후에 21년 만에 단일화를 한 연금개혁안을 드디어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올리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지급보장 명문화 등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여러 대책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는 한편, 국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성과도 높이고 있습니다.

8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0조 원입니다. 전 세계의 3대 연금이 되겠습니다. 우수인력 유치, 대체투자 확대를 통해 지난해에는 기금수익률이 13.59%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도 도입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 대응입니다.

정부는 아이를 원하는 부모의 출산·양육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부모 급여를 도입하여 0세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아 이상부터는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증가세인 다둥이 가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태아 수를 고려하여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난임시술에 대해서는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난임부부당 평생 21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였습니다. 45세 이상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지자체의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연령 기준도 폐지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임기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평생 3회 지원하겠습니다. 난임시술의 필수적인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전년도 동월 대비 금년에는 7월에는 1,516명, 8월에는 1,124명이 출생아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말 희망의 불씨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율 반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도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넷째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내년입니다. 6.42%로 3년 연속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하였습니다. 올해는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2%로 올렸습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도 챙기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2018년 이후 동결된 보수를 올해 공익형은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입니다. 내년에는 11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정부 임기 내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원 영아사망 사건 이후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7만 33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되었습니다. 567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하였고 이 중 40명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중 7명은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위기청년 고독사 위험자, 정신건강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된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또래에 비해 자립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제도를 신설하였고, 보호종료 이후에는 만 24살까지 재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고독사 예방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도 아울러 마련하였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올해 8만 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27년까지 100만 명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입니다.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개념 R&D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2025년 1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실패 용인, 다분야 연계 등 도전적·혁신적 R&D 체계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보건의료 분야에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초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 해결과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투자를 드디어 시작한 것입니다. 연구 중심병원, 국립암센터, 의사 과학자의 글로벌 연구협력을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톱 클래스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투자도 보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을 위해 K-바이오 펀드를 현재 3,000억에서 1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첨단 재생의료 등 미래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의료 접근성과 의료 서비스 질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밀의료 및 첨단 바이오 헬스 성장을 위해 올해부터 100만 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빅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 산재한 개인 의료 데이터를 본인이 쉽게 조회·저장·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의 주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재생법 개정을 통한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도 신설 등 중증·희귀 난치질환자 등의 치료 기회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범부처에 걸쳐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규제 및 지원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와 위원회 산하와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규제개혁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2년 연속 12%가 넘는 예산 증가를 통해서 전체 정부 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은 2022년 16.0%에서 2024년 18.6%로 증가하였습니다.

내년 정부안 역시 의료개혁 투자 확대, 생계급여 증액 등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과 두터운 약자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브리핑에 앞서 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국민일보 기자님께서 연금개혁에 대한 국회 논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를 경우 정부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9월 4일에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1년 만에 단일화를 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국회의 여러 가지 논의기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 여러 분들을 만나 뵀더니 연금개혁에 대한 그런 의지와 공감대는 함께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야가 서로 논의하셔서 논의기구를 만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논의기구가 만들어지면 되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야가 합의해서 이를 이를 경우 후속조치를 물어보셨는데 아마도 논의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의 논의기구 내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연금개혁이란 그 자체는 국민연금법이라든지 또 기초연금법 여러 법이 함께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만 하더라도 국민연금법 자체가 17개 법안이 지금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논의기구에 충실하게 서로 논의에 참석하고 또 여야가 함께 논의가 된다 그러면 논의 결과에 대해서 정부도 함께 수용하고 존중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이 서로 논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을 조속하게 법률 개정을 통해서 후속조치도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금년을 지나게 되면 사실은 연금개혁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선거가 3년 이상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금년 내에 연금개혁이 빨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투데이 기자님의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의대 모집인원 1,509명 확대를 성과로 제시했는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선발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선발 축소를 통해 의대 모집인원을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있을까요?

<답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사전 질의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기자분들께서도 언론에서 이미 많이 보도를 하신 것처럼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전체적인 대원칙은 어떤 의제나 전제조건 같은 것 없이 논의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 주셔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논의 과정에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거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매 환자가 진료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치매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문재인정부에선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명확한 정책 의지가 보였지만 현 정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의료개혁총괄과장 강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해서 치매에 대한 것은 초고령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라든지 정책적인 지원 노력들은 변함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치매를 겪는 그런 여러 환자분들이 이런 진료에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상급종합병원이 그 역할과 기능에 맞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치매의 경우에도 환자 상태나 기저질환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이 적합한 부분에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상종에서 진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환자 중심 관점에서 특정 질환, 진료 과목에 급격한 변화가 없고 또 환자분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이를 통해서 상종이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진료 역량을 균형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지디넷코리아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윤석열정부의 정신건강 혁신방안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와 내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의 준비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답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구체적인 부분 질의 주신 것 같아서 정신건강 지원사업, 사업에 현재 어떤 성과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수치에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오늘이 2주년 성과와 관련된 브리핑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아까 브리핑문이나 보도자료에도 있지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신건강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의 숫자라든지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사업에서는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약 1,179개 제공 기관, 현재 5,000여 명 정도의 전문인력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희가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별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서비스 신청 및 제공 기관 등 구체적인 수치는 브리핑 이후에 대변인실에서 제공을 별도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간보사 기자님께서 사전질의 주셨습니다. 정부는 주요 성과, 계획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의료법 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 과정과 현황 설명 요청하셨고요.

또 자료에서는 간소하게 참여 기관과 이용 환자 수만 나와 있는데 그동안 비대면진료에 대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보완점이 있는지도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비대면진료는 2020년 코로나 시기부터 확대를 해서 그 당시에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시적 비대면진료 확대를 했던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비상상황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 정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추진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조금 있었지만 올해 2월에 전공의 선생님들 집단행동이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비상진료체계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비대면진료의 범위가 또 확대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4~5년 동안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어떤 논의의 성과라기보다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의료 공급자들과 환자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다는 측면에서 그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것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저희 생각에는 내년이라든지 좀 기회가 되면 전문가들이나 여러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에게 제일 적합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4~5년 동안 해왔... 비대면진료가 이용되어온 그런 성과들이나 데이터들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한계점이나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어떤 인기 있는 약품에 대한 오남용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면밀히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보완방안도 현재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의사 추계위 추후 계획이나 이런 논의는 어떻게 되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추계위원회는 저희가 여러 단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간호사의 추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에 전문가 추천 요청을 드렸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문가들을 추천하셔야 되는 공급자 단체의 숫자가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런 준비 과정들에 있고, 아시는 것처럼 아직 제출을 안 하신 단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계속 추천을 해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한국경제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협 비대위 및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학회 등에서도 대화에 성의를 보이라는 의미에서 의료개혁 작업의 일시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아마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시기 전에 몇 가지 그런 요구사항들을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여야의정 협의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제의 제안도 없고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거기서 저희가 논의를 하는 거로 저희,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참여하는 입장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의학회라든지 요구하신 조건들을 전제조건 형태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고 그러한 양해... 그런 충분한 서로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저출생위기대응부 신설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요.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금 법안소위에 계속심사 중이고,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은 오늘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고 다음 주에 법안소위에 논의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회기 내에 꼭 이 법이 통과되어서 내년에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의 논의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줄어든 병상, 일반병상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질의해 주신 일반병상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정확한 수치를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중앙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예산과 관련해 전날 예결소위에서 전공의들이 판사나 고위 공무원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데 왜 국가가 추가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 지적하며 삭감을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예산결산소위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환경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안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은 직접 지원하는 예산뿐 아니라 대부분은 많은 부분을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들이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도전문의라든지 수련환경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예산은 아마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 형태로 드리는 예산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논의를 해서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신약 개발이나 첨단재생의료 강화, 바이오 신시장 창출 등의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의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계획도 있을까요?

<답변> (김한숙 보건산업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보건산업정책과장 김한숙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세계바이오서밋에서도 의약품을 포함한 공급 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의 공급을 안전하게... 그러니까 의약품의 공급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과, 이번에도 미국과 EU와 포함해서 논의를 진행한 바 있고, 국내에 지금 현재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여러 현황들을 지금 알아보고,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대응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바이오안보전략... 바이오안보의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여러 주체들이 논의를 해나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브릿지경제 기자님께서 국민연금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 인상 외에 GDP의 1% 등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만약 필요하다고 보시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관계자) 사회보험 및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서 국가 책임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연금이 소득비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고를 집어넣었을 때 소득 *** 그런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기팅을 잘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국고라는 것도 결국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 개혁안에서는 저소득층의 실질 가입 기간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측면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향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고 방안이 마련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까지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보건복지부 전 직원들은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 전 직원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대응, 약자복지에 대해서 이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