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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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셋째 주 특허청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일에는 위조 텀블러 제조·유통 조직 검거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조 텀블러를 직접 제조해 유통한 일당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텀블러와 부자재 등 침해 물품 총 13만 점을 압수했습니다.
같은 날, 특허청, 농식품부 합동 R&D 현장 방문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특허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충남대학교를 방문해 특허 기반 R&D 전략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첨단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합니다.
17일에는 기술유출 대응 방안 발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특허청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를 통한 기술유출 대응 방안을 상정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홍보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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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아이돌봄 서비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양과 질 대폭 확충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워킹맘에게는 기쁨보다는 공포로 다가온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많은 워킹맘들이 아이의 초등학교 1학년 때 사표를 고민한다고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하교시간이 일러 어쩔 수 없이 ‘학원 뺑뺑이’를 시키게 되지만, 그마저 좋은 대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에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여성 1만 5,841명이 퇴사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력단절 여성은 2016년 33만 명에서 지난해 2,000명 가량이 늘었다.
일하는 여성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대·강화다. 정부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출생 대책 중 돌봄 내용을 모아 소개한다.
◆ 유보통합으로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까지 돌봄 가능
9월 1일부터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 등 전국 152개 기관에서 유보통합이 시범 운영중이다. 유보통합이란 그간 이원화되어 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을 합하여, 영유아의 보육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다.만 0세부터 취학 전의 영유아까지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과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은 각각 ‘보육’과 ‘교육’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용시간에도 차이가 있어서 어린이집은 기본 7시간 보육에 연장보육이 가능하고, 유치원은 기본 4~5시간 교육 후 방과후 교육을 제공해왔다.
맞벌이 부모들이 가장 반기는 것은 ‘돌봄시간의 확대’다.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아침과 저녁 돌봄 4시간을 더해 하루 12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해졌다. 늦은 퇴근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아이에게 연장보육·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 줄여 교육 돌봄의 질 상승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줄었다. 현재 만 5세반 기준으로 교사 1명이 최대 25명까지 맡을 수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5세 아이의 경우 18명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0세 아동은 기존 3명에서 2명, 3세반은 13명, 4세반은 15명, 5세반은 18명으로 하고 인원이 초과되면 교육과정·전담교사를 추가 배치하게 된다.
◆ 국가의 초등 돌봄브랜드 ‘늘봄학교’ 전면 도입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6,185곳+특수학교 178곳)에 ‘늘봄학교’가 시행중이다. 늘봄학교란 기존의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 개선한 단일체제로,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 학부모들의 돌봄 고민을 덜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2일 부산 강서구에 개교한 명지늘봄전용학교에서 일일교사가 되어 늘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늘봄전용학교’는 보살핌 늘봄과 학습형 늘봄을 통합 운영하는 거점형 학교로, 개별 학교의 늘봄학교와 별도로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이다.2024.9.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교시간이 유치원보다 빨라 돌봄 공백이 큰 초1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된 늘봄학교는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보며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1 학생 34만 8,000명 중 약 80%(28만 명)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들은 지역대학과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펜싱, 드론, 드럼 수업(부산), 골프와 로봇코딩(충남), 음악놀이(대구) 등이 대표적이다.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2학년까지, 2026년에는 초교 1∼6학년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들도 함께 돌본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지원
포스코는 그룹사, 협력사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이용 가능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2개소(포항, 광양)를 운영중이다.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현재 협력사와 지역기업 등을 포함해 총 190개사 임직원과 41개 협력사 직원 자녀들이 이용중이며, 전체 정원 중 협력사 자녀 비중을 절반(5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스코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전국에 65곳이 있다. 정부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포상이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블로그 기사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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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Ⅴ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Ⅴ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Ⅴ 과도한 추심 제한
Ⅴ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 FAQ]
Q1.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전화 등)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 결정 내용 통지
Q2.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
개인금융채권의 존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거절 가능합니다.
Q3. 금융회사와 채무조정에 합의 후 합의가 해제될 수도 있나요?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산 또는 소득을 은닉,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신용 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합의 성립 등에 해당하면 해제 가능합니다.
Q4.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나요?
채무자에게 재난,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 혼인·사망 등의 사유 발생시 3개월 이내 동안 추심연락을 유예 가능하며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합니다.
Q5. 추심연락 유형을 제한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제한 가능합니다.
*1주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제한
*특정 주소 방문, 특정 전화번호 전화 혹은 문자, 특정 전자우편주소, 특정 팩스 번호 전송 중 두 가지 이하 수단 지정
Q6. 추심연락 횟수 제한이 있나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 제한됩니다. (단, 법령에 의한 의무적 통지 등은 제외)
Q7.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경매가 들어온다면 금융회사는 언제부터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가능합니다.
Q8. 연체이자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원금 5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서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제한됩니다.
Q9.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주요 조치 전 어떻게 통지하나요?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주요 조치 전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Q10. 채무자에게 주요 조치 전 통지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통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로도 통지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연체 장기화의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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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10월 가볼 만한 곳…‘술 익는 마을’ 5곳
몽트비어 비어 바에서는 갓 제조된 신선한 맥주를 맛볼 수 있다.(사진 = 오원호 촬영)
몽트비어는 수제 맥주의 매력에 빠져 맥주 만들기 동호회에서 홈브루잉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다. 지역 수제 맥주만이 가진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맥주를 만들고 있다. 비어 바(Beer Bar)가 있는 2층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설악산과 울산바위, 금강산 봉우리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프랑스어의 산을 뜻하는 단어에서 착안한 몽트(Mont)라는 이름과 울산바위를 형상화한 로고가 만들어진 이유다. 몽트비어를 찾는 가장 큰 즐거움은 갓 나온 신선한 맥주를 종류별로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몽트비어가 선보인 맥주 종류는 10가지가 넘는다.
속초 응골딸기마을의 딸기와 양양 곰마을의 복숭아 과즙을 넣은 맥주를 만드는가 하면 감자 파동을 계기로 2년간 개발 기간을 거쳐 국내산 효모와 감자 전분을 사용해 맥주를 만들기도 했다. 맥주의 주성분 중 하나인 홉도 국내산을 사용하기 위해 밭에서 직접 재배한다. 임페리얼 스타우트 맥주인 라운드 미드나잇은 매해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맥주다. 싱글몰트위스키에서 제조 아이디어를 얻어 오크통에서 6개월 이상 1차 발효를 한 후 병에 넣어 2차 발효해 완성한다. 10명 이상은 투어를 신청하는 것도 좋다. 관람 가능한 날짜에 예약해 방문하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양조장 곳곳을 견학할 수 있다.
설악향기로는 설악동 계곡의 절경과 어우러지는 산책로다. 쌍천 수변을 따라 설악의 풍경을 감상하며 걷는 코스로 총길이 2.7km 중 863m는 출렁다리를 포함해 새로 조성했다. 저녁에는 고보조명(영상조명)과 반딧불 조명이 볼거리를 제공한다. 영랑호 맨발 황톳길은 편도 420m 순환형 코스로 황톳길과 산책길, 세족장, 황토볼장, 황토족장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다. 황톳길 흙이 수분을 머금고 있어 발에 전해지는 감촉이 푹신한 것이 특징이다. 외옹치바다향기로는 외옹치항과 외옹치해변 사이 바닷가를 따라 조성된 약 890m 길이의 산책길이다. 탁 트인 동해와 함께 어우러진 암석관 찰길과 안보체험길, 하늘데크길, 대나무명상길로 구간마다 변화하는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문의 : 몽트비어 033)636-9010
한산소곡주. 삼화양조장에서 술빚기 체험을 할 수 있다.(사진 = 길지혜 촬영)
소곡주는 기록이 남아 있는 우리 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술로 전한다. 한산소곡주는 옛 한산 지역인 지금의 충남 서천군 한산·기산·화양·마산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곡주를 뜻하는데 농산물 지리적 표시 제110호로 고창 복분자주, 진도 홍주에 이어 세 번째로 등록된 전통주다. 한산소곡주의 이름을 내걸려면 오직 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지역 재료만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는 70여 가구가 양조장 시설을 갖추고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해, 이 지역은 전국에서 지역 단위에 가장 많은 양조장을 가진 술 익는 마을이 되었다. 술맛은 70여 양조장 모두가 같은 듯 다르다. 집에서 빚은 술의 특색이다.
쌀에 누룩을 더해서 밑술을 만들고 다시 고두밥으로 덧술 하는 이양주 방식은 비슷하지만, 양조장마다 첨가하는 재료가 다르고 몇 대에 걸쳐 내려온 비법을 더하니 김치나 장맛처럼 술맛도 다를 수밖에 없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한산소곡주는 한산소곡주갤러리에서 모두 맛볼 수 있다. 이곳은 한산면 소재 70여 양조장에서 생산한 한산소곡주를 전시·판매한다. 시음도 무료로 가능한데 매주 5개의 양조장이 돌아가며 선보인다. 한산소곡주는 서천군에서 제작한 같은 모양의 갈색 술병을 사용한다. 선비복을 입고 간단한 안주를 곁들여 3종의 소곡주를 맛보는 향음체험(1인 1만5000원, 10인 이상)도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서천을 대표하는 또 다른 특산물인 한산모시를 빼놓을 수 없다. 사라져가는 한국전통문화의 명맥을 잇고자 하는 간절함이 한산모시마을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우리나라 4대 갈대밭으로 꼽히는 신성리갈대밭과 문헌서원은 가을을 느끼기에 가장 최적의 여행지다.
문의 :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6885
오미나라가 생산한 각종 와인.(사진 = 장보영 촬영)
오미나라는 백두대간의 허리인 문경새재 초입에 위치한다. 해발 1,000m 고지의 주흘산과 조령산 사이에 자리해 사시사철 서늘한 기온을 자랑하는 준고랭지인 문경은 오미자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다. 오미나라는 지난 44년 동안 세계 명주를 공부하고 우리 술을 연구한 양조 및 증류 명인 이종기 대표가 2008년 9월 세운 세계 최초의 오미자 와이너리다. 이종기 대표는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최고급 명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오미자 와인을 개발했다.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이 동시에 나면서 소화 촉진, 피로 해소, 성 기능 개선과 더불어 뇌졸중, 고혈압, 당뇨, 노화에 좋은 오미자의 효능을 살려 세계 유일무이한 오미자 와인을 세상에 공개했다. 오미나라는 와인 및 증류주 제조와 시음 등 와이너리 체험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진행한 점을 인정받아 2016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대한민국 주류대상 우리 술 와인 부문 대상을 연달아 수상했다.
문경자연생태박물관은 문경 지역의 생태학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연 학습 및 체험 공간이며, 문경새재도립공원옛길박물관은 우리나라 문화 지리의 보고(寶庫)이자 문경새재의 역사를 담고 있는 향토박물관이다. 새도 쉬었다 가는 고개라는 뜻을 담고 있는 문경새재는 사계절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백두대간 산하에서 고유의 맛과 멋을 뽐내며 깊은 쉼을 선사하는 문경에서 청명한 가을 하늘과 마주해 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 오미나라 054)572-0601
진주진맥브루어리. LP감상하며 맥주 한잔.(사진 = 유은영 촬영)
진주진맥브루어리가 올해 4월 오픈과 동시에 맥주 마니아들을 사로잡고 있다. 진주밀로 만든 맥주, 풍미가 진한 맥주, 진짜 맥주라는 뜻의 수제 맥주다. 주원료는 진주에서 나는 앉은키밀이다. 진주밀은 키가 작아서 앉은키밀이라 부른다. 일반 밀가루에 비해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진맥의 맛이 풍미가 깊고 목 넘김이 순한 이유다. 논개시장 입구에 자리한 진주진맥브루어리는 건물 외관부터 예사롭지 않다. 오래된 폐가구점을 리모델링했다. 붉은빛에 가까운 외벽은 잘 익은 앉은키밀의 색깔이라고 한다. 1층은 수제 양조장과 맥주 펍 그리고 굿즈샵이 있고, 2층은 맥주 펍과 아카이브 공간, 3층은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과 교육장이다.
1층 양조장은 커다란 통창 안으로 맥주 만드는 장면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2층은 LP와 턴테이블이 주르륵 놓여있는 독특한 공간이 있다. 맥주를 한잔 마시며 헤드폰을 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로망을 실현하게 해 준다. 진주진맥브루어리가 자리 잡은 논개시장에서는 토요일마다 올빰토요야시장이 열린다. 진주하면 생각나는 육전부터 삼겹말이, 납작만두, 해물부추전, 대왕고기완자, 스테이크새우꼬치까지 먹거리 천국이다. 야시장 입구 양쪽에 테이블이 놓여 있어서 구매한 음식을 식기 전에 맛볼 수 있다. 평소 진주진맥브루어리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지만, 토요일 야시장 음식은 대환영이다. 진주진맥브루어리에서 판매하는 캔맥주와 페트병 맥주를 사 들고 야시장에서 즐겨도 좋다.
10월에 진주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남강유등축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 7만여 개의 등불이 진주성 아래 남강 위를 형형색색 수놓는 장면은 잊을 수 없는 가을을 선사한다.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은 진주를 상징하는 유등을 365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남강과 진주성이 한눈에 들어오는 야경 명소로 자리 잡았다. 물빛나루쉼터에는 남강 유람선인 김시민호를 운행한다. 진주성의 야경과 화려한 음악분수대를 눈에 담을 수 있도록 밤에도 운영한다
문의 : 진주진맥브루어리 0507)1410-1466
해창주조장. 해창막걸리 18도, 12도, 9도 모습.(사진 = 박상준 촬영)
해창주조장은 고가의 명품 막걸리를 만들며 유명해졌다. 시중 막걸리보다 도수가 높은 9도, 12도가 주력 상품으로 발효시간이 길고 추가적인 공정이 들어가며 가격 또한 비싸다. 시기별 한정판인 해창 18도는 양조장 출하가격이 11만원이다. 이에 관한 오병인 대표의 철학은 확고하다. 우리 술에도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에 걸맞게 재료부터 다르다. 해남에서 재배한 유기농 찹쌀에 멥쌀을 일부 섞어 만든다. 찹쌀 본연의 은은한 단맛이 인공 감미료를 대체한다.
식객의 허영만 만화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해창막걸리의 팬이다. 주조장 내 일본식 가옥의 외형을 간직한 살림집과 아담한 정원 또한 매력이다. 정원은 40여 종의 수목이 약 2,500여 ㎡를 가득 채우는데, 가장 오랜 배롱나무는 수령이 무려 약 700년에 달한다. 입구마당의 롤스로이스 차량도 눈여겨볼 일이다. 명품 막걸리에 대한 오 대표의 집념을 드러내는 상징과도 같다. 그래서 해창 18도 라벨에는 허영만 만화가가 그린 롤스로이스 그림이 자부심처럼 그려져 있다.
고산 윤선도는 해남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고산윤선도유적지는 비자림과 고산윤선도 유물전시관만으로 충분히 다녀올 만하다. 두륜산케이블카는 맑은 날 한라산이 보이고, 우수영관광지는 10월 명량대첩축제(18일~20일)와 같이 즐길 수 있다.
문의 : 해창주조장 061)532-5152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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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오스 MOU 서명식
10월 10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통룬 시술릿 (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국가주석과 한-라오스 MOU 서명식에 임석했습니다.,10월 10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통룬 시술릿 (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국가주석과 한-라오스 MOU 서명식에 임석했습니다.,10월 10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통룬 시술릿 (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국가주석과 한-라오스 MOU 서명식에 임석했습니다.,10월 10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통룬 시술릿 (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국가주석과 한-라오스 MOU 서명식에 임석했습니다.,10월 10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통룬 시술릿 (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국가주석과 한-라오스 MOU 서명식에 임석했습니다.,10월 10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통룬 시술릿 (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국가주석과 한-라오스 MOU 서명식에 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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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정신건강의 날’, 내 마음에 투자하세요!
매년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이다.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세계 정신건강의 날과 동일한 10월 10일로 지정되었다.
2024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안내.(출처=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올해에는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10월 8일부터 정신건강인식개선을 위한 정신건강랠리 매주마주(走)캠페인을 진행한다. 10월 한 달 간 매주 각 지역별로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마음을 모아달리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다 자세한 캠페인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3290act=view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매주마주 캠페인을 진행한다.(출처=보건복지부 누리집)
그렇다면 정신건강이란 무엇일까? WHO에서는 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고 일상적인 삶의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그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안녕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마음건강을 높이는 4가지 방법은 내 마음 살피기, 힘들다고 말하기, 전문가 찾아가기, 함께 극복하기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내 마음이 힘들다면, 혹은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 힘들다면 1577-0199로 전화를 해도 된다. 이 외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각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로 전화를 하면 된다.
최근에 발표된2024년 국민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에서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가 2022년에 비해 모든 항목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한 경우 도움을 요청했던 대상들이 내 주변의 있는 사람들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이50%에 이르렀다.
2024년 국민건강지식 및 태도조사 설문조사.(출처=보건복지부 누리집)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을까? 작년 12월, 정부는△쉽게 상담받고 치료받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제때 중단 없이 치료받도록 응급대응·치료체계 정비 △온전하게 복귀하도록 재활·고용·복지서비스 혁신 △편견과 차별이 없도록 정신건강 대전환의 틀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예산안에는 국민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지원 내용이 적극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는첫째, 우울 및 불안 등을 겪는 국민대상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을 확대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를 8만명에서16만 명으로 확대한다. 둘째,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를 2개센터 설치하고 상담원도 24년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린다. 셋째,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를 동시 제공한다. 넷째,정신응급 공공병상을 기존 110병상에서 130병상으로 확충한다 등이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주요 내용.(출처=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은 의뢰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자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2134tag=nPage=1
올해 초 나 역시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의 힘든 일을 겪어 불안감이 매우 컸다.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의 마음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던 어느 날, 청년몽땅 누리집(https://youth.seoul.go.kr/mainA.do)에 들어갔다가,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모집하기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2분기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온라인 검사(KSCL95)와 TCI 검사 등도 진행 받고,그 이후에는 청년상담파트너가 지정이 되어 맞춤형 상담지원을 최대 총 10회를 받았다.
서울에 사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2024년 제2차 참여자 모집 포스터.(출처=청년몽땅 누리집)
실제 상담의 과정은 나의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했다. 인생그래프 그리기, 힘들고 불안한 순간 적어보기, 강점카드를 이용한 강점 찾기, 온라인 검사 내용인 TCI 검사 설명하며 나의 기질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 수용해보는 시간 갖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다.
강점카드를 활용한 강점 찾기. 이날은 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내가 선뜻정신건강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정신건강 기관에 대한 편견과 함께 상담 회기당의 높은 비용, 비밀보장에 대한 걱정,주변인의 반응,회사생활을 하며 직접 기관에 가서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시간의 어려움등이 부담스럽고 고민스러운 부분들이있었다. 하지만,전문가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1:1 상담과 함께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여 상담을 진행하면서 물리적인 접근성의턱을 낮추고 참여하는 것에 대한부담을 줄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서울시 청년마음건강 플랫폼 나의 정보 페이지. 상담 외에도 프로그램 등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출결은 비대면으로 체크했으며, 비대면 상담을 더 많이 받았다.
10회의 상담을 총3달 동안 진행했다. 기간 내 상담을 끝내야 한다는 촉박함에나의 고민과 어려움을백프로 해결하지는 않은 채종결되었기에아쉬움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참여 전과 종료를 기점으로 비교했을 때불안감은 많이 감소하였고, 나에 대한 강점 등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됨에 따라 하루에 대한 감사 및 긍정적인 정서가 향상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상태를 잘 알았던 상담사께서는 상담을 종결하며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유관기관(정신건강 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안내해주시기도 하여 도움이 되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광역청년지원센터 YCP 차남희 상담사는 청년들이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 다음은 차 상담사의 말이다.
청년들의 삶도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대체로 청년들은 자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잘 살고 싶은 기대가 많은 청년들도 있는 반면, 자기와 타인, 세상에 대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삶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자살과 자해,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 게임, 도박, 약물 등의 중목문제, 자신의 성(性)에 대한 정체성 혼란 등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도 너무 다양하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때 경험한 왕따와 학교폭력과 성추행, 성폭력 피해 등의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험한 트라우마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과거에 매여있게 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절망감과 자기파괴적인 상황을 만들면서 현재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상담은 청년들의 많은 고민과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는 심리상담의 회기가 비록부족하지만,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심리지원을 연계해서 연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상담을 마무리할 때 즈음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소감을 이야기할 때, 자기와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의미를 느끼며 오늘도 청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도와주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마중물 역할한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은 불치병이다, 정신질환은 특이한 질병이다, 혹은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다와 같은 말들은맞는 말일까?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언론보도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우리는 정신건강 자체에 대해편견을 갖는다. 우리는 누구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 주변에서 해야할 일은 심리적으로 고립된 개인들을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회복을 위한 기다림과 도움을 요청할 때다양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정신건강의 날을 통해나의 마음과 들여다 보고, 혹시나 주변의 가족 혹은 이웃, 가까운 사람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지 살펴보고, 국립정신건강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소개해주면 어떨까?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에서 정신건강에 대한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책기자단|고수영kosu602@kohi.or.kr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강의 및 연구(보건의료, 사회복지, 진로 및 취업, 대화법, 아동청소년 등)에 대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인교육센터에서 강의를 합니다.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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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건 안할거니까, 마약 안할거니까!
거창하든 아니든 좋은 일만 있을거야,나쁜건 안 할거니까.
마약, 안할거니까! 마약이 없어, 만약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