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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둘째 주 특허청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일에는 새빛시장 위조상품 5차 합동단속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특허청, 서울시 등으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5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하고 판매업자 3명을 입건했습니다.
7일에는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허청은 우리말 상표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9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를 개최하고 응모된 상표 중 7건을 선정해 이날 시상합니다.
9일에는 서문시장 위조상품 단속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지난달 3곳 대구 서문시장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해 판매업자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상품 1,10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홍보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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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인상? 팩트체크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둘러싼 언론 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미숙아 지원 사업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오늘부터 한글주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직접 뽑은 잘 다듬은 우리말 살펴봅니다.
1.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인상? 팩트체크
첫 소식입니다.
3기 신도시 분양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최근 인천계양에서 3기 최초로 본청약이 진행됐는데요.
공급 물량 가운데에는 신혼희망타운이 포함돼 있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부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를 둘러싼 오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인천 계양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19% 올랐다면서 다른 사전청약 단지 분양가도 같은 폭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침을 내려야 LH가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보도내용,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기사에서 다룬 계양지구의 경우 본청약이 밀리면서 그 사이 분양가가 오른 건데요.
코로나 사태와 대내외 물가인상 요인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른 게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3년 간 공사비는 23% 가량 올랐는데요.이 기간 민영주택 분양가는 34% 상승했습니다.
LH 공공주택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분양가 인상이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내용 가운데 인천계양 단지의 인상률 19%가 똑같이 다른 단지에도 적용될 거란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공주택의 본청약 분양가격은 단지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또 현재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또 정부는 개별 단지의 분양가 산정에 관여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정부 지침으로 LH가 분양가를 조정하는 구조라는 해당 보도내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2.미숙아 지원 태아 부족? 오해와 진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신생아 수가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지만 마냥 반가워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난 아기 열 명 중 한 명은 미숙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미숙아 대책을 둘러싼 우려섞인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미숙아를 보살필 예산은 한해 5억뿐이라면서, 미숙아 관리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될 뿐더러 예산도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미숙아 관련 지원이 정말 미흡한 건 아닌지, 우려될 만한 대목인데요.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난임·다둥이 가구 맞춤 대책을 통해 미숙아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발표된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 소득기준이 폐지됐고요.
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도 올해부터 강화됐는데요.
기존에는 태아수와 무관하게 140만 원 일괄 지급됐는데, 현재 태아당 100만 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해당 기사에서 다룬 미숙아 지속관리 사업은 현재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선 6개 지역에서 27곳의 의료기관이 참여 중인데요.
내후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입니다.
3. 아리송한 외래어이렇게다듬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명 버거 전문점, 버거킹의 메뉴판이 우리말로 달라집니다.
가령 몬스터 와퍼는 거대한 괴물 버거로 바뀌는데요.
이처럼 일상 속 외래어를 우리말로 개선한 사례가 지금까지 약 2만1천 개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 상반기 다듬은 말 가운데 국민들이 잘 바꿨다고 선정한 단어들을 추려보면요.
AI기술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버추얼 휴먼은 가상 인간으로 다듬었고요.
같은 값에 용량을 줄여 판다는 의미의 경제 용어 슈링크플레이션은 양 줄임, 용량 꼼수로 바꾸었습니다.
또 밸류업은 가치 향상, 서브 컬처는 비주류 문화로 다듬었습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더 많은 다듬은 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한글날을 맞아 문체부는 언어문화 개선 10대 과제를 추진합니다.
공공정책, 아파트 이름을 주제로 우리말 짓기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전국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른 우리말 교육도 진행됩니다.
오늘 시작되는 한글주간은 오는 10일까지 열립니다.
일상 속 맞춤법이나 우리말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우리말365채널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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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2024 한글주간’ 괜찮아?! 한글
578돌 한글날을 기념해 2024 한글주간이 열립니다.(10. 4.~10.)
올해는 괜찮아?! 한글을 주제로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과 과도한 줄임말이나 신조어 등으로 한글이 홀대받고 있는 현 상황을 돌아보고, 한글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며 최고의 문화자산인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됩니다.
괜찮아?! 한글2024 한글주간 2024.10.4.(금)~10.10.(목)
Ⅴ 10.4.~5. 광화문광장
Ⅴ 10.4.~10. 국립한글박물관 및 전국 각지
☞ 행사 공식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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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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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상임위원장·간사단 격려 만찬
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격려하기 위해 만찬을 가졌습니다.,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격려하기 위해 만찬을 가졌습니다.,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격려하기 위해 만찬을 가졌습니다.,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격려하기 위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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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은퇴 국가 봉사견과의 특별한 만남, ‘개는 쏠로’ 행사 참여기
나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는 아침저녁으로 반려견과 함께 주변을 산책하는 일이다. 산책로를 따라 길을 걷다 보면 제각기 다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는데,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5%수준으로 많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늘어나며 정부와 국회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반영하는 법이 바로 동물보호법이다. 지난 2023년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과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10월 4일을 동물 보호의 날로 지정했고, 올해 역시 10월 4일을 전후로 전국에서는 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행사 중 특별한 취재 기회가 나를 찾아왔다. 동물 보호의 날을 기념으로 은퇴한 국가 봉사견의 입양을 희망하는 가구가 한자리에 모여 입양 대상 동물에 대한 설명도 듣고 함께 교감하는 현장을 함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 역시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고, 추후 반려동물을 새롭게 맞이한다면 입양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기에 고민 없이 취재에 지원했다.
이번 은퇴 국가봉사견 입양희망 행사가 진행됐던 주요 장소인 네이처 풀과 네이처 풀 운동장. 강아지 숲의 반려견 친화적인 시설이 인상적이었다.
더위가 한풀 꺾여 따뜻한 햇살 아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지난 9월 27일, 은퇴 국가봉사견 입양 교감 여행 개는 쏠로행사가 춘천 강아지 숲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 관광공사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였다.
행사의 시작은 오후 1시 강아지 숲 본관 건물에서 시작됐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가구는 총 5가구로, 입양 대상 은퇴견 5두의 수에 맞춰 사전에 입양 희망 반려견을 지정·매칭한상태였다고 한다. 본관에서 명찰과 반려견에게 줄 간식 등 몇가지 용품을 받은 참가자들은 바로 옆에 위치한 박물관에서 소소한 학습과 이해의 시간을 가진 뒤 본 행사가 열리는 네이처 풀로 이동했다.
검역탐지견센터 이준열 팀장이 입양 희망 가족을 대상으로 은퇴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오늘의 주인공 다섯 친구들의 특징을 이야기했다.
본격적인 행사는 은퇴견들에 대한 소개로 시작됐다. 인천공항지부 검역탐지견센터 이준열 팀장은 입양을 희망하는 참가자들 앞에 나와 한 마리 한 마리의 활동 영상과 특징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하며 은퇴견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입양을 기다리는 은퇴견은 2살부터 11살 까지 총 5마리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소속되어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농축산물 검역 탐지 업무를 수행했던 4마리와, 자격 훈련 중 검역탐지견으로써 적합하지 않아 탈락한 1마리였다.
언제나 첫 만남은 설렘이 뒤따른다. 사진으로만 봤던 은퇴견을 직접 마주한 순간,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을까?
5마리의 주인공에 대한 소개가 끝나자 담당자는 입양을 준비하기까지 건강검진과 입양 심의판정을 거치며 우수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또 기본적으로 인간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반려견으로 함께하기에는 훌륭한 소양을 갖춘 관리견이라고 덧붙이며 본격적으로 은퇴견을 마주하기 위해 안내를 시작했다. 참여 가족은 각자 기대를 품고 네이처풀 옆에 있는 운동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 행사를 위해 약 2시간을 이동했다는 은퇴견은 각자의 핸들러 옆에 앉아 미래의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퇴견 옆으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 마크에 적혀있는 저마다의 이름을조심스럽게 불러보며 교감을 시작했다. 직접 리드 줄을 잡아 천천히 걸어보기도 하고, 머리와 목 등 평소 가볍게 긁어주면 좋아하는 부위들을 만져주기도 했다. 참여자는 자신과 매칭한 은퇴견과 천천히 교감하면서도 주변 다른 은퇴견의 행동에 많은 관심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확실히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첫 만남 이후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왕복 40분 가량의 시간동안 저마다의 방법으로 더욱 깊게 소통하기 시작했다.
첫 만남을 마친 은퇴견과 참여 가족은 순서를 정해 강아지 숲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걸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가족은 아직 조금은 어색하게 이름을 부르며 산책을 하고, 또 어떤 가족은 오늘이 첫 만남이라는 것이 믿기 힘들 정도로 산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각각 다른 성향을 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은퇴견과 가족이 만나 조금씩 교감하며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이지 않을까 싶었다.
산책은 약 40분간 계속됐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반환점에서 돌아오는 산책 시간, 참가 가족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은퇴견과 대화했고, 이번 행사의 진행을 돕는 담당자는 간식이나 물을 직접 줄 수 있게 도와주거나 쉼터에서 은퇴견과 참가 가족의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등 짧은 시간 더 많은 교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쩌면 새로운 가족이 될 은퇴견과 함께있는 이명호 참가자. 오늘이 처음이 아닌듯 둘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은퇴견과 너무 잘 맞았다는 참가자는 이런 행사에는 처음 참여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뜻깊고 의미 있었다며 오랜 시간 국가를 위해 봉사했던 은퇴견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잘 따라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둘 다 뛰는 것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앞으로도 많이 달릴 것이라고 말하자 이를알아들었는지 옆에 앉아있던 은퇴견이 꼬리를 흔들며 화답했다.
조금은 어색했던 첫 만남, 강진영 참가자는 더 큰 반려 가족을 꿈꾸며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미 다른 반려견과 함께 하고 있다는 참가자 역시 이런 행사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처음에는 걱정도 조금 있었는데 막상 교감을 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줘서 첫 만남부터 좋은 기억이 더 많이 쌓인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어느덧 이날 행사의 마지막 시간인 자유 교감 시간이 찾아왔다. 다섯 마리의 은퇴견과 매칭된 가족은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한 마리씩 운동장에서 10분 내외의 자유시간 동안 오프리쉬 상태로 자유롭게 뛰어보거나 터그놀이, 공놀이 시간을 가져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짧지만 특별했던 시간, 이번에는 행사를 주관한 농정원 담당자를 만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계기와 의의에 관한 질문에 담당자는 현재 여섯개의부처에서 국가 봉사견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가에 봉사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는 더 나은 삶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며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입양을 통해 가족의 품에서 다른 개들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진행되었던 입양 희망 가족 교감행사. 은퇴한 국가 봉사견의 새로운 가족 찾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감 행사를 통해 입양률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담당자는 많은 국민이 은퇴 봉사견을 어떻게 입양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충분한 교감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오늘 교감 행사 이후 가정환경 평가와 최종 결정 등의 과정을 통해 은퇴견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은퇴한 국가봉사 동물들의 입양이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가족과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국민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입양은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며 아직도 은퇴한 국가봉사 동물과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가 동물 보호 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을 통해 입양 가능한 동물을 찾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강아지 숲 산책로에 조성된 글귀. 우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다스릴 권한이 아닌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환경과 미래를 고민하고 결정해야겠다.
담당자는 끝으로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뚝섬 수변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동물복지인식개선캠페인 가족의 발견(犬)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하며 국가봉사견은 물론 유기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입양 정보까지 폭넓게 제공될 예정으로 반려동물에관심 많은 국민이라면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면서 또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일이다. 강아지 숲 산책길에 조성된 화단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 사람에게는 동물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고. 너에게 시간을 선물할게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국가를 위해 오랜 시간 봉사했던 많은 은퇴 견들이 새로운 가족 품에서 제2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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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대발견! 우레탄 안에 이런 것이?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등 73억 원 밀수 검거!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 정, 위조 국산 담배 8만3천 갑, 녹두 1톤 등 시가 73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을 적발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이번 밀수입 건을 적발하였으며, CCTV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 다각적인 조사로 범행전모를 입증했습니다.
불법 의약품, 위조 상품 등의 밀수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관세청은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 또는 관세청 누리집 밀수 신고 신고하기)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