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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
9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 안건인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바다에서 조업하다가 어선에서 유실되거나 방치되는 폐어구는 해양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연간 3만 8,000t이 발생되어 이 중 3만 3,000t이 수거되지만 사용이 완료된 폐어구를 발생 즉시 수거하지 못하고 나머지 5,000여 t은 바다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어구는 유령어업을 발생시켜 연간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바다거북, 돌고래와 같은 해양 생물의 생명을 또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유하고 있는, 부유하는 폐어구는 선박과 어선이 지나갈 때 프로펠러에 감기는 사고가 연간 378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구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어구 생산·판매 신고제, 어구실명제, 어구보증금제 등을 도입하였고, 침적 폐어구 수거 사업도 추진 중이나 아직은 수거량보다 발생량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산·판매에서 사용 이후 수거 처리 및 재활용까지 어구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폐어구의 수거량을 2027년까지 발생량과 같은 3만 8,000t까지 늘려 이후부터는 수거량이 발생량을 초과하도록 하고 사용이 완료된 폐어구는 발생 즉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전략입니다.
먼저, 폐어구 발생 예방과 즉시 수거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바다에 유실된 것을 수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앞으로는 어구가 만들어져 버려질 때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통발·자망·안강망을 대상으로 사용이 완료된 폐어구의 처리 장소, 처리 결과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하여 해상에서의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를 도입해 그물 제조업자가 생산·판매한 기록을 3년간 남기게 해 어구가 얼마나 시장에 유통되었는지 파악하게 하고,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가 유실된 경우 유실량과 유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실어구 신고제를 도입하여 유실된 어구를 신속히 수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조업 또는 조업 금지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방치 어구를 그동안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다 보니 2개월 이상 기간이 걸렸습니다만 행정대집행법 적용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발견 즉시 철거하는 어구견인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어구를 회수할 수 있는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통발 어구에 시행 중인 보증금제 대상을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자망과 양식장 부표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공익직불제 및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시 정부 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보증금과는 별도로 700~1,300원의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하여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전국 874개 해양폐기물 집하장을 지속 확충하고, 확충된 집하장과 연계해 어선 세력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폐어구 전용 집하시설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설치되는 폐어구 전용 집하시설 3개소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무인 반납 기능을 추가해 자동으로 압축·보관 및 처리하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하는 등 해수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한편, 불법 방치 어구가 많은 자망과 통발 어선을 감척하고, 감척어선을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활용하여 연근해에 유실된 폐어구와 EEZ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도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과제는 참여형 수거문화 확산입니다.
폐어구의 심각성을 체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민간기업 ESG사업과 연계하고 국내외 환경단체, 기구에서 진행하는 수거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간 전국 42개 어촌계와 단체에서 참가한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에서 단 10일 동안 601t을 수거했고, 비용도 상당히 절감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어구를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및 건축 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기획연구에 착수하겠습니다.
우선, 부산항, 목포항 등에 설치된 재활용 집하장과 연계하여 폐어구 재활용을 위한 공급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기업이 폐어구의 종류, 물량, 보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도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한 나라이고, 생분해어구 보급사업도 세계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Our Ocean Conference에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 어구관리정책을 소개하고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말씀드린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희 지금 어구, 이게 폐어구가 워낙에 문제가 심각해서 이번에 종합대책을 내놓으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일단 제가 내용 이해가 살짝 안 된 부분 하나 먼저 여쭐게요. 어구견인제는 결국 지금 행정대집행을 하는 데 시간이 최소한 2개월 이상 걸리던 걸 그냥 1개월 내에 소유자가 철거를 안 할 경우 강제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그 시기, 시기를 저희가 단축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건?
<답변> 그렇습니다, 시기를 단축. 발견 즉시.
<질문> 저희 그러면 그다음에 폐어구 회수 포인트 같은 경우 이게 내용을 단순화하면 결국 폐어구를 발생시킨 행위자, 우리 어업인들한테 현금 보상을 하는 형태인데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쓰레기를 발생시킨 사람한테 돈을 줘 가면서 쓰레기를 버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서 내가 쓰레기를 발생시켜서 이 처리 비용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서 쓰게 함으로써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폐어구를 발생시킨 어민들한테 돈까지 줘 가면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폐어구를 관리를 하고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돈까지 줘 가면서 처리하게끔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모럴 해저드를 유도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이게 바람직한 방식인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개발한 게 제가 알기론 2007년인가 그때 개발을 해서 지금 쭉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제가 좀 전에 자료를, 기사를 찾아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게 생분해성 어구를 쓰는 게 우리 연근해 어선 1만 2,000척 가운데 600척, 그러면 5%도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이 생분해성 어구사업 개발 이거는 실패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 폐어구 사업에서 저는 생분해성 어구가 가지는 그런 가치가 컸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 대책에는 아예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이 생분해성 어구 이거는 어떻게 지금 앞으로 그러면 하실 건지 그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하신 일단 어구견인제 부분은 일단은 이 소유자가 불분명한 내지는 관리자가 불분명한 어구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하는 게 핵심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2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서 이게 또 유실되고 또 침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즉시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폐어구 해수 포인트제, 제가 말씀드리다 혹시 부족하면 말씀하시고, 일단 제가 아는 거 말씀드리면 일단 폐어구 해수 포인트제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구보증금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금년 1월부터 통발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어민들의 불만 내지는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이게 자동적으로 사실 유실되는 게 한 30% 정도 어구들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보증금을 못 받는다, 이건 손실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면 갖고 오면 그 포인트를 일정 부분 적립해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주겠다, 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어구보증금제 발생 이전에 내지는 딴 데 있는, 기존의 폐어구를 갖고 올 유인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주겠다, 그렇게 됩니다. 맞나요?
<답변> (관계자) 네, 맞습니다.
<답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생분해성 어구 부분은 한번, 그거는 제가...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입니다.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생분해성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의 어업, 그러니까 저희가 어선 한 6만 5,000척 되고요. 그중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게 한 4만 척 되는데 거기의 전체 어선에 비해서는 적지만 실제적으로 폐어구를 유발하는 자망과 그리고 또 통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율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망어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급하는 데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똑같은 그물을 하더라도 강원도의 자망 같은 경우에는 홍게나 대게를 잡고요. 또 저쪽 서해안의 같은 경우에는 꽃게를 잡고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가자미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자망의 생분해어구를 제공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조업하는 데 약간 영향이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꽃게를 잡는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생분해적인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약간의 어떤 조업의 그런 부분이 떨어진다거나 조금 사용량이 저조한데 전체적으로 자망에 있어서는 어업인들 선호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보급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 대책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어서 새로 추진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부각은 안 됐는데 생분해어구사업도 지속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살짝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아까 자동, 그러니까 자동 유실이 한 30%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냥 내버리고 가면 그거에 대한 징계나 과태료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동 유실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거를 수거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내버리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아까 2023년부터 저희가 어구보증금제를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어구보증금제는 본인이 나중에 그걸 반납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그 금액을 더해서 더 비싸게 통발이나 자망을 사 가... 그물을 사 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기, 본인이 유실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찾아갈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디에서 유실이 됐는지에 대한 신고제가 내년부터 저희가 법제화를 하면 거기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최대한 본인이 100개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90개, 그러니까 특히 나머지 10개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본인이 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어구 관리를 제대로 사실은 못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하는 게 어구 관리의 책임을 강화해서 어구관리기록부제도를 도입한다. 그 부분이 결국은 자망이나 통발 등 어선의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의 반납 처분 장소들을 기록해서 어구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했을 때는 어구유실량신고제를 도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면 또 저희들이 즉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차관님, 여기 자료 내용에 보면 감척어선을 폐어구 수거에 활용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감척어선을 정부나 해수부 산하기관이 사들여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수산자원... 저희들이 이제 감척 예산이 있습니다. 감척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은 감척어선을 하는데 그중에서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을 감척어선을 운영하면서 폐어구에 대한 상시 수거를 하도록 전용선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운영비 30억 원이죠. 30억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질문> 보도자료에 보면 어구보증금이 현행 통발에서 자망과 부표까지 확대되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통발에 한해서 지급되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통발 외에 다른 어구에 대해서 포인트 지급 계획은 없으십니까?
<답변> 그거는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강동양 어구순환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어구순환관리과장입니다. 지금 해수촉진포인트는 보증금제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망이라든지 부표는 2026년부터 확대 예정이라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민간 협력을 통해서 수매사업으로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물이라든지 로프 같은 경우에는 수매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기사를 작성할 때 편의상 사례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통발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정책의 기본 어망인 것 같아서 제가 예로 잡아서 말씀드려 보면, 가령 통발 1개가 원래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통발 1개가 원래 10만 원인데 보증금을 보태서 사면 좀 더 비싸게 사겠죠. 한 12만 원 정도의 통발을 산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반납을 하면 2만 원을 돌려받는 제도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돌려받... 실제 반납을 하지 않으면 또 과태료를 얼마를 받게 되는 건지도 기재를 해서 샘플로 써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초반에 언급이 됐던 생분해성 통발은 일반 통발에 비해서 얼마인지, 그리고 일반 10만 원짜리 통발을 자발적으로 반납을 했을 때 촉진포인트는 700원~1,300원 범위 중에서 얼마를 받는지, 이게 하나의 인포그래픽적으로 금액이 제시가 돼 있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 데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제공해 드리는 걸로.
<답변> 그러시죠. 통발 하나 예로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통발을 어느 기준이면 얼마다, 라는 보증금 얼마 이게 있는데 저희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그 부분은...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통발도 종류별로 가격이 약간씩 달라서.
<답변> 그러니까 특정 샘플 하나 해서 그렇게 말씀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은?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폐어구 말씀하시는...
<답변> 폐어구 수거전용선.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폐어구는 전용선은 없고요. 저희가 약 1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게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10월부터는 전용선 두 척 해서 지금 감척어선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 세 척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어장정화선이죠.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예, 그 어장정화선인데 항내, 국가어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말한 폐어구는 저쪽 먼 바다, 근해어업이나 연안어업, 육지에서 많이 떨어진 그런 지금 그물을 말합니다.
<질문> ***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예, 그거는 별도로 어항청소선이 그 정리를 할 겁니다.
<질문> ***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총 5척, 내년까지 5척입니다.
<질문> ***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네, 네.
<질문> ***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척어선.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예, 감척 폐어선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 대책은 기존에 사실 저희들이 항만의 청항선이라든가 또 어촌어항공단에서 하는 어장관리선, 어장청소선 그런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하던 정책은 쭉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 폐어구가 주로 먼바다 내지는 연근해 지역에 집중돼... 많이 흩어져 있는 폐어구를 즉시적으로 철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혹시 그러면 어구보증금제를 올해 실시를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어떤 수거 실적이나 수거를 목표로 하셨던 거에 비해서 수거가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집계가 된 자료는 혹시 있을까요?
<답변> (강동양 어구순환관리과장) 어구순환관리과장입니다. 어구보증금제가 지금 1월 12일부터 태그가 붙어서 나갔습니다. 이 태그가 붙어 나가고 나면 통발 사용연한이 2.9년, 약 3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25년이나 2026년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수거될 거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기존, 그러면 1월 12일 이전에 기존 사용하고 있던 기존 어구를 지금 수거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고로 엠바고는 26일 목요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종료 시고, 시간은 저희가 별도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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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