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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께서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후에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군 내 양성평등 구현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4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육군은 오는 10월 14일부터 2주간 카타르 현지 알 칼라엘 훈련센터에서 카타르군과 최초로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대회에서 3년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소 좀 강경한 메시지도 들어 있는데 여기서 북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공지해 주셨는데 이 ‘단호한 군사적 조치’에 어떤 조치들이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들을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함을 조성하여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입니다.
쓰레기 풍선 살포가 장기화되면서 일부에서는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중 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물질이 확산될 경우 우리 국민에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면서 낙하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데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조치이며 군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국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군사적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합참이 지금 우려하시는 북한이 선을 넘는다는 판단이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선을 넘는다는 기준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명확한 선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현재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있어서 현재까지 군의 입장을 정리해서 메시지로 드렸습니다.
<질문> 합참의 어쨌든 입장문에 담겨 있는 말이니까, '선을 넘었다고 판단된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최근에 하이브리드전이나 회색지대 도발의 경우에 어떤 주체를 확인하거나 그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여쭈면 세부 공개 어렵다고 하셨는데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도발 원점을 타격한다, 이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쓰레기 풍선도 도발로 간주될 경우에는 원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지금 국내에 여러 가지 피해나 화재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풍선을 띄우거나 소리를 만들거나 하는 도발 주체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요. 또,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선을 넘었다, 라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풍선의 발열타이머 때문에 화재가 났고, 그리고 풍선에 담긴 쓰레기 더미로 맞아서 팔을 다쳤다는 신고도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화재가 난 것 그리고 부상당한 것은 선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고, 이후에 화재가 나서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쓰레기 더미에 맞아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선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선을 넘었다, 라는 기준이,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질문> 오늘 합참 입장문을 보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러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화재 같은 거 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안전에 심각한 위해라고 생각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일단 생명에 위해가 없다면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위험성이 더 높은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은 선을 안 넘은 겁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군사적인 조치를 추가로 할 만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재산 피해가 있는 것들이 어떤 우연적 요소에 의한 것이라고 보시는지하고, 북한이 점점 풍선을 날리면서 어떠한 의도된 계산대로 피해를 입힐 수 있게끔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도 다량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리면서 기술 축적이나 경험을 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안과 불편이 증가되고 있어서 저희가 입장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아까 실장께서 '지금까지는 북한이 선을 넘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했는데 적이 지금까지 이 쓰레기 풍선으로 얻고자 한 것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도 못 얻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그러면 선은 넘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고, 지금 여러 번 보냈을 때 국민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은 없다고 담담하게 반응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라며 묵직한 메시지를 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변화,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지금?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아닙니다. 북한 내부의 상황 변화가 아니라 저희 국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고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것들을 종합하여서 현재 북한에게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드린 것입니다.
<질문> 아니, 선을 넘는 게 국민한테 위해도 되지만 이런 불편이 더 장기화되면, 더 장기화되면 이것도 선을 넘는다고 판단할 수가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건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조금 다른 질문드리고 싶은데 현역 군인들이 돈을 빌리려고 암구호를 사채업자에게 유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수사 진행 상황이라 조심스럽기는 한데 현역 군인 다수가 연루된 큰 규모라고 지금, 큰 규모인 상황인 건지, 또 암구호 같은 경우는 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암구호 유출에 대한 방지책 이런 것도 계획 중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사안은 우리 방첩사에서 그리고 또 민간 경찰과 그와 관련된 해당 지역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아직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됩니다.
다만,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일부 매체에 보도됐던 사안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초 방첩사에서 현역 대위에 대한 범행을 인지 후에 수사에 착수해서 지난 3월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며 6월에는 제1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 선고... 항고 없이 형이 최종 확정되어서 해당 피고인은 6월 19일 부로 전역 조치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형이 확정된 것이라 설명드릴 수 있고, 나머지 사안들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 사건과, 형이 확정된 건과 관련해서 암구호 유출에 대한 방지책 이런 게 있을까요?
<답변> 관련성이 있습니다.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그러니까 이 사안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그러면 재발 방지책 이런 것 계획 중에 있는지,
<답변> 수사 결과가 나오고 정확하게 좀 더 상황이 확인되면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신가요?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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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