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입니다.

9월 20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실 운영 현황입니다.

9월 20일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으로 어제와 동일합니다.

둘째, 응급실 내원 환자 수입니다.

9월 19일 목요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 6,290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91% 수준입니다.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6,711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81% 수준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늘었던 응급실 내원 환자가 연휴 이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후속 진료 상황입니다.

9월 19일 정오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개 중증·응급 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1개소입니다. 이는 9월 첫째 주 주중 평균 99개소, 9월 둘째 주 주중 평균 102개소와 유사한 수준이며 평시에는 평균 109개소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부터 응급의료 상황은 추석 연휴 이전 비상진료 상황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진, 지자체, 소방,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 기간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의료 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연휴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신 응급실 이용수칙은 그 이전부터 의료계 및 전문가들이 말씀해 오신 것들입니다.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번 추석 때처럼 우선 동네 병·의원 또는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큰 병이라 생각되시면 119에 신고하시면, 신고하여 주십시오. 119에서는 환자분을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 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 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 사안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권역 단위에서 환자 이송·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력,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진료하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지금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건의 사항을 귀담아 듣고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의료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체계에 그간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 여러분이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 등 필수의료를 살고 계신 지역 내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와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첫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JTBC 기자님, 질의 두 가지 주셨는데요. 추석 당일 부산 응급실에서 30대 환자가 상급병원 수용을 거절당한 뒤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가 파악한 경위 등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한 병원에서 근무 거부 뒤 다른 병원에 재배치 되기까지 대기 중인 군의관 현황이 파악되는지, 된다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거는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확인을 하고 나서 파악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우리 담당 국장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서 병원장이 현장의 판단하에 응급 또는 배후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된 군의관 중 일부가 업무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재배치를 요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관이 의료 현장을 돕기 위해 파견되어 있으며, 그 현장의 수요와 군의관의 전공과목을 고려한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까지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향후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검토되고 있을지 여쭤봅니다.

<답변> 이거는 우리 담당 국장님, 광역응급상황실은 저희가 당초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였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또 우리 담당 국장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일단 저희가 4개소는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응급의료센터나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비상진료 상황 속에서 인력 채용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 당초에 예상했던 인력을 전체 다 충원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고요. 조속히 인력을 충원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전체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여기 근무하시는 상황 의사나 상황 요원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랄지, 또 추가적인 인력 확충 등을 통해서 광역상황실이 좀 더 많은 전원 그리고 또 이송까지도 의뢰를 받아서 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핌 기자님 질의와 일간보사 기자님 질의 유사해서 2개 한꺼번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수술 가산 등 수가 지원 사항 기간 연장은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예상되는 소요 예산도 함께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건의 사항 중 추석 연휴 가산에 대한 수가 가산은 제도화로 상시 적용이 아닌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수가는 응급의료 이런 종합적인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도화 부분도 기간 연장은 우선 검토하고 필요시에 그거를 정규 수가화하는 것도 추후 추가 검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추가 검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연휴 이후 첫 주말로 응급실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한 추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는 응급실 포함해서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발표는 했지만 거점 지역센터, 약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정 운영하고 신규 인력 인건비,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또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그런 의료기관 중심으로 해서 1:1 담당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가 지정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C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고비로 여겨졌던 추석 연휴를 큰 탈 없이 넘겼다고 거듭 말씀하시지만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연휴가 지난 이제부터가 더 문제라는 반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휴 동안은 24시간 가동을 했으나 다시 진료가 제한되는 병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수가 지원 확대나 상시화 외에 배후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고려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저희가 수가를 한시적으로 한 부분도 연장을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정규 수가까지도 추가 검토한다는 말씀 우선 제가 드렸고요. 여러 가지 응급실 미수용 이런 문제는 응급실 자체 역량을 높이는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했고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후속 진료 이런 역량도 계속 또 저희가 역량을 유지 내지 높여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후속 진료 부분에 있어서도 수술이나 마취 이런 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을 저희가 인상한 바 있고요.

또, 진료 지원 간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 역량은 계속 유지하고 여러 가지 신속한 전원·이송, 아까 말씀드린 광역상황실 역할 기능 강화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저희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개혁을 또 차질 없이 해서 필수의료 보상 강화라든지 사고 리스크 완화, 전달체계 정상화 등 이런 그간에 누적된 구조적인 해법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파견 군의관에 대한 질의 두 분 기자님 주셨는데요. 두 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파견된 250명의 군의관은 본인 역량과 의료기관 수요에 따라 재배치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재배치 과정 절차와 현황에 대해 여쭙습니다. 군의관 의료기관 재배치 과정에서 군의관은 어디에서 대기하는지요? 응급실 등에 배치된 군의관들의 근무 거부와 이탈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추가로 말씀해 주신 파견된 군의관 중 일부가 업무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재배치를 요청한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추후 어떻게 재배정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군의관 담당 국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 현장에 배치된 군의관들께서 진료하시는 전문과목하고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배정을 했는데, 그게 현장에서 진료를 하다가 조금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응급실에 배정되었던 분들 중에는 응급의학과가 아닌 분들의 경우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제기하셨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병원의 수요하고 본인의 전문 분야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시 지금 재배정하는 절차들을 진행을 국방부와 협의해서 하고 있고, 본인들의 역량들을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들 그리고 본인들이 수련을 하였던 의료기관들, 이런 데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배정이 되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