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입니다.

9월 19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 환자 이송과 응급처치를 맡아주시는 119 구급대원분들, 응급의료 상황을 모니터링하시고 신속히 대응해 주시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근무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9월 18일의 응급의료 현황을 반영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체 통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 연 의료기관 수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개소로 당초 계획했던 7,931개소보다 812개소 10.2% 많았습니다. 이는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비하면 74.2% 많으며,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서는 140% 많습니다.

일자별로는 9월 14일 2만 9,823개소, 9월 15일 3,247개소, 9월 16일 3,832개소, 추석 당일인 9월 17일에는 2,223개소, 9월 18일에는 4,588개소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진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병·의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둘째, 응급실 운영 현황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전국 411개소의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명주병원 3개소를 제외한 408개 응급실이 매일 24시간 운영하였습니다.

9월 19일 목요일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명주병원 5개소를 제외한 406개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셋째, 응급실 내원 환자 수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평균 2만 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경증환자는 작년 추석 대비 39%, 올해 설 대비 33% 감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넷째, 후속진료 상황입니다.

9월 18일 수요일 정오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9개소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정오 기준으로는 최소 87개소, 최대 92개소였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서 통계에서도 보셨다시피 국민들께서 가벼운 증상인 경우에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입니다. 정부의 응급실 이용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로 체력이 많이 소진되신 상황에서도 응급환자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과 약국 문을 열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신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직원분들,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신 소방과 경찰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현재 비상진료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 지자체와 공고한 협조체제를 통해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별 의료기관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살피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7개월가량 지속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우리 의료체계에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하여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인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누적된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세대에 미루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장에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번 연휴 의료 이용에 대한 걱정이 무척 크셨겠지만 국민, 의료진,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아프실 때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주시는 등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실천해 주신 것처럼 계속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이번 연휴 기간을 응급의료의 큰 혼란 없이 지나왔으나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질의, 경향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25일까지로 예정된 비상응급 대응주간 이후의 정부의 대응방향이 궁금합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배후진료 공백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응급실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 판단하시는지요? 자기부담금 인상을 포함해 현재 추진 중인 응급실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을 지정하여 9월 25일까지 응급의료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우려도 많았지만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보이고, 또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의료진 또 구급대원, 여러 분들, 여러 다방면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소임을 다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체계는 유지될 수 있었으나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운 여건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재 응급의료 대책을 이어가며 응급실 진료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점지역센터 14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인건비 지원 이런 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발열클리닉이라든가 코로나19 협력병원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9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고 최근의 코로나19 환자 수는 감소 추세에 비해서 이거는 9월 30일까지만 일단 운영하고 중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 소통하고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현재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 질의입니다. 여전히 대화에 나서지 않는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어떤 접근을 해오셨는지, 앞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더불어 현재까지 파견된 군의관 중 실제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인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수 질문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야정,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실 것을 여러 번 요청을 드렸고요. 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대화의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군의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군의관 250명을 지금 병원에 파견을 해서 병원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250명 중에서 부대로 복귀하신 분들은 안 계셔서 250명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본인의 역량과 그다음에 담당 업무의 매칭이 잘 안 되는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역량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들에 재배치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250명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배후진료든 응급의료든 응급진료에 병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종사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배후진료 또는 응급의료에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추석 연휴에 한시적으로 인상했던 응급실 진찰료 등을 상시적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정당한 사유 지침 발표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환자 수용 의무 관련 지침도 발표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는데 이와 관련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입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관해서 저희가 연휴 기간 경증환자분들 분산해서 진료할 수 있게 해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진료 지원한 수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의원 진찰료하고 약국 조제료를 올리는 부분, 그거는 9월 18일까지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료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중증이라든지 응급환자 진료 위한 수가, 예를 들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하는 부분, 또 중증·응급수술 응급실 거쳐서 한 그런 수가 가산 이런 부분은 응급의료 상황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면서 연장할지 그런 여부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환자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일부 언급이 있었지만 저희가 응급의료 전체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자는 측면이고, 또 환자와 의료진의 진료를 좀 더 신속하게 하자는 차원이지, 환자분들의 불편을 야기하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국장님 답변할 것 있으면, 담당 국장님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아직 환자단체연합회의 성명서를 제가 아직 충분히 읽어보지는 못해서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응급환자의 수용 곤란, 그 지침 관련해서 그동안 쭉 저희도 소방청 그리고 다른 응급의학회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해왔었고요. 어느 정도 진척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지침화 또는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응급환자의 수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전달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환자의 어떤 중증도에 맞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최단시간 내에 이송을 하는 것들이 기본 원칙이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소방청과 협의를 해서 이 병원과 또 병원 전 단계에서 중증도 평가를 일치시켜서 서로 같은 언어로 같은 환자를 같이 평가하고 적절한 병원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왔고, 그것이 바로 Pre-KTAS라고 하는 중증도 분류체계를 소방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을 9월부터 저희들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각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의료자원의 분포나 병원별로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별 저희가 의료 이용 지도, 이송 지침 같은 것들을 또 만들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러한 초안들을 만들고 어떤 데서는 확정을 짓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9월이 조금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병원이 아주 응급한 환자가 막 많이 있어서 도저히 어떤, 그중에서 일부 환자들은 바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대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도 다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원이 다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워서 특정 병원에서 즉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 병원의 여러 가지 책임을 조금은 제한을 두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같이 고려가 되면서 이런 수용과 관련된 지침들이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해왔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도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입니다. 서울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금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직 전공의 중 2,940명이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해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정확한 수치를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만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레지던트가 1만 463명 중에 1,090명이 출근 중에 있고, 2,940명이 재취업... 사직 후에 재취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