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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용산 군문화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방문해 군사교류와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군사외교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오는 2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관영매체를 통해 4.5t짜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했고 그다음에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기들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고중량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의도하고, 그다음에 어제 공지에 따르면 순항미사일 발사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순항미사일이 왜, 순항미사일은 왜 공지가 안 됐는지, 그리고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어제 북한이 06시 50분경에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고 우리 군이 포착을 하였습니다. 북한은 꾸준히 성능 개량을 하고 있다고 발표해 왔고, 우리 군은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에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 주장 이후에 7월 중 재발사를 언급하였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추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어제 오전에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우리 군이 탐지하였고, 그것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지난 7월 1일에 4.5t의 탄두를 장착한 발사를 두 번 했었잖아요. 그중에 한 발은 실패했다, 라고 했고 그중에, 그리고 7월에 250km 관련해서 중거리 관련해서 한 번 더 발사를 하겠다, 라고 예고를 했었고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발사한 게 250km 발사하겠다, 라고 예고한 거에 대한 실행인 건지, 아니면 앞서 두 번 발사했을 때 한 번 실패한 거에 대한 벌충의 성격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4.5t으로 북한은 주장하는데 4.5t이라고 보시는지, 기존에는 2.5t이 최대일 거다, 라고 보는 관측이 있었는데 4.5t으로 늘어났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이 무기 개발을 하면서 시험발사를 계속하는데 그것이 지난번 실패한 것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지는 조금 더 불명확하여서 그건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게 '4.5t인가?' 레이더와 그 외형만으로 무게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폭발량이라든지 또 비행 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그것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한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뭐로 군에서 보고 계신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때마다 계속 공개를 해왔고 또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해 왔습니다. 또 남한을 위한 공격용 무기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오늘 공개한 사진 보면 지상을 때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어제 지상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그 지상에 떨어뜨린다는 것은 '굉장히 정밀하다.'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오늘 공개된 지상 표적은 어떤 걸로 보시는지하고 내륙으로 쏴버린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지상에 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가능성도 분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상은 동그라미나 십자 형태로 표적을 해서 타격을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신가요?
<질문> ***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고 탄착 지점은 함경북도 산악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400km를 비행했다.’라고 발표하였는데 탄도미사일 중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탄도미사일 궤적을 평가하여서 400km라고 하였고 북한은 ‘320여’라고 공개하였는데 기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우리는 엄두도 못 내는 거 아니에요, 지상에 갖다 꽂는 게. 북한은 어떤 자신감에, 어떤 생각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나무꾼이 다닐 수도 있는 지상 산에 미사일을 쏴버리는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지난번 7월 1일에도 다행히 산악 지역으로 떨어져서 피해가 없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질문> 최근 북한이 쓰레기 풍선, 탄도미사일 발사 이렇게 복합적인 도발을 이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도가 무엇이라고 군당국은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각에서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도발 빈도를 높이고 있다, 라고 분석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이 그러한 쓰레기 풍선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하는 그 의도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또, 그중의 하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남남 갈등을 유발시켜서 본인들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도 있고, 대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의도도 국제 정세를 고려한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나 부산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연하게 대처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군은 항상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비하고 있고 그러한 것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즉강끝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순항미사일은 그럼 서해상에 탄착한 거고 탄도미사일은 내륙에 탄착한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둘 다 내륙에 탄착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함경북도 산악 지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풍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모 외교안보 최고위 당국자가 북한이 오히려 북침 가능성 우려하고 있고 북한의 풍선, 오물 풍선은 애교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의 평가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은 내부적으로 우리 한미 군이, 한미동맹이 북침할 것이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침하지 않을 것이고 그거는 대내 교육용 메시지라고 보여지고 있고 풍선, 북한 풍선이...
<질문> 북한 풍선은 애교 수준이라고 평가하셨는데요. 그렇게 동일하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 풍선이 우리에게 애교 수준이다? 글쎄요, 그런 문학적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질문> 이어서 풍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 풍선 테러로 최소 한 7차례 화재가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이 평가하시기를 북한이 과거에 남쪽으로 불이 옮겨 붙게끔 방화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선으로, 이번에 이런 오물 풍선, 쓰레기 풍선으로 산불이 많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풍선에 밀가루를 넣어서 마치 백색 테러, 백색가루 테러인 것처럼 해서 사회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북 확성기 대수와 방송 시간 횟수 이런 거를 북한의 도발에 비례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금 전략적·작전적 목적을 달성해서 시간을 조절하면서 장소를 변경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대남 풍선을 보내는 목적은 그 안에 쓰레기를 담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밀가루를 섞는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우리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생화학무기를 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화생방 검사를 해서 위해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화재가 나고 있는데 그러한 화재를 의도적으로 내기는, 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화재는 거기 발열(※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점화’ → ‘발열’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머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화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것뿐만 아니고 최근에 우라늄 시설도 공개를 했는데 추가 핵실험 정황도 포착이 되는 게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핵실험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항상 실시할 준비는 되어 있고 정치적인 판단만 남아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도자의 정치적 판단이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은 감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국방부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최후의 승리를 목적으로 둔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북한군의, 북한의 인구는 2,500만여 명이 되는데 북한군이 한 900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GOP 근처에는 60만 군의 4개 군단이 배치되어 있다고 사료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작금에 보면 국민들의 불안과 요소를 굉장히 내포되고 있어요. 오물 풍선이니 미사일 발사니 등등 이런 것을 보면 불안을 여기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것을 ***을 수행하고 있는 합참이라든가 국방부에서의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확실한 영공 방위태세가 어떤지, 세부 사항으로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소한 징후 같은 것이 있으면 테러 징후인데 이거 한 것은 반복되면 큰 사고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비교를 해선 안 됐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방부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공 방위태세라든가 세부 사항이 있으면 이런 계기로 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국민의 알권리와 우리 군의 군사보안 측면을 고려하여서 최대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저께 전략순항미사일은 따로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떨 때는 공지를 하고 어떨 때는 공지를 안 하시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저께는 공지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은 선전·선동에 능한 조직입니다. 또 북한이 한 일일이 활동들을 다 공개할 경우에 또 그들이 의도한 바에 우리가 휘말릴 수 있고, 또 우리도 우리의 탐지자산을 굳이 노출시킬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탐지,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모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순항미사일도 거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발사된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정확한 발사 위치와 궤적 내용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입니다.
<질문> 국방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경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국방부 직속으로 옮기고 2차관 신설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방부는 국방부 주도의 국방 R&D 추진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후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것이 2차관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차관 신설과 관련해서는 부처의 규모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저 방사청에 질문드릴게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관련 질문인데요. 그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다가 공동 개발, 동시 발주, 동시 건조 이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수준인지 방사청이 일단 설명해 주세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KDDX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 포함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새로운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가능성, 그다음에 방산업체 지정과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새로운 추진 방안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공동 개발, 동시 발주, 동시 수주 그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네, 그런 방안 포함한 새로운 방식을 말씀...
<질문> 그러면 지금 산업부에서 KDDX 방산업체 지정 절차가 다 안 끝났죠?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질문> 그거가 끝나야 이후 절차가 나갈 수 있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는 건가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면 저희가 먼저 사업 추진 방안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추진 방안 결정과 방산업체 지정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는...
<질문> 그러니까 사업 추진 방안 결정은 방추위 통해서 하는데 방추위가 KDDX를 가지고 하는 방추위가 언제쯤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없을까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게 내부 법적 검토뿐만 아니라 또 산업부하고도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야지 방추위에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에서는 연내 사업 추진 방안을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연내 방추위, 연내에 방추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거죠?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목표는 그렇게 늘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질문하겠습니다. KDDX 입찰 관련해서 공동 개발 이런 얘기들이 방사청에서 그런 걸 업체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사례상 볼 때 그렇게 공동 개... 초도함을 업체가 담합... 공동 개발할 경우에 담합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런 게 법에 대한 위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방사청이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가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공식적으로 방위사업청에서 공동 개발, 동시 건조와 같은 방안은 업체에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이런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법적 가능성과 함께 방산업체 지정도 같이 검토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게 법적으로, 초도함을 경쟁 업체 간에 공동으로 하는 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검토 중에 있는 거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질문> 검토도 되기 전에 기사가 나오고 막 업체에서 로비를 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방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네요, 지금?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저희가 공식적으로 업체에 어떤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방위사업청에서는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과정에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 사업이 왜 자꾸 원래 7월 정도 그 이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이 관련해서 어떤 업체들 간의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도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점 등이 방위사업청에서 의사 결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전력화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는가요, 그게?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사업 발주가 늦어지면 전력화 기간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에서는 너무 늦지 않게 사업 추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방위사업청이,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이래로 경쟁을 하던 업체들 아니면 경쟁 대... 다만 후보, 그러니까 후보로 거론됐던 업체들이, 한 업체들이 공동으로 방위력 개선 사업을 수행했던 전례가 있나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4.25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만, 업체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같이 개발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예전에 TICN 같은 경우에도 두 업체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법정까지 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KDDX가 비슷, 유사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합의해서 조용히 끌고 간, 조용히 사업을 진행해서 지금까지 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양쪽의 로펌, 양쪽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그것 때문에 방위사업청에서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경쟁이 과도하다고, 경쟁이 과도하게 벌어진다면 지금 그때하고는 다르게 수출 문제까지 걸려 있으므로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특히나 F-35 처음 구입했을 때도 사실 방사청 결정은 다르게 바뀌었잖아요, 정무적 판단으로 해서.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혹시 방사청 생각, 방사청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면서 법적 가능성 여부 등등을 검토하면서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열심히 사업팀에서 검토하고 있고 방추위에 올려서 의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방위사업청 입장에서 사업 방식을 검토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 KDDX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수사에 대해서는 물론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수사가 언제 끝날지 그다음에 끝나더라도 기소하고 최종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장기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종료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 방안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업 추진 방안은 최대한 함정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익을 생각해서 결정할 계획이고 수사 결과 도출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않다는 것이 청의 방침입니다.
<질문> 제가 알기로는 입찰 방산, 입찰 경쟁에 있어서 지상 무기하고 함정 사업은 사업 전제라든지 그런 모든 방식이 다른 건데 다른 지상무기하고 비교를 한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고, 예전에 잠수함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 사업에서 같이 공동 설계를 한 적은 있지만 이 초도함을, 초도함 상세설계 부분에서 그렇게 경쟁 업체를 이렇게 갖다 붙여서 한다는 건 상당히 전례가 없고 상당히 외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담합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 과정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또 잘못하면 감사에 걸려서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사업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기자들도 알 수 있게 그런 과정들을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DDX 사업 추진 방안은 다양한 관점 등을 검토해서, 검토 중인...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추진 방안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그러면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드리고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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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