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입니다.

9월 13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 주요 현황입니다.

9월 13일 현재 기준 전체 409개소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개소로 어제와 동일합니다.

9월 11일 수요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는 1만 4,753명으로 이는 평시 일평균 1만 7,892명 대비 82% 수준이며, 지난 브리핑 시 말씀드린 9월 9일 월요일 기준 1만 6,239명에 비해 1,48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 기준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약 42%인 6,171명으로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4% 수준이며, 9월 9일 월요일 기준 경증과 비응급환자 6,665명에 비해 49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 정오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개소로 어제와 동일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부터 국민 여러분께 현재 응급의료의 상황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정부의 대처 상황도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상진료기간 국민들께서 가벼운 증상인 경우에 가급적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가까운 병·의원을 많이 찾아주신 덕분에 현재 응급의료체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공의 이탈 후 인력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의료진들 덕분입니다. 현장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부터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명절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겠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병원을 급히 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많이 불편하진 않으실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영향을 결집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별 대책에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필요한 인력 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 응급실 1:1 전담책임관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개별 의료기관과 소통도 긴밀히 유지하면서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의료기관별 사정에 적합하게 환자를 분산하도록 원활한 이송 전원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평균 7,931개소입니다. 연휴 첫날인 9월 14일에는 2만 7,766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9월 15일에는 3,009개소, 9월 16일에는 3,254개소, 추석 당일인 9월 17일에는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8일에는 3,840개소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2024년 설 당일에 1,622개소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에 비해 올해 추석 당일에 문 여는 병·의원은 약 10%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연휴 동안 전국 409개소의 응급실 중 2개소를 제외한 총 407개소의 응급실은 매일 24시간 운영됩니다.

건국대충주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으며, 이를 대신하여 충주의료원과 제천, 청주, 원주 등 인근의 지역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명주병원은 최근 비상진료상황과는 무관하게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민 여러분, 추석 연휴 동안에도 살고 계시는 곳 근처에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병원 응급실의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비 부담은 평소와 같습니다. 다만, 당장 긴급히 응급 대처를 해야 하는 큰 병이라고 생각되시면 즉시 119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환자분을 바로 이송할 것입니다.

오늘 9월 13일부터 경증 또는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인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수준이 기존 50~60%에서 90% 수준으로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므로 중등증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하기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어 중증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응급실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동네 병·의원을 우선 이용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증·비응급환자분들께서 작은 응급실이나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시면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이 없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우선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발열클리닉을 먼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열클리닉에서 증상이 심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입원이 가능한 협력병원으로 즉시 이송이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과 발열클리닉 등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응급'이라고 검색하시면 문 여는 의료기관 검색이 가능한 응급의료포털이 화면 맨 위에 표출됩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해당 지역을 검색하시면 즉시 인근의 문 연 병·의원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네이버지도와 카카오지도 앱에서도 9월 13일 오늘부터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을 생성했습니다. 앱 실행 시 상단에 보이는 명절진료 탭을 클릭하면 해당 일자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 조회되고 개별 병원의 운영시간과 같이 보다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에 있는 응급진료 탭을 클릭하면 전국에 있는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진료 탭 서비스는 응급의료가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응급의료 정보제공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리 응급의료 정보제공이라는 앱을 설치해 두시면 연휴 기간 만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문 연 의료기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넷째, 국번 없이 129, 119에 전화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119로 전화하셔도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국민들께서 응급의료 이용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과 더불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명의식으로 환자 곁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의료진 덕분입니다.

매 명절마다 쉬지도 못하시고 병원에서 국민을 위해 진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료진들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뒤로하신 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최전선에서 늘 뛰어주시는 경찰과 소방, 군인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과 생명과 건강을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해내주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 모두 매일의 편안한 일상 그리고 행복한 연휴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의료진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추석 연휴는 각별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 의료진, 정부, 지자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면 우리 모두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유난히 덥고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기에 그 언제보다도 추석 연휴를 기다리셨을 겁니다. 이번 연휴에 그간 자주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뵈러 장거리 이동을 하시는 가족이 많으실 겁니다. 장시간 운전 중 졸리실 때는 꼭 잠시라도 쉬어가시고 보다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시간 집을 비우실 때는 가스·전기 점검으로 화재 안전에도 유의하시고, 각종 야외활동 시에도 주의를 기울이시어 건강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안전하고 편안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첫 번째 질의입니다. MBN 기자님 질의입니다. 중·경증 구분이 어려울 때 119 상담을 통해서 병원을 정하는데 119에서 응급실에 갔지만 병원에서 경증으로 판명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19의 판단이 있었다는 녹취 등으로 증빙되면 본인부담금 90%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지요?

<답변> 실제로 119 이송으로 인해서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으면 본인 부담의 변화는 없습니다. 보충 설명 담당 국장 드리겠습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19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든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그러니까 일반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시설 등을 방문할 때는 본인부담금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증환자가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방문했을 때 본인 부담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경증도 본인 부담이 올라가지 않고 비응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KTAS 5에 해당되는 환자분들만 본인 부담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방에서, 119에서 환자분들을 구급차가 왔을 때 중증도를 평가하게 되고요. 그 중증도에 맞는 병원으로 안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증이나 비응급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은 저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다른 지역응급의료시설이나 이런 쪽을 먼저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와 적절한 이송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진료비 상승이 발생하는 일은 없고요.

만에 하나 이런 소방의 평가와 병원의 평가가 일부 때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으로 생... 중증으로 생각을 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는데 나중에 판정을 해봤더니 경증이었다, 라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병원의 판단을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는 병원이 진료를 하지 않고 더 낮은 단계에 있는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하시도록 권유를 할 거고요. 그 권유에 따라서 다시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이런 곳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게 되면 본인 부담 상승은 없고, 그래도 환자분께서 나는 처음 방문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으시겠다, 라고 할 때만 본인 부담 상승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MBC 기자님 질의입니다. '9일 브리핑 당시에는 응급의료기관이나 시설이 매일 518곳 연휴 기간에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409개의 응급실 중 2개소를 제외한 총 407개가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달라졌나요? 그리고 현재 응급실 가운데 소아응급실은 총 몇 곳 정도 되나요?' 이렇게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500여 개 숫자를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해서요, 보건복지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그런 지역응...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기관,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렇게 총 409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자체의, 그러니까 신고를 통해서, 신고 수리만 되면 운영되는 지역응급의료시설이라는 것들이 112개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합해서 500여 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409개,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4개가, 4개소가 평상시에 일정 정도 야간에 운영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다만, 이 병원들 중 2개소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야간까지도 정상 운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09개 중에 407개가 추석 연휴 중에 문을 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아와 관련해서는 이런 일반적인 응급실에서도 다 소아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문의들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아진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응급의료 상황판을 통해서 매일매일 변화하는 양상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수치들을 저희가 18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 가능 질환 수를 여러 기자님들께도 매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소아질환에 대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라는 것들을 11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11개 중에서는 순천향병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병원이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운영을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경증인 환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발열클리닉이나 현재 코로나19 협력병원들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십 개의 아동병원이 포함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으로, 지난번 400명 신규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예산을 신청한 곳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1차나 2차 병원이 문을 열더라도 치료를 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연휴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특별히 마련된 게 있나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이것도 담당 국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첫 번째...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400명 채용.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저희가 채용 가능한 400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그리고 병원들에 안내를 했고요. 다만, 지금 당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먼저 채용을 하시고 나중에 그분들이 월급을 받는 시점, 그러니까 보통은 한 달 이후에 이 인건비 부분들을 저희가 병원이나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따로 신청을 받은 것은 없고, 하지만 병원에서 인력들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문을 연다고 해도 당연히 모든 병원에서 모든 치료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한번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자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모든 전문의를 다 갖추고 매일 아주 어쩌다가 전국에서 하루에 한 10명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 이런, 그러니까 빈도가 낮은 질환에 대해서도 409개의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모든 진료를 다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의 중증도, 치료의 난이도, 발생 빈도 등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한 수의 권역응급의료기관과 지역응급의료기관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정도 숫자가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관들에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질병들을,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판이라고 하는 것들, 몇 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중에 어떤 것들은 100군데 이상의 병원에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상당히 흔하고 또 많은 병원들에서 충분한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질병들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특정한 시술 그리고 아주 빈도가 낮은 시술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한 15개, 20개 정도의 기관만이 이런 시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그러니까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또 그 정도의 시설이 있으면 전국에서 적절한 의뢰를 통해서 치료 시간이 늦지 않게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프라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을 열었... 이런 진료 제한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진료가 다 제한이 되고 전국적으로 이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이송과 전원체계를 갖추면 추석 연휴 중에도 큰 불편은 없이 그렇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주 내에 15곳 안팎의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정된 병원 숫자와 구체적인 명단을 요청하셨고, 추가로 집중관리 대상인 25곳 가운데 군의관 8차 파견인력 배치 현황 말씀하시면서 응급실에 배치된 인력은 총 몇 명인지, 복귀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수치 파악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물으셔서 혹시 담당 국장님 답변이 되면 하고 만약에 답변이 안 되면 확인해서 추후 보내드리겠습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거점 진료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36개 병원이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한 15개 내외 정도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이 제출한 서류들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아마 오늘 오후 늦게 정도는 마지막 작업이 완료가 돼서 지정 통보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수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마지막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정해지는 대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군의관들 파견하고 그분들을 병원에 파견해서 병원의 책임자이신 병원장들께서 응급진료 또는 배후진료에 군의관들이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파견 나간 인력들은 모두 응급진료 또는 배후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귀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배치된 분들이 현장 내의 여러 배후진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 혹시라도 만일에 그 병원에서 근무가 곤란한 상황들이 있다고 하면 다른 병원들에 전환은, 배치를 검토하고 있어서 복귀하시는 분들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협에서 조금 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고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밝히며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3시에 브리핑이 동일한 시간에 있다는 것만 듣고 저는 이 자리에 올라왔고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확인은 못 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하고, 저희 입장,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계시는 상황에 대해 저희가 어떤 논평하거나 입장을 표시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응급의료 이용에 적극 이렇게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환자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고 계신 현장의 의료진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 경찰, 군인, 소방 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5일간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그간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연휴 동안에도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번 연휴 동안 아프신 증상 있으시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두말씀 말씀드렸지만 장거리 운전하실 때 피곤하시고 졸리시면 잠시 쉬었다가 운전하시고 또 집을 비우실 때도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또 전기 이런 거 한 번만 더 점검해 주시고 안전하게 즐겁고 그런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