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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규 백신을 활용한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과 추석방역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동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다층적 감시체계 운영 결과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은 뚜렷한 감소세가 확인되었습니다.
호흡기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9월 1주 차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수가 549명으로 8월 5주 차 837명에서 34.4% 감소하였습니다.
중증환자 표본감시에서도 지난주 49명보다 59% 감소한 2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병원체 검출률 및 하수감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검출률과 농도가 감소되었고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크고 작은 유행을 거치며, 인플루엔자와 같이 상시 감염병화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동절기 유행을 대비하여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목표로 해서 무료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원활한 접종을 위해서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우선 접종을 시작하고, 이후 70~74세는 10월 15일, 65~69세는 10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10월 11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KP.3, KP.2 등 97.6%가 JN.1 계열이고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JN.1 계열을 타깃으로 하는 JN.1 백신을 활용합니다.
JN.1 백신은 WHO의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활용될 신규 백신으로 지난 절기에 활용한 XBB.1.5 백신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해서 약 5배 높은 면역 형성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확보된 JN.1 백신 755만 회분 중 약 96%를 차지하는 화이자사와 모더나사 백신은 허가절차를 완료하고 순조롭게 국내 도입이 진행 중입니다.
추가로 노바백스사 백신 역시 관련 승인절차가 진행 중으로 향후 신속히 도입하여 고위험군 및 mRNA 백신 금기자에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더욱 효과적인 겨울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동시 접종은 국내외 연구 결과 면역원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면역이 감소하여 신규... 면역이 감소하고 신규 변이가 계속 출현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접종이 필요합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추석 연휴에는 가족 및 친지 방문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확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민들께서 추석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 추석 감염병 예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별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자제 등 감염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중에도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및 조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중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명단을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도 손 씻기, 환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과 같은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10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와 또 치료제의 안정적인 공급에 만전을 기해서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최은화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예방접종전문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손영래 감염병위기관리국장, 홍정익 의료안전예방국장 배석했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기자분들 질문에 앞서서 그동안 1339와 또 언론 문의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질문 몇 가지 먼저 드리고 기자분들 질문에 또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본인이 무료 대상자인지, 또 어디에서 접종받을 수 있는 것인지였었는데요. 첫 번째 사회 질문은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은 어디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연령층 그리고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보건소와 의료기관 1만 6,000개 정도를 지금 백신접종기관으로 지정을 했고 그래서 그 기관들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일반인,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니신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 두 종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의 백신을 아마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10월 11일하고 비슷한 그런 시기에 아마 일반 유통체계를 통해서 병·의원에 아마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병·의원 리스트는 지금 국가가 지정하는 지정기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또 하나는 그러면 예전에는 사전예약을 통해서 예방접종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의 무료 접종 대상자는 사전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답변> 네, 이번의 예방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기관만 확인하시면, 가까운 보건소나 아니면 의료기관 확인하시고 예약, 사전예약 없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백신 효과와 관련돼서 오늘 전문가분 오셔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화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름 유행이 감소됐다고 발표가 됐는데 올해도 코로나19 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지,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하고도 감염이 된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백신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들 많이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장) 많은 국민들께서는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에 안 걸려야 된다, 라고 기대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백신이 주는 효과는 감염 자체가 안 되도록 하는 예방 효과도 있지만 중증과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합병증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아시다시피 변이주, 변이주 그러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주가 출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2번 내지는 3번의 유행이 있고, 특히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그런 찬스가 높습니다.
비록 감염 자체가 예방되는 효과는 있더라도 그 기간은 짧은데 이 변이주 출현에 의해서 입원을 하셔야 되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악화돼서 중증에 빠지시거나 사망하는 그런 중증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는 오래,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성된 신규 백신 JN.1 백신을 접종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효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기자님 물어주신 무료 접종에 대한 비용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JN.1 백신이 지금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백신이 맞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시고, 또 지금 이후에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변이에도 지금 우리가 맞는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장) 그 누구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8월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KP.3 변이주는 JN.1과 같은 계열의 3개의 항원의 차이가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에 우리나라에서 약 4 내지 5% 정도 유행하였었던 LB.1도 JN.1 유형의 그런 계열의 변이주이기 때문에 JN.1으로 신규 백신을 접종받으실 경우에는 특히 고위험에 빠지는 경우 중증질환이나 사망에 대한 예방 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료 접종이 아닌 경우에 대략적인 접종의 비용이 궁금하다는 질문 하나와 또 여름철 유행이 안정적인 추세로 지금 변화가 되었는데 다시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지, 그에 대한 대응과 홍보전략,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 두 가지 있습니다.
<답변> 무료 접종이 아닌 일반 국민 접종은 지금 일반 유통체계를 통해서 아직 제약사와 약가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아마 10월 초 정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안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홍보전략은 일단 고령층이 맞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령층에 조금 더 친화적인 그런 홍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접종을 할 때 의료진의 권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홍보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접종기관에 대해서 교육, 홍보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대상들이 오셨을 때 잘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권고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은 백신 효과와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데일리안 기자님 질문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예방접종으로 60~70% 예방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고위험군의 경우는 예방접종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답변>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장) 작년 절기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했었던 예방접종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였을 때 고위험군께서 백신 접종을 하면 특히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75%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백신주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감염 자체의 예방보다는 중증감염, 입원율 그리고 사망에 대한 효과는 훨씬 더 크고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매년 그리고 절기마다 변이가 진행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고, 또한 그로 인한 중증감염으로의 진행 또 입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시행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은 백신 접종 의향과 또 이상반응과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코리아타임즈 기자님 질문입니다. 백신이, 백신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겠다는 대상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는 질문 하나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그 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지, 또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질병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답변> (홍정익 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 의료안전예방국장 홍정익입니다. 예방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의향 조사를 근거로 해서 향후 예방접종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로 하고자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접종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동시 접종의 효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작년에는 한 41% 정도의 고위험군 접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플루엔자 접종이 작년에 82%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률이 더 올라갈 거다 하는 예측을 가지고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접종의 효과가 예방접종률을 올리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상반응에 대해서 접종률을 낮출 그런 가능성은 지금 걱정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동시 접종을 시행했고 작년 동시 접종에서도 그전에, 초창기의 이상반응에 대해서 신고가 많았던 부분에 비해서 훨씬 더 이상반응 신고가 줄었던 그런, 줄었던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예방접종은 동시 접종 그리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서 접종률을 높이고 예방접종을 많이 시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은 더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질문은 대변인실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된 이후에 치료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예방접종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참여해 주신 언론인 분들께서도 질병관리청의 접종계획을 잘 국민들께 명절 동안에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병청장 마무리 발언 듣고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내일부터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고령이나 또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과 친지를 만날 경우에 감염예방수칙 준수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올겨울 국민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이 차질 없이 잘 준비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윤인지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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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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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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