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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가구추계 : 2022~2052년
2022~2052년까지 2022년 기준 장래가구추계 작성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러두기입니다.
이번 장래가구추계는 기존 5년 주기에서 최근에 인구·가구 변동 추세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해 작성주기를 2~3년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첫 번째 결과입니다.
작성주기를 인구추계와 주기를 맞추어 끝자리 연도 0자, 2자, 5자, 7자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음 주기에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하여 2027년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장래가구추계는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와 인구총조사 결과, 최근까지의 인구 동태 추세를 반영해 향후 30년간의 장래가구를 전망한 결과입니다.
가구추계는 최근의 가구변동 추이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이 실현되었을 때 예상되는 가구에 대한 전망치로 향후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래가구추계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작성하며, 기숙사나 요양시설 등 시설가구나 6인 이상의 비친족 가구, 외국인 가구는 제외됩니다.
보도자료의 총가구는 일반가구를 의미합니다.
또한, 장래가구추계의 기준시점은 7월 1일로 11월 1일인 인구총조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장래가구추계는 가구주율법에 의해 작성됩니다. 가구주율이란 인구 중 가구주가 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장래인구추계의 성과 연령별 인구의 가구주가 되는 비율의 전망치를 적용해서 미래 가구유형별 가구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가구추계가 작성됩니다.
보다 자세한 가구추계 방법론은 보도자료 18페이지의 장래가구추계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요약입니다.
최근의 가구 변동 추이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총가구는 2022년 2,166만 가구에서 2041년 2,437만 가구까지 증가한 후 감소할 전망입니다.
2022년 총가구는 전년대비 1.84% 증가했으나 가구증가율이 점차 감소하면서 204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2052년에는 -0.73%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2022년 2.26명에서 2052년 1.81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2022년 가구 유형은 1인 가구 34.1%, 부부+자녀가구 27.3%, 부부가구 17.3% 순으로 많았으나, 2052년에는 1인 가구 41.3%, 부부가구 22.8%, 부부+자녀가구 17.4% 순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원수별로 보면 2022년에는 1인 가구가 34.1%로 가장 많고, 2인 28.6%, 3인 19.3%, 4인 14.1% 순으로 많았습니다. 2052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1.3%, 2인 가구는 35.5%까지 증가하는 반면, 4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 6.7%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34.1%에서 2052년 41.3%로 7.2%p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2년은 1인 가구 중 30대 이하의 비중이 36.6%로 가장 높았으나, 2052년에는 70대 이상이 4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22년 522만 5,000가구에서 2052년 1,178만 8,000가구로 2.3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여자 가구주는 2022년 735만 1,000가구에서 2052년에는 965만 7,000가구로 1.3배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2022년에는 40~50대 가구주가 전체의 41.8%를 차지하였으나, 2052년에는 70대 이상이 41.5%로 가장 많아질 전망입니다.
3페이지, 세부 결과입니다.
먼저, 총가구와 가구증가율입니다.
총가구는 2022년 2,166만 4,000가구에서 2041년 2,437만 2,000가구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52년에는 2,327만 7,000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가구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분화가 지속되면서 2041년에 정점을 이룰 전망입니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2022년 2.26명에서 2052년 1.81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저출생으로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페이지, 가구유형입니다.
가족으로 이루어진 친족가구 비중은 2022년 63.6%에서 2052년 55.2%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가구유형은 1인 가구가 34.1%로 가장 많았고, 부부+자녀가구 27.3%, 부부가구 17.3% 순으로 많았습니다.
반면에 2052년에는 1인 가구가 41.3%, 부부가구가 22.8%, 부부+자녀가구가 17.4% 순으로 가구유형이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는 2022년 739만 가구에서 2052년 962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34.1%에서 2052년 41.3%로 7.2%p 증가할 전망입니다.
1인 가구 연령입니다.
2022년 1인 가구는 20대의 비중이 18.7%로 가장 높고, 30대 17.2%, 60대 16.6% 순으로 높았습니다.
2052년에는 1인 가구 중 80세 이상이 2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주 비중은 2022년 26.0%에서 2052년 51.6%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7페이지, 부부가구입니다.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2022년 374만 가구에서 2052년 532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체 가구 중 부부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7.3%에서 2052년 22.8%로 5.6%p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2년에는 부부가구 중 60대 가구주 비중이 35.0%로 가장 많았으나, 2052년에는 70대 가구주가 36.9%로 가장 많아질 전망입니다.
60대까지의 부부가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70대 이상 부부가구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8페이지, 부부+자녀가구입니다.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2022년 590만 가구에서 2052년 405만 가구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부부+자녀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7.3%에서 2052년 17.4%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2022년 부부+자녀가구의 가구주는 40~50대가 64.7%를 차지하였으나, 2052년에는 58.8%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60대 이하 부부+자녀가구는 감소하는 반면, 70대 이상 부부+자녀가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 부+자녀가구 또는 모+자녀가구입니다.
주말부부 등 분거가족을 포함한 자녀가 한쪽 부모와 같이 사는 가구는 2022년 201만 가구에서 2052년에는 177만 가구로 소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에서 7.6%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10페이지, 가구주 특성입니다.
2022년 전체 가구 중 남자 가구주는 66.1%, 여자 가구주는 33.9%를 차지했습니다.
2052년에는 남자 가구주는 58.5%, 여자 가구주는 41.5%를 차지하여 남자 가구주 비중은 줄고 여자 가구주 비중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2년 40~50대 가구주가 전체의 41.8%로 가장 많았으나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2052년에는 70대 이상이 41.5%로 가장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주 중위연령은 2022년 53.2세에서 2052년에 65.4세로 12.2세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 고령자 가구입니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22년 522만 5,000가구에서 2052년 1,178만 8,000가구로 2.3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고령자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4.1%에서 2052년 50.6%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22년 192만 3,000가구에서 2052년 496만 1,000가구로 2.6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13페이지, 가구주의 성 및 혼인상태입니다.
2022년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유배우가 58.5%, 미혼 21.8%, 사별 10.0%, 이혼 9.7%입니다. 향후 유배우 가구주는 감소하고 미혼과 이혼, 사별 가구주는 늘면서 2052년에는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비중이 유배우는 43.4%, 미혼 32.1%, 이혼 13.9%, 사별 10.6% 순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남자 가구주는 유배우 비중은 감소하고, 미혼, 사별, 이혼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 가구주는 유배우, 사별 비중은 감소하고, 미혼, 이혼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4페이지, 가구원수입니다.
가구원수별로 보면 2022년에는 1인 가구가 34.1%로 가장 많고, 2인 28.6%, 3인 19.3%, 4인 14.1% 순으로 많았습니다.
2052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1.3%, 2인 가구는 35.5%까지 증가하는 반면에 4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6.7%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2052년까지 1인 및 2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76.8%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5페이지, 2인 가구입니다.
2022년 2인 가구는 619만 9,000가구에서 2052년에 826만 1,000가구로 1.3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2인 가구 중 부부가구 비중은 2022년 60.4%에서 2052년 64.4%로 4.0%p 증가하고, 부+자녀가구 또는 모+자녀가구 비중은 2022년 22.2%에서 2052년 17.1%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16페이지, 3인 가구입니다.
3인 가구는 2022년 19.3%에서 2052년에 15.2%로 4.1%p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인 가구 중 부부+자녀가구 비중은 2022년 70.9%에서 2052년 72.7%로 증가하고, 부+자녀가구 또는 모+자녀가구 비중은 2022년 13.3%에서 2052년 9.2%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17페이지, 4인 가구입니다.
4인 가구는 2022년 305만 9,000가구에서 2052년에 156만 3,000가구로 2022년에 비해 48.9%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27페이지, 신·구 추계 비교입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추계와 비교하여 2022년 가구는 8만 5,000가구 증가하였으며, 2050년 가구는 76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근의 1인 가구 증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40페이지, 국제비교입니다.
2042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40.8%로 독일 45.3%, 일본 43.7%보다 낮고, 영국 32.9%, 호주 27.5%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2022년 기준 장래가구추계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65세 이상 가구가 1,000만 가구 넘는 시점과 그때 비중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평균 가구원수도 2.0명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 여쭤볼게요.
<답변>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이 1,0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진 것과,
<질문> ***
<답변> 네, 이상 되는 것과,
<질문> ***
<답변>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인 가구를 보면 65세 이상이 2052년에는 65세 미만보다 처음으로 역전이 되거든요. 이게 역전이 된 게 처음인가요? 2020년 자료 보면 2050년까지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처음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번 추계에서는 2050년에 49.8%까지로 전망됐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아무래도 2000... 그러니까 2051년, 2052년 지나가면서 아마 50%가 넘어가는 부분은 발생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추계한 입장에서는 처음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차피 50%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1인 가구 관련해서 이게 2022년부터 2032년까지 가파르게 늘다가 2042년~2052년은 그렇게 많이는 안 느는 것 같아서, 비중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인구 자체가 줄어서 그런 건지.
<답변> 아무래도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부부가구가 늘어나고 부부 또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있는 이 3개 유형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줄어... 그러니까 자식을 안 낳는 걸 고려해도 결혼이 많이 늘어나는 건지가.
<답변> 7페이지를 보시면 부부가구에서,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부부가구는 늘어나지만 60대 이하, 50대까지의 부부가구는 줄어드는 부분이라서요. 그러니까 젊은 층의 부부가구는 혼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에서 부부가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고령층에서 부부가구가 늘어나는 부분은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베이비붐 세대가 70대 이상으로 진입이 되면서 남성의 아마 기대수명이 여성보다 격차가 줄어들면서 사별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부부가구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령층의 부부가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부부가구가 늘어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건 아닌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 데이터 정리하시면서 혹시 예상과 다르다든지 특이점 같은 게 혹시 있었나요? 기존의 추세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든지.
<답변> 기본적으로는 지난번 추계하고의 방향성은 거의 동일한 부분인데요. 단지 지난번 추계보다 저희가 1인 가구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추계보다 가구의 정점이 지난번 추계는 2039년으로 저희가 봤었던 부분이었고요. 이번 추계에서는 2041년으로 2년 정도 미뤄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가 코로나 이후 시점부터 1인 가구가 계속 급격하게 늘었다가 그게 원상회복됐다기보다는 감소는 됐지만 그 영향이 계속해서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는 조금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단 시설가구 쪽으로 많이 갔던, 빠져나왔던 그런, 일반가구로 나오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났던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가 회복되면서도 집단시설로 가는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1인, 집에 있거나 이런 부분들, 1인 가구가 또 남아 있는 경향들이 아직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이 조금은 더 지속적인 부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영향이 특징이고요. 1인 가구가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1인 가구 비중도 지난 추계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추계 방향성을 조금 더 고려하면서 18페이지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27페이지 신·구 추계 비교를 보시면 부부+자녀가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추계보단 2022년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 자체에서 조금 저출생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더 조금 낮아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2050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추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트렌드를 조금 더 반영한 부분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혼인을 안 하고 그다음에 저출생 이런 영향들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지난번 추계보다는 조금 더 영향을 미쳤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간이 좀 더 반영되면서 이런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65세 이상 가구 1,000만 가구 이상이 되는 부분은 2038년... 1,002만 5,000가구가, 1,300만 가구가 아마 2038년 되면서 1,000만 가구 이상이 되는 부분 같고요.
<질문> ***
<답변> 2038년에 1,003만 가구.
그다음에 평균 가구원수가 2.2명 이하로 감소하는 부분은 2034년으로 1.99명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2034년이고요. 1.99명입니다, 평균 가구원수가.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밑의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2022년과 2042년에 올라가는 부분에서의 차이가 저희가 좀 더 크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속도 부분에서 약간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아무래도 선진국 쪽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높아 있는 상황... 지금도 상당 부분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이미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하게 최근 들어서 높아 가고 있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가구주가 주민등록 기준 세대주와 관계가 없는 거면 예를 들어 자식이 노부모를 모신다, 이러면 자식이 가구주가 되는 건가요?
<답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주를 대표하는 사람이 저희가 총조사 기준으로 해서 가구주를, 그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구주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부모가 가구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르신인 가구주를 모시고 있는 자녀가 가구주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구를 대표하면서 생계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부분인데 응답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찾아봐도 되는데 공식적인 데이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1인 가구 가운데 65세 이상, 쉽게 말하면 독거노인이죠. 이 비율이 2022년 몇 퍼센티지에서 2052년에 몇 퍼센티지로 되는지 혹시 데이터 뽑아주실 수 있나요?
<답변> 12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1인 가구에서의 65세 이상을 말씀하신 부분이신 거죠? 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2022년에 65세 이상 가구주 비중은 26.0%에서 2052년 51.6%로 늘어날 전망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층의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1인 가구가 그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젊은 층에서는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되면서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약간의 개념적인 차이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부분과 지금 등록센서스로 바뀐 부분에서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데 1인 가구나 이런 부분들은 단독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최근에 등록센서스로 전환되면서 세대주하고 개념이 조금은 일치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조금 맞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조사 자료에서는 아무래도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체크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차이는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등록센서스로 전환되면서 세대주의 개념하고 어느 정도 조금 유사해지는 부분이고, 단지 그 세대 간에 가구가 통합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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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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