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 2,420만톤… 전년대비 4.4% 감소, 2년 연속 감소 추세

안녕하십니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 정은해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앞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니 약간 떨리네요.

지금부터 2023년 국가온실가스 잠정배출량 분석 결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등 분야별 유관지표 등을 활용해서 분석한 작년 잠정치, 그러니까 2023년이 되겠죠. 2022년 대비 4.4% 감소한 6억 2,420만 t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2022년 잠정치는 전년 대비 3.5% 감소했었습니다.

이 잠정배출량의 구체적인 수치 변화를 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환, 발전이나 전환이 전기와 열 생산하는 분야인 건데요. 발전량이 전년 대비 1%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무탄소 발전인 원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각각 4.3TWh, 3.5TWh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이 전환 부문 배출량이 7.6%, 그래서 1,650만 t 이게 감축량의 거의 대부분을 이 전환 부문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 관련해서는요. 공정가스저감시설, 반도체·디스플레이에서 F-gas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를 저감하는 시설들을 확대를 많이 했고, 또 석유화학이라든지 시멘트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들이 경기둔화로 인해서 생산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출량이 740만 t, 약 3% 감소하게 되었고요.

건물 부문도 겨울이 작년에 조금 따뜻했던 점 그리고 도시가스요금이 상당히 많이 한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을 많이 줄여주신 탓으로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서 7%, 약 330만 t 감소했습니다.

수송 부문은 주행거리가 감소를 했고요. 또 우리 알고 계시는 전기차·수소차 이런 무공해차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1%, 100만 t 정도 감소했고, 농축수산 부문은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측면들, 또 폐기물 부문은 매립지에 실제로 매립하는 매립량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데요. 매립에 따라서 메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감소한 탓으로 1.3% 정도 소폭으로 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감소 추세는 지난해 7월 저희가 공개했던 2022년 잠정배출량에 이어서 2년 연속 이어지는 겁니다.

2018년이 저희가 정점이었는데 계속 줄어들다가 2020년에 굉장히 많이 줄었고, 코로나로. 2021년에는 코로나 이후 경기 반등으로 인해서 잠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감소했고 2022년 감소했고 이런 원전을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여러 가지 감축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GDP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이 감소하는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2021년을 제외하고, 그때는 조금 배출량 자체가 증가해 버렸으니까요. 2022년, 2023년은 이런 경향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원단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당 배출량은 저희가 시계열로 쭉 분석을 해본 결과 1990년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국제에너지기구 등 다른... 그리고 직접 발표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결과 작년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해서 1.1%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증가를 주도하는 것이 중국과 인도, 중국은 4.7% 증가했고 인도는 7% 증가했다고 분석되었고요. 선진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이 4.1%, 유럽연합이 9%, 독일이 10.1%, 일본이 2.5%, 각각 환경청이나 환경성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어제 에코스터디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올린 바 있습니다만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지침이 2018년에 나왔는데요. 올해 말까지 모든 유엔기후변화총회당사국 플러스, 이게 같은 거죠, 거의. 파리협정당사국이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산정지침' 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온실가스 통계를 제출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지침을 적용해서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시 한번 재산정한 결과 우리나라 배출량은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사례와 비슷하게 최초 산정 시점인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배출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붙임자료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06 지침을 적용해서 산정한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지금 저희가 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수립할 때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조금 첨부해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통계 개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 수소불화탄소라고 저희가 에어컨이라든지 냉동창고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물질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는 지구온난화 지수값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조금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냉매를 다시 재생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감축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 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있는 거는 매우 긍정적입니다만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감축 속도가, 속도가 더딘 부분에 대해서, 더딘 가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첨부자료를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1'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인데요.

2018년이 정점이었고 2019년, 2020년 감소하다가 2021년에 반등했다가 2022년, 2023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총배출량이고요. 왜냐하면 잠정배출량은 산림이라든지 이런 데서 축소하는 양은 잠정으로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배출량으로 저희가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GDP당 배출량 추이도 이 그래프로 보시면 오렌지색 그래프가 GDP인데 GDP가 쭉 증가했죠, 2020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 특히 원단위라고 볼 수 있는 GDP당 배출량은 2018년이 400이었다고 하면 2023년에 312 정도로 매우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 2023년 잠정배출량 부문별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본문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환 부문에서 생산이 좀 감소한 부분, 또 화력발전에 해당되는 석탄이나 LNG 가스 사용하지... 그게 줄어든 부분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1,650만 t 이게, 2,800만 t 중의 1,650만 t이니까 절반 이상을 전환 부문에서 차지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소분에요.

산업 부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생산 감소가 한 360만 t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시멘트도 사실 건설업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생산량이 2.1% 감소해서 그게 또 한 80만 t.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반도체 공정가스 저감시설 운영 확대한 부분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생산 감소효과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240만 t.

반면 철강은 아시는 것처럼 2022년에 힌남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급격한 감소가 있었는데 사실 irregular한 케이스였고, 다시 침수 피해 복구에 따라서 철강 생산이 증가하면서 220만 t 정도 증가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2021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 오히려 줄어든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부문은 평균 기온이 따뜻해서 전반적으로 사용을 적게 하신 부분 그리고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거의 42.6%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도시가스 사용량을 한 7.4% 정도 줄여주셨습니다. 그래서 330만 t이 감소했고요.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은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2'로 넘어가시면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UNCCC 사무국에 제출해야 되는 2006년 통계는 작년에 사실 기존 구지침 통계는 이미 나왔습니다만 이 자료를 가지고 또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보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드리면 파란색이 구지침에 따라서 배출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0년에 2억 9,200만 t이었다가 쭉 줄어든 게 두 번 정도 있었죠. 1998년 우리 경제위기 또 코로나 하다가 작년, 재작년 6억 5,300만 t, 6억 2,400만 t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가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지침으로 사용, 산정을 다시 하면 모든 연도에서 다 올라갑니다, 위로. 그래서 1990년이 3억 1,000만 t이 되는 거고 이렇게 쭉, 2021년이 7억 2,100만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세를 비교를 해드리면 1996년으로 비교해 봤을 때 2018년이 정점이었는데 2018년 대비 2021년에 줄어드는 추세, 그래서 얼마큼 차이, 얼마큼 줄어드느냐, 6.7% 줄어들었는데 2006년 기준으로 해도 추세는 똑같습니다. 6.7% 줄어든 것으로, 그러니까 줄어든 추세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통계 개편에 따라서 증감, 어떻게 뭐가 바뀌었느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실 텐데 사실 전, 이게 저희가 이 통계를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엑셀 파일이 어마무시하게 큰데 굉장히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서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분석을 해보면, 제일 먼저 궁금하신 부분이 온실가스가 원래 6개였다가 7개로 바뀌었습니다. NF3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게 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에서 세정가스로 사용되는 물질인데 이게 한 180만 t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폐광에서, 이게 광산이 폐광이 되더라도 거기서 메탄이 조금조금씩 새나오거든요. 그런 게 그동안 산정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산정하니까 한 210만 t,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요소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유차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것도 휘발되면서 N2O로 바뀌는데 이게 요소수가 한 7만 t, 이런 자그마한, 자그마한 배출원이 추가돼서 860만 t이 증가했고요.

두 번째 부분, 활동 자료 개선이라고 하는 건데 HFC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HFC는 기존에는 수출입 통계를 활용해서 사용을 해서 2종 물질에 대해서만 HFC를 산정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2006 지침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별로 얼마큼 사용하는지를 다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한 결과 그동안 산정, 저희 산정하지 못했던 27종의 HFC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배출량의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700만 t에서 한 2,900만 t, 그러니까 2,200만 t이 여기서 증가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통계를 개정한 부분 또 가축 연령별 세분화 이런 활동자료 개선한 게 2,430만 t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Tier2 계수 확대한 거 이런 것들은 계수를 확대하면서 산정방법이 조금 바뀐 부분이 510만 t 증가했고요.

또 큰 부분이 지구온난화지수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메탄 같은 경우는 메탄 1t이 CO2 21t 정도의 배출량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게 CO2보다 21배의 CWP 지구온난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이게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서 21이 아니고 2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탄만 봐도 830만 t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질소비료라든지 분뇨 쪽에서 많이 사용, 많이 나오는 N2O, 아산화질소의 경우에는 반대로 310에서 265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170만 t 정도 감소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메탄 사용량이, 메탄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지수 변화로 인해서 680만 t이 증가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배출량 증가의 대부분이,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절반 이상이 수소불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수소불화탄소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올해 3월... 4월부터인가요? 4월부터 관계부처 전문가, 기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했고요. 11월 중, 늦어도 연말까지는 정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은 조금 구체적인 거는 아마 김진식 과장님께서, 기후전략과 김진식 과장님께서 추가 말씀해 줄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이 수소불화탄소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데가 냉매입니다. 에어컨하고 냉장고, 냉동창고 이게 거의 70%인데, 이 수소불화탄소도 어떤 거는 GWP 효과가 낮은 게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높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냉매, 발포제, 소화약제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GWP를 가지고 있는 HFC는 단계적으로 제한하겠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품에 따라서 또 이게 냉매로 쓰이는 부분, 또 발포제로 쓰이는 부분, 소화약제로 쓰이는 부분 다양하기 때문에 제품군별로 고GWP 물질 제한을 차등화하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GWP 150 이상인 물질은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냉매, 저희 지금도 에어컨 틀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용하면서 계속 새거든요, 이게. 새면서 온실가스로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신규 냉매 사용 억제를 위해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새는 걸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강화 하는 부분입니다. 냉매 점검도 하고 누출기기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사용했던 거를 다 공기 쪽으로 뿜어내 버리면 그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로 잡히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쓰는 겁니다.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해서 재생하게 되면 새로 이만큼 냉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소비자들께서 아시고, 그러면 '나는 좀 저GWP가 들어간 냉장고, 에어컨을 사겠어.'라고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냉매 정보 표시라든지 GWP 인센티브도 마련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게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에어컨, 냉장고를 소비하시는 소비자뿐만 아니고 생산하는 업체, 냉동기기를 생산하는 업체, 그걸 또 운영하고 있는 업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대체물질이나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한 R&D 추진이라든지 이런 기기류 교체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기후전략과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이 정도고 질문·답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일단은 몇 가지 수치 확인과 자료 요청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붙임2’ 보면 2006 지침령으로 2018년 배출량을 다시 산정한 게 있고 1996년 지침으로 산정한 게 있는데 지금 제 자료가 지금 2018년 지침 배출량이 지금 7억 2,500만 t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수치와 달라서 2018년 NDC에는 제 기억으로는 7억 2,700만 t인가, 이렇게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다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예전에는 업종별로도 약간 탄소 배출량 자체를 공개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예컨대 석유화학 배출량이 얼마다, 이렇게 공개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좀 복잡해서 빼신 것 같은데 그 자료도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산정한 배출량과 과거사 배출량 그래프로만 주시고 이게 몇 개 연도만 수치를 주셨는데요. 이것 혹시 전체 연도별 수치를 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GDP 성장에 견줘서 원단위가 감소해서 노력이 반영... 노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작년 GDP 성장과 관련해서 경제 이쪽에서 분석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소비가 약간도 늘어난 것 정도로 보거든요. 서비스업 그리고 산업 중에는 서비스업이 그래도 코로나19 이후에 그래도 회복한 것 이런 거를 원인으로 꼽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건설업이나 제조업 쪽은 굉장히 부진했다, 특히 수출 많이 부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도 작년 경제 성장에 비해 온실가스가 줄었으니 이 탈동조화가 뚜렷하게, 뚜렷해졌다, 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서비스업이나 소비 쪽은 어쨌든 산업 쪽보다는 배출량이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작년 경제성장이 그냥 불황형 경제 성장이라고 대부분 지칭하는데 그거를 근거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노력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정확한 해석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여러 개를 질문하셔서 한꺼번에 다 제가 다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답변을 드리면, 1996, 2006 지침으로 바뀌는 것 외에도 같은 지침을 활용하더라도 계속 저희는 활동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편되면 전년, 1990년부터 전부 다 항상 재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정하다 보니까 1996으로 했었어도 이 배출량이, 2018년에 7억 2,700만 t에서 7억 2,500만 t으로 200만 t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그러면 죄송한데 그러면 저희 NDC 기준과 달라지잖아요.

<답변> 아니요. NDC 기준도 1996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7억 2,700만 t이었을 때 앞으로 40% 감축한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7억 2,500만 t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NDC 세울 때 온실가스종합에서도 2018년에 똑같이 7억 2,760만 t 배출했다, 2018년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기준 삼아서 여기서부터 40%를 줄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예전 지침으로 산정해도 2018년 배출량이 7억 2,500만 t이라는 거 아니에요?

<답변> 200만 t이 감소했죠.

<질문> 그러면 우리가 지금 NDC는 어디 기준으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답변> 2006 기준으로, 저희들이...

<질문> 2006 기준으로 산정한 건 7억 7,300만 t이고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수치인데 그냥 참고자료에다가 이렇게만 쓱 써놓으면 어떡하죠?

<답변> 굉장히 중요한 수치니까 저희들이 표현을 한 것이고요.

<질문> 그러면 저희 기존 수치는 그냥 유지가 되는,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저희 NDC는 지금 7억 2,760만 t을 기준으로, 2018년 배출량 그걸로 수립했는데 지금 온실가스정보센터가 말하는 건 ‘우리 다시 산정해 보니 2018년 배출량이 7억 2,500만 t이 맞았다.’라는 거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럼 이거 어떡하나요?

<답변> 이게 같은 지침으로 계속 산정하더라도 저희들이 새로운, 그러니까 똑같이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1990년부터 2000 제일 최근 배출량까지 항상 재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정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고 그 제출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몇 퍼센티지 줄었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산정해서 제출하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저희 NDC는 수정이 없나요?

<답변> 네, NDC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 2021년에 배출량 산정했던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리고 작년에, 2023년에 부문별로 또 만들었잖아요. 그 배출량은 변함하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질문> 나머지 자료 요청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말씀드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96, 2006으로 바뀐 전체 연도 시계열 자료는 당연히 있고요.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동조화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탈동조화 자체라고, 탈동조화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조업은 배출량이 많고 서비스업은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서비스업으로 점점 가는 것도 탈동조화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따로 분석을 했을 때 GDP 대비 배출량으로 하는 게 너무 단순하게 딱딱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GDP가 늘어났어도 배출량은 줄었다, 탈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말씀에 저희가 특별히 더해서 이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제가 여쭤본 게 작년에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작년 저희 GDP 증가의 대부분이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소비는, 그러니까 보복적 소비나 이런 것 때문에 늘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쪽은 굉장히 침체됐는데, 건설업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소비나 서비스업 쪽에서 늘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럼 온실가스가 배출하지 않은 쪽에서는 경제가 성장했는데 온실가스가, 그럼에도 온실가스가 감축했으니 이거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답변> 그런데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실 제일 많은 배출량 감소를 견인한 거는 발전 부문이잖아요. 발전 부문에서 1,650만 t이 줄었는데, 사실 생산 감소효과도 조금 있었습니다. 생산 이게 1% 정도 줄었으니까요. 저희가 요인 분해 분석 같은 걸 해보면 1,650만 t 중에서 어디, 어떻게 얼마큼 줄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저희가 분석할 수 있거든요. 아주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행점검을 하기 때문에 탄녹위하고 부처하고 조금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환 부문 1,650만 t 중에서 한 200만 t은 생산 감소로 준 게 맞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부 석탄, LNG를 원전과 신재생으로 바꾼 것 때문에 준 게 맞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배출량의 감소는 거기서 온 겁니다.

그리고 말씀, 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물론 석화 부문하고 시멘트 부문, 경기가 나빠서 줄어든 부분이 당연히 있고 그 부분이 각각 300만 t, 200만 t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생산지수는 한 2% 정도 감소했는데 F-gas를 중심으로 한 배출량은 한 250만 t이 줄었거든요. 이런 거는 경기라기보다, 경기도 물론 있겠지만 경기 플러스 노력, 그래서 전반적인 탈동조화 추세 가속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도 정부 인식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해주신 답변의 연장선상에서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번 4.4% 감축이 친환경 노력에 의한 것보다 경기둔화에 의한 게 더 크다고 보시는지, 혹은 그 반대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경기둔화 요인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친환경 노력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이걸 하나 여쭙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이 발표해 주신 이 배출량이 2030년 목표치로 향해 가는 그 NDC 경로 안에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이 2개 여쭙겠습니다.

<답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분석하기 참 어려운데요. 비슷한 사실 질문을 저희 장관님께 보고드릴 때도 물어보셔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1,650만 t 전환 부분 중에서 한 200만 t 빼고는 노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발전, 그러니까 산업 부문에서도 한 700만 t 준 것 중에서 500만 t은 경기에 가까운 것 같고요. 한 200만 t은 노력, 이렇게 대략 계산해 보면 7:3 정도, 노력이 7이고 경기가 3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이거는 상세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탄녹위도, 관계부처에서도 산업부 같은 데서도 자기가 어떻게 한 거다, 하고 디펜스를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30 또 우리가 그 경로 안에 들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줄어드는 추세만 보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추세인 거는 맞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2030이나 우리 1.5℃ 경로 이런 데 그럼 앞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로 안에 들어왔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잘 모르겠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기 영향도 상당히 있었고요. 없었다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미션 갭 리포트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작년에도 이렇게 분석했고 올해도 비슷하게 분석했는데 G22 국가 중에서 20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나라 세 나라, 중국, 인도, 터키, 나머지 나라,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 미국, EU까지도 포함해서 달성 못 할 것 같다, 현재 추세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보다 열심히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답변해 주신 게 NDC 경로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답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NDC 경로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답변> NDC 경로 안에 2023년은 상당히 줄어서 들어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되려고 하면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말씀.

<질문> 더 빠르게 감축해야 된다?

<답변> 네, 열심히 노력 더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자료의 전환 부문에서 전력수요 감소로 총발전량 1% 감소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총발전량이 감소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게 경기침체에 따른 전력수요 감소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무탄소 발전도 증가했잖아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늘어났는데 원전은 2.5%고 신재생에너지는 6.6%라서 증가 폭만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조금 더 크잖아요. 그럼에도 올해도 신규 원전 가동 덕분에 배출량이 줄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어제 에코스터디 때 조금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줄어든 적이 한 번 더 있었는데 전력수요, 전력생산 총발전량이 코로나 때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2023년이 두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 한 10년 정도 분석했을 때요.

그리고 이게 뭐 때문이냐, 전력수요가. 여기 사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철강 쪽에서, 철강도 전기를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전기로라고 하는 거에, 그런데 그 전기로를 사용해서 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하냐면 건설에 사용하는 철골을 많이 생산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힌남노 회복하면서 포스코가 늘었... 포스코의 생산량은 늘었는데, 아마도. 그런데 전기로라고 해서 골재 사용하는 이 전기로 돌린 양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력수요 감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큰 것 같고, 나머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가했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거는 무탄소 발전 원전하고 신재생하고 비교해 주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전이 2022년에 180.5TWh... 아니, 176.1TWh 2022년에 사용, 발전했다가 2.5% 증가해도, 2.5% 증가한 게 180.5 그렇게 증가한 거거든요. 그런데 신재생 같은 경우는 워낙 기존의 발전량 자체가 작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6.6%가 증가를 해도 3.5TWh, 그래서 기준선이 조금 달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올해 경제성장전망치가 2.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 성장에 따른 배출량 증가가 쉽게 예측이 되는데 상반기 감축 데이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집계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올해 감축량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NDC 경로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가 일단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추세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이 7억 2,500만 t 그리고 2018년에는 6억 2,400만 t 정도면 2018년 대비 13.9% 정도, 그러니까 1억 8만 t 정도 감축된 거잖아요. 그러면 2030이 5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 13.9%라는 게 추세가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조금 납득이 잘 안 돼서 그거에 대한 입장을 들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게 부문별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30이 5년 남았는데 전환 정도는 NDC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부문별로 만약에 달성 가능한 부문이 어느 부문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달성이 어렵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NDC 달성을 위해서.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2006년 IPCC 산정지침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6년하고 2006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2018년에 배출된 온실가스가 4,800만 t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2030 NDC도 40%가 아니라 당연히 4,800만 t을 반영하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지침을 반영했을 경우 2030 NDC는 40%가 아니라 몇 퍼센티지라고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가능하시면 현재 기후조정 결과가 나와서 2035 NDC가 빨리 발표돼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언제쯤에 이게 발표가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될 거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 사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7~8월에 너무 더워서 전기 사용량이 너무 폭증한 관계로 사실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연말 사실 이렇게 또 전년 통계들이 나와야 저희들이 제대로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부문별로 어떤지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전환하고 산업 감축량이 굉장히 컸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딩 부문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게 이 추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2030 목표 달성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지금 상태, 지금 아직 6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수송이라든지 농축수산, 폐기물 이런 거는 감축량이 원래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감축량이 되는 감소된 추세가 조금 늦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바뀌었으니까 NDC 다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통계 바뀌었다고 NDC를 다시 바꾸는 나라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1996 기준으로 저희들이 NDC를 산정해서 2021년에 제출했을 때 예를 들어서 NF3 같은 거는 아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HFC도 29개가 아니고 2개만 산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을 포함해서 저희가 NDC를 만들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NDC 3.0이라고 해서 2035 NDC를 마련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산정해야 되고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아직 NDC를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딱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전제로 지금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국책연구기관과 프라이빗 섹터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035 NDC는 내년까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녹위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나라 제출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 이게 이번에 컨소 결과 이후에 아마 더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 NDC에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기술적으로 얼마큼 감축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더해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 다양한 이해당사자분들과의 토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한 어떤 국민들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분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시간은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냥 스토리 차원에서 궁금한데, IPCC에서 1.5℃가 올라가는 마지노선 시기가 많이 앞당겨졌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지침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늘었으면 그 마지노선 시기도 더 앞당겨졌다고 봐야 될까요?

<답변> 높아졌다고 하는 부분들은 새로운 결과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요. 그런 결과들을 다 종합해서 AR7에 아마 담길 텐데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또 경로를 그리는 그런 작업들을 아마 국제사회에서는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량 전반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 1996에서 2006으로 바꿔서 새로 내야 되는데 자국이 내는 배출량이 아마 많이 중국도 늘 거예요. 그런 거 다 고려해서 다음번 2035 NDC 작업할 때 강한 뭔가 푸시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