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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9월 10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첫째,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 둘째,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추가 설명, 셋째, 응급의료 주요 통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어제 브리핑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과 문 여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각종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더불어 응급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합니다.
총 13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여 중증 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9월 9일 월요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으로 많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하여 약 4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인건비 수요가 있으면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운영계획입니다.
어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평균 7,931개소로 파악됩니다. 이는 지난 설날 연휴 일평균 3,643개소가 운영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연휴 기간 일평균 수치뿐 아니라 명절 당일 문 여는 의료기관도 지난 설 연휴 때보다 10%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도 기존 공휴일 수가 가산율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병·의원은 조속히 추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를 계획해 주신 의료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국민들께서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문을 연 의료기관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응급의료 주요 통계입니다.
첫째, 응급실 운영 현황입니다.
9월 10일 현재 기준 전체 409개소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개소입니다. 응급실 운영시간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병원은 어제와 동일하게 총 4곳이며, 명주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여 1개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명주병원은 비수련병원으로 최근의 응급의료 상황과는 무관하며 병원 내부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둘째, 응급실 내원환자 수입니다.
지난주인 9월 1주 기준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5,217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5% 수준입니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약 42%인 일평균 6,439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8% 수준입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환자 감소가 전체 환자 감소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후속진료 상황입니다.
9월 9일 월요일 정오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개소로 전주 월요일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는 평시 평균 109개소 대비 7개소 감소한 수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학생 사이트에서 진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의 명단을 공개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들의 근무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단할 방침입니다만 그와 더불어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선배 의사로서, 동료 의사로서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이들이 적절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되는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 없이 진료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군의관을 비롯한 파견 인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상 한도는 청구당 2억 원 수준이며, 자기 부담 부분도 파견 인력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법무부는 의료사고·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 절차도 즉시 개선하였습니다. 응급의료 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불필요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고소 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님이 명백할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견 인력은 보다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의료기관도 의료사고의 배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계신 군의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불편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 의료진, 국민들께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 주신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진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별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현재 응급의료체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존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의료개혁은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의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이 충분히 늘어나고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위기를 딛고 우리 의료체계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의료개혁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그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1 기자님 질의입니다. 탈장, 요로감염 의심되는 충북 청주 유아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서울까지 이송되었다고 하는데 관련해 파악하신 게 있다면 세부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난주 아마 일요일일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조금 더 객관적인 이런 사실들을 소상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고형우입니다. 충북 청주 유아 응급실 뺑뺑이 보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8일 10시 36분경 청주 웰니스어린이병원에서 4개월 남아가 탈장, 요로감염이 의심되어 탈장 수술 가능한 의료기관 이송을 위해 구급대에 신고하였습니다. 웰니스어린이병원이 충북대병원 전원 요청 시 수용 불가 확인하였습니다.
구급대는 10시 48분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환자는 의식은 명료하고 체온은 37.1~37.5℃였으나 약간의 발열 증상이 있었고 계속 울고 보채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급대는 10시 59분부터 병원을 수배하여 44분 후인 11시 43분 130km 떨어진 서울삼성병원이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병원 수배 과정에서 11개 병원이 소아외과 전문의 부재, 그다음에 소아 중환자실 부족 등의 사유로 수용 곤란 표명하였습니다.
13시 41분에 서울삼성병원에 도착하였으며, 요로감염으로 발열 증상이 있어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상기 유아의 탈장은 긴급히 수술할 상황이 아니라서 현재는 수술 일자를 잡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입니다. 이투데이 기자님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400명을 신규 채용 가능한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또 유사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MBC 기자님, 이번 연휴기간 대응책 내용 중 진찰료 인상을 포함한 각종 수가 인상 및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신규 지정, 의사, 간호사 신규 채용 지원, 연휴기간 운영 병·의원, 약국 보상 등에 총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인가요? 대략적 규모라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신규 채용을 해서 한 달분이 3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도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채용, 채용 인력 추이를 봐가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거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질의를 주셨는데요. 잠시만요. 총 재정 소요가 얼마냐, 그 질문이셨죠? 저희가 건정심에서도 아마 이게 지난주에 통과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기조치 사항, 기존의 비상진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1,880억 정도가 있었고요. 계속, 그거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건강보험에서 들어간 재정에다가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렇게 한 1,880억 있었고요.
코로나19 유행 대비로도 월 한, 월 기준으로 한 116억 정도가 응급실 진료, 또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권역응급센터 추가 가산 이런 부분에, 전문의 진찰료 올리는 부분 이런 용도,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이라든지 공휴일 및 심야진료 한시 가산 이런 재원으로 돈이 들어갔고요.
추석 연휴 대비로 해서 추석 연휴 병·의원 진찰료라든지 조제료 이런 부분 올리는 부분, 또 전문의 진찰료 올리는 부분, 그다음에 응급실 진료 후에 후속 진료하는 그런 쪽에도 좀 수가를 넣어주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169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어서 총 2,168억 정도 플러스 아마 알파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MBC 기자님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이번 비상응급 대응주간 대책과 비상진료체계 대책은 대부분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재정적 지원인데요. 피해지원센터 외 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신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 부분은 좀 더, 답변이 지금 되겠어요? 우리 담당 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질문 주신 대로 이번 추석 연휴의 비상진료대책은 응급실을 포함한 배후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여기서 좀 더 진료에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상진료 기간 동안 환자들을, 중증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다 다른 병원들로 분산하고 응급실에 환자가 집중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이런 취지로 정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본인부담을 낮추거나 해서 좀 더 병원의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이런 정책들은 직접적으로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런 급격한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병원의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본인부담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유 기자님 이어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연휴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유지하시나요?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저희가 거점 지역센터들을 지정하는데 지금 지자체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중에서 어느 정도의 기관들이, 몇 개 기관들이 기존의 권역센터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기관들로서 신청이 들어온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추석 전에도 지정이 일부 될 것 같고요. 추석이 지나더라도 이런 어떤 비상진료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런 지정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스핌 기자님 질문입니다.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원 의료기관이 구체적으로 몇 개인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사는 160명, 간호사는 240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월별로 계속 연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이 몇 개 병원에 배분한다, 라는 것들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때에 따라서 병원이 안정적인 진료 인력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만큼을 지원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숫자는 여러 가지 신청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신 기자님 추가로 '응급의료센터 인건비가 투입되는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1개... 우선, 1개월째 37억 원에 대해서 기재부와 예산에 관련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각 신청을 받고, 필요한 부분들의 인력 신청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필요의 어떤 당위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은 채용만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지금 준비는 되어 있고요.
다만, 아무래도 지금부터 사람을 바로 뽑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뽑는 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또는 각 병원에서 지금도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인력이 확충되는 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신 기자님이 '추석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인력 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방금 답변을 주셨는데 추가로 또 보완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어서 JTBC 기자님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군의관 추가 파견이 시작됐는데 현재까지 파견된 군의관 인원수와 근무를 실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인지, 진료 역량 부족 등 이유로 근무를 거부한 인원수가 파악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일단 제가 답변, 원칙적인 건 답변드리고 세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방부하고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긴밀하게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견 군의관의 의사하고 의료기관의 필요 이런 걸 세밀하게 조율해서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기본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질문드린 거는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1차로 군의관들이 파견됐고, 그리고 내일까지 235명이 전체가 다 파견이 될 거고요. 파견되기 전에 이분들의,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나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요구하는 필요 사항들에 대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배치를 하고 이분들이 어제부터 1차적으로 도착하셔서 병원에서 진료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진료에, 진료를 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아직 지금 문의하신 것처럼 근무를 거부하거나 한 부분들에 대한 통계는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로, 강 기자님 추가 질문으로 '현재까지 모니터링 대상인 의료기관 25곳 가운데 군의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굉장히 세부적인 건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답변>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저희가 개별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군의관이나 공보의들을 파견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250명의 군의관들을 파견하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에도 지금 파견들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우선 보냈던 기관들도 있고, 그 기관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른 기관들로 배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인력들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온라인 질의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근무 거부로 복귀한 인력 현황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사, 간호사 포함 400여 명 채용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고 밝혔는데 채용 가능한 의사의 인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는데 앞서서 지자체와 의료기관 통해서 현재 수요 파악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추가 보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14일 토요일에 문 여는 당직 병원은 모두 2만 7,766곳입니다. 토요일에는 원래도 문 여는 곳이 많은데요. 2만 7,766곳 가운데 평소 문을 열던 곳이 아닌데 따로 신청한 병·의원 집계가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3만 곳에 가까운 병·의원이 당직 병원으로서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닌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질문 주신 대로 이번 연휴가 조금 길다 보니까 토요일에 그냥 계속 진료를 하시고 그다음 날부터 아마 쉬는 의료기관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평상시 토요일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명절에 고향에 가거나 아니면 여행 일정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주말 스케줄은 평상시에 다르게 휴일로서 간주하고 쉬시는 곳도 많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보통 때, 토요일에 열던 기관의 수와 이때 명절기간 동안에 문 여는 기관 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 기간 동안이, 5일 기간 동안이 추석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문을 여는 기관은 사실은 저희가 꼭 당직 의료기관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문 여는 의료기관'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 어쨌든 문을 여는 기관의 숫자는 이렇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인력을 어떻게 채용할 거냐, 추석 전에 어떻게 채용할 거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력 채용은 사실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정규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이런 인력을 뽑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경우에도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다만 이때는 병원의 인력 채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고절차 같은 것들이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인력들도 병원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공고를 해왔으나 모집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건을 변화시켜서 이전에 논의가 되고 있던 부분을 조금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수 병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 환자분들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 기간 동안 단기간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도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에도 인건비를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석 이전에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석에 문을 연 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일정 부분 더 가산해서 더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9월 14일 토요일에 많은 의료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추석 당일 또 그 전후로 해서 올해 설 대비해서는 더 많은 숫자가 있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청이 저희가 9월 5일까지 했지만 추가로 또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있다는 거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현재의 상황을 범부처,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해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는 현장 의료진의 노고, 헌신에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변함없이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협조해 주신 것처럼 가벼운 질환일 경우에는 우선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을 계속해서 이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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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사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다음기사2024년 8월 고용동향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