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여덟 번째,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김종률입니다.

정부는 오늘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여덟 번째,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AI 미래 모빌리티 첨단기술의 광주', 두 번째, '문화로 빛나는 국제도시', 세 번째, '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이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환경부는 이 중 세 번째 '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주제와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건의한 영산강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이 참석하여 토론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광주는 당시 농업용수로 쓰던 영산강 강물을 먹는 물로 활용한 바가 있고, 하천수의 다각적인 활용에 대비한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광주시 건의에 따라 정부는 광주시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되면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며, 물순환 촉진구역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 이후에는 그간 개별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물순환 사업이 물순환 촉진사업에 맞춰 통합 연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영산강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가뭄 등 기후위기 시대의 안정적 용수를 확보하고 수질 개선을 통해 광주시민에게 건강한 물복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영산강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종합대책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영산강 외의 혹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검토하거나 논의된 지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영산강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광주광역시가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영산강에서 취수원을, 영산강 물이 흐르지만 동복댐이라든지 주안댐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물재해의 취약성이라든지, 또 물이용 측면에서 취약성, 물재해라는 측면에서의 취약성, 그다음에 영산강 수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물환경이라는 측면의 취약성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각각 개별적인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것인데 그 내용들은 또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라고 본다고 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으나 포항 같은 경우도 냉천이라든지 위에 수자원도 부족하고 물재해에 노출된 지역도 있어서 그런 지역들도 후보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 종합대책이 나온다면 혹시 언제쯤 나와서 언제쯤 시행될지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이정용 물이용정책과장)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장입니다. 촉진구역으로 저희가 일단 지정이 돼야지만 종합계획을 수립이 되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보면 저희가 올해 법은 시행되고요. 그 이후에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내년도에 합니다. 촉진구역 지정은 한 2026년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야지만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는 아마 2026년 이후 2027년쯤이나 이때쯤으로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계획 수립이 2027년 정도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행, 종합대책이 이행되려면 훨씬 더 나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이정용 물이용정책과장) 예,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겠습니다.

<질문>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이정용 물이용정책과장) 그게 계획 수립하고 사업 그게 2027년, 2028년 이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농업용수로 쓰던 영산강 하천수를 먹는 물로 활용하는 이런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어촌공사 쪽에서도 농업용수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되게 되면 그리고 촉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러한 것들 포함해서, 타 농식품부나 관련 산하기관들 업무와 연계해서 대책이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용 물이용정책과장)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게 되면 그때 저희 환경부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광주 쪽 위에는 농업용 저수지 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 부분도 같이 검토는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작년 가뭄 때도 그렇고 농어촌공사라든지 또 지자체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종합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검토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