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입니다.

9월 6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첫째, 응급환자 중증도 판단기준 설명, 둘째, 응급의료 현황, 셋째, 후속 진료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경증질환인 경우 대형병원대신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시기를 계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환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제5조는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를 5등급으로 나누고 이 중증도 분류기준을 약칭 ‘KTAS’라고 합니다.

KTAS에 따라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KTAS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1~2등급은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어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 복통, 두통, 토혈, 의식장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하는 KTAS 3등급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잠재성이 있는 상태로 약한 호흡부전, 중등도 복통, 두통, 혈성 설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4등급은 1~2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를 하면 되는 상태로 심하지 않은 배뇨통,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KTAS 5등급은 급성기이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탈수 증상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 등 근육 통증, 상처 소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으로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응급의료 이용수칙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큰 병이라고 생각되시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정상 발생 시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큰 병원으로 전원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응급의료 포털 누리집과 응급의료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며, 119로 전화하시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앱에서도 명절기간 동안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실 운영 현황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전체 409개소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이며, 이 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입니다.

둘째, 응급실 내원환자 수입니다.

9월 4일 기준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일 대비 103명 늘어난 6,361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7% 수준입니다.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 5,051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4% 수준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경증환자 내원이 감소하여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집중관리 응급의료기관 상황입니다.

9월 6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병원은 어제와 동일하게 총 4곳입니다.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며, 이 병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후속 진료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개소로 전일 대비 14개소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평시 평균 109개소 대비 21개소 감소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특별대책에서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 진료 후에 수술·처치·마취 등의 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해당 행위에 대해 기존 가산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해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후속 진료 역량,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보상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할 것입니다.

올해 중에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 및 마취 800여 개 행위의 수가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외과계 수술·마취 등 누적 1,000여 개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여 필수의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책임보험 공제, 책임보험 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사고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며,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제화 방안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2차례의 비상진료대책과 3차례의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비상진료 상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의료기관이 환자의 수준에 따라 적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내에서 협력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체계의 안정적인 유지와 작동은 정부의 정책과 지원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를 이용하시는 국민과 의료를 제공해 주시는 의료진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 또 정부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1:1 전담 책임관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하실 수 있으므로 상호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언제나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하여 의제와 형식의 구애 없이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된 의료체계의 문제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군의관들이 응급실에 파견된 다음에 근무가 어렵다는 점을 밝혀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의료계에서는 '예견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복지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건지,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고 분석하고 계신지 우선 질문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 일단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론적인 건 말씀드리고 상세한 거는 또 담당 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우리 사고수습본부에서는 중증하고 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응급이나 또 응급실이나 또는 배후진료, 후속 진료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런 데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런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근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과목이 또 다르고 그런 의사, 군의관 이런 분들은 응급실에 근무할 수도 또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병원마다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응급실로 할 수도 있고 또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또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 다시 근무할 수 있으므로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고, 지금 말씀...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담당 국장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지금 말씀...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아마 대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군의관이나 공보의 파견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 병원들에서 전공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다가 그분들이 지금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서 병원에서 많은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이 인력들을 채용하기 위한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지원과 노력들이 있었고 그와 병행해서 군의관과 공보의,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은 군의관, 그런 분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의료기관의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거라고 정부는 판단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료계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사전에 군의관 파견과 관련해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는데요. 군의관들의 병원 및 근무 환경 배치에 대해서도 혹시 협의가 된 게 있었던 건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 이번 군의관 복귀 상황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군의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복지부에서, 중수본에서 현재의 어려운 의료계의 상황을 도와주시라는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3월부터 지금 군의관들이 계속적으로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서는 250여 명 가까운 군의관들이 파견되어 있고 그분들이 교대가 되어서 이번에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국방부와는 기본적으로 250명 정도의 군의관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는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중대본을 통해서 실무적인 협의들을 한 것들을 중대본을 통해서 결정하고요.

그리고 각 병원들에서 어떤어떤 과목의 인원을 필요로 한다, 라는 수요를 받아서 그 수요들을 정리해서 250명 안에서 국방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전문의들을 병원들로 배치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향후에 군의관·공보의 배치할 때 어떤 부분을 보완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이번 상황으로 사실상 실용성이 없다, 라는 게 드러났는데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 중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현장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의료 인력을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효과가 없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시든 아니면 그분들이 배후진료를 돕는 형태의 일들을 하시든 현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현재의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방부하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지금까지는 그런 구두 또는 부처 간의 실무자 간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의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들 없이 진행이 됐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국방부가 요청하셔서 그 부분은 복지부, 국방부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는 제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적인 현장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안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부산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근로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숨진 사례와 조선대병원 응급실에서 전남대로 이송된 심정지 여대생 사례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저희도 보도를 접했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는 관련 사건 발생 시간대별로 해서 좀 더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사실들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담당 국장님이 상세히 그 시간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환자지원반장입니다. 우선, 조선대병원 응급실에서 전남대로 이송했는데 심정지된 여대생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7시 32분경 조선대학교 내 여학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7시 42분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현장 도착 시 환자 의식 및 호흡이 없고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7시 55분 조선대병원 응급실 2회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7시 56분 즉시 전남대병원 수용 가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응급처치 시에도 조선대병원은 원격 의료지도 연결 불가 상태였고 구급대는 구급상황센터의 의료지도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습니다.

병원 선정 후 7분 후에, 8시 3분에 전남대병원에 도착하여서 환자 장시간 호흡정지 진단을 내렸지만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 조선대병원 미수용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관련 지자체와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산 공사... 부산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근로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숨졌다고 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월요일 8시 11분경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71세 남성 근로자가 1층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8시 23분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환자의 의식은 명료하나 거동 불가, 통증 호소, 후두부 찰과상 및 출혈이 있었으며, 골절이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구급대는 약 12분간 응급처치 후 8시 35분부터 병원 수배를 시작하여 10분 후인 8시 45분에 고신대병원이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신대병원은 응급진료 가능하나 수술 필요시 전원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병원 수배 과정에서 7개 병원이 중환자 진료 불가,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등 사유로 수용 곤란을 표명하였습니다.

병원 선정 약 35분 후 9시 23분에 고신대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진료하였으나 환자는 12시 30분에 사망하였습니다. 고신대병원 도착 시 최초 중증도 분류는 레벨3이었으나 그 후에 레벨1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신대병원은 당시 흉부외과 전문의 수술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 7개 병원 수용 곤란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관련 지자체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관계상 오늘 현장에서 답변되지 않은 온라인 질의는 대변인실에서 서면을 통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실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우선 힘든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은 응급실 이용 시 의료진을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증일 경우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여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들의 헌신,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합쳐진다면 지금 상황은 반드시 극복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