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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연홍입니다.
오늘 특위에서 심의·의결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약 4개월간 특위와 전문위원회 위원, 외부 전문가 등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여 필수·지역의료 위기극복을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치열하게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1차 실행방안은 그 결과물로서 장기간 누적된 우리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담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우선 개혁과제는 크게 네 분야로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혁신적 의료전달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선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전환 등 미래 의료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갖춘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구성을 조속히 착수하여 올해 안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계 모형과 방법을 검토하고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추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급 추계는 의사와 간호사부터 3 내지 5년 주기로 실시하며, 향후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더 좋은 환경에서 내실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수련 3대 혁신을 추진합니다.
수련체계를 혁신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역량 있는 전문의를 배출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첫째, 전공의 수련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전문의가 수련 지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전공의 밀착 지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시간을 적정화합니다.
내년부터 연속 수련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수련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31년까지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셋째,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도입하여 중증에서 경증까지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고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대한 수련 기회도 제공하여 전공의가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좋은 의사 양성을 위한 3대 수련 혁신과 함께 의대 졸업생이 지역 내에서 수련받고 정착하여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특위 논의를 통해 인력 수급·양성 정책에 따라 배출된 의료인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운영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차·2차·3차 의료기관 기능을 확립하고 환자 건강 개선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상생의 구조로 개혁하겠습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본격 시행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중증환자 비중을 현재 50%에서 70%까지 상향하고 일반병상은 최대 15%를 줄여 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합니다.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현원 기준으로 종전 40%에서 절반 수준인 2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차질 없이 중증 중심의 3차 의료기관으로 구조 전환할 수 있도록 3년간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질환에 대한 포괄적 진료와 골든타임을 요하는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복합·만성질환자의 통합적 건강관리를 하는 1차 의료 시범사업을 내년에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권역 중추병원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에 재정을 집중 투자합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내년 1월부터 전면 혁파합니다.
내년도 교수 정원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명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권역 중추병원 육성과 교수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비전을 키우는 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범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지역의료인력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의대생, 전공의, 전문의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춘 의료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 병·의원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역 의원의 통합적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의원을 이용했을 때 비용 부담이 적은 대표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확대하겠습니다.
경증환자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2차급 병원의 전문적 의뢰를 거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최우선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비용 부담도 낮추겠습니다.
2차급 의뢰서나 중증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외래진료비 부담을 60%에서 100%로 상향하겠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등 비상 상황에서 우선 적용하고 이용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α의 건강보험 투자 방향하에서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분야에 연간 1조 2,000억 원의 보상을 강화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저수가 구조를 전면 퇴출하고 균형적인 적정 수가 구조로 혁신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수가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비용분석체계를 확립하고 내년도에 비용 분석을 완료하겠습니다.
진료량보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의 건강 결과 등 가치에 투자하는 대안형 지불제도를 확대합니다.
각 의료기관이 진료량 경쟁을 하기보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 성과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는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급여 시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비급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가격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유효성·안전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까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합니다.
또한, 비급여 분류체계 정비를 바탕으로 명칭과 진료 기준 등 종합적 표준화를 통해 합리적 비급여 공급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의료공급체계와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 진료에 대한 급여 제한,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한 관리체계 신설 등 집중적 관리체계 구축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비급여 시장의 과잉 팽창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제의 기능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은 실손보험 개혁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심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험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향후 전문위와 의료계, 보험업계, 환자·소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말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민형사상 소송에 의존하여 환자, 의료진 모두 큰 부담을 느꼈던 의료사고 분쟁 해결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초기부터 최종적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합니다.
먼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으로부터 발생 경위 등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유감 표시가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의료진 간 소통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의료사고소통지원법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제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여 시범운영하고 ‘국민 옴부즈만’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감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망 등 중대 사건은 의료인 감정위원을 복수로 배정하여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300명 규모에 불과한 감정위원 풀도 전문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진료과 전공의와 전문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책임·종합보험 활성화 및 공제 신설·확충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편, 중증·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사법 리스크 완화방안도 추진합니다.
먼저, 불필요한 소환조사, 대면수사 최소화를 위해서 의료분쟁조정절차 참여 시 감정과 조정 결과를 수사기관과 공유·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 특례 입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서 특례 적용, 요건, 범위 등에 대한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한 1차 실행방안은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과제들의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근본 해법 마련의 물꼬를 텄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주역 양성의 핵심이나 국가적 지원이 미흡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획기적 변화를 시작하고 대학병원이나 동네 의원이 유사 환자군을 대상으로 무한경쟁, 각자도생하는 낭비적 의료공급체계, 환자들도 합리적 선택이 어려워서 인터넷 정보에 매달리며 서울의 큰 병원을 찾고 보는 의료 이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됩니다.
무엇보다 중증·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불충분한 보상 속에 현장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저보상을 종식시키는 것은 의료계도 공감하는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필수의료... 필수·지역의료의 붕괴 위기 속에 초고령사회 전환을 목전에 둔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의료개혁특위는 이번 1차 실행방안을 시작으로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오랫동안 해결을 미뤄 온 우리 의료체계의 근본적 난제들을 치열하게 논의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의료의 청사진을 만들고 현장이 공감하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실행하는 것은 현 의료 상황을 정상화하는 어렵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특위의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개혁 완수를 위한 국가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의료 분야 지원은 건강보험 의존에서 탈피하여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양대 축으로 과감하게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향후 5년간 의료개혁 추진에 국가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 등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이 집중적으로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수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은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분야로서 현재 8,000억 원 수준의 예산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연 2조 원 규모의 국가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약 12.6조 원 수준의 국고 지원과는 별개의 투자입니다.
분야별 국가재정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의료인력 양성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의료인력의 양적 확충과 함께 의대 교육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되도록 5년간 2조 원 이상을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병원에 맡겨두었던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5년간 2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입합니다.
한 해 35억 원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예산은 내년부터 90배 증가한 3,130억 원으로 지도전문의 지도 수당 신설 등 맞춤형 밀착 지도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수련체계 전면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약 5,000명에 대해 연 1,200만 원의 수련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기반 강화에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수도권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를 지역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1,836억 원을 지역 국립대병원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응급, 외과계 수술 등 필수진료를 골든아워 내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병원에도 1,2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최초로 도입하고,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1,000억 원 규모의 시설투자 외에 인건비 등 620억 원의 운영비를 신설·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장기 근무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하여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급이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도록 필수의료 기능 강화에 5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2,152억 원을 지원하여 중증외상 치료 인프라 확대, 중증응급 환자 이송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암, 심뇌혈관 질환, 중환자 치료 역량 강화,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필수의료 기피요인 중 하나인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도 강화합니다.
환자 대변인제 시범운영 등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을 지원하고,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금도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10배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전공의·전문의 대상 의료사고배상 보험료 지원도 50억 원 규모로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 진료-연구 선순환을 위해 5년간 1.5조 원 규모의 필수의료 R&D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110억 원 R&D 신규 투자는 지역 연구 역량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수·지역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2조 원 규모 재정투자를 시작으로 혁신적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필수의사제 등 개혁의 단초가 되는 사업들은 효과 검증 등을 거쳐 필요한 수준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필수의료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별도 재정 지원체계도 관련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재정 투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투자도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수가 구조의 불균형을 확실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저보상된 건강보험 수가가 더 이상 없도록 단계적으로 수가를 정상화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주로 하는 수술, 처치 등 행위 중 3,000여 개는 저보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정 보상의 첫 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여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생명과 직결된 1,000여 개의 중증수술과 마취 등 수술에 꼭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3,000여 개의 저보상된 전체 의료행위를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수가 전면 조정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2027년까지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보상으로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정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 병상 감축과 비중증진료 감소 등으로 병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중증 중심 수가 인상에 연간 약 3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술 위험도, 인력의 숙련도, 응급 진료대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4대 공공정책수가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과감한 재정투자와 함께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입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료를 살리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격차해소 지원법의 연내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지역의료 중추 역할 강화를 지원할 국립대병원설치법 등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보호와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 의료사고특례법의 제정도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당면한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초고령사회라는 시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혁 과정에서의 여러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를 기대하며 기다려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료계에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를 개혁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으며, 바람직한 의료를 꿈꾸는 지향점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견해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같이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관련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법과 속도가 다르다면 세부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의료계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 간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실행방안 발표를 계기로 특위 논의에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실행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대로 된 세부 이행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의료의 모습을 최우선에 두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경청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신뢰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의 첫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의료개혁 수급추계기구를 올해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26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재논의할 수 있으신가요?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시스템의 구축은 기본적으로 의료 여건의 변화, 즉 고령화, 기술의 발전, 정부 정책 등의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기제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문가 의견에 기반하여 추계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추계한 후 그 추계 결과를 인력수급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이미 정부가 대학 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하였고 단기간 내에 여건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료계가 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추계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사협회는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도의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협이 계속 불참한다면 향후에 정책이 의료 현장에 적용될 때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의협이 요구하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의사협회 그다음에 대한의학회 그리고 전공의단체 등에 대해 특위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급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의대 교수님 그리고 각국... 각 급 의료기관장 등, 각 급입니다, 각 급 의료기관장 등 다수의 의사분들이 참여하는 특위 전문의 논의와 현장 간담회 등을 기반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개혁 방향도 특위 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추진계획을, 이행방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계가 원할 경우 의료개혁특위 논의도 진행해 나가면서 별도의 양자협의도 진행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국민일보 기자님께서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지요?
이와 함께 수련 현장에서 지도전문의의 밀착 지도와 집중수련기간 활용을 권고한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그대로 근로 중심의 수련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조치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국민일보 기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그간 전공의가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수급추계기구 설치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등입니다.
이런 대책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전공의의 복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공의들이 복귀를 한다면 개선된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전문의의 밀착 지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공의는 의사의 면허증을 가지고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 수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은 의사로서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수련자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그간에는 지도전문의들이 있긴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진료 업무와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지도전문의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사례나 이번의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보면 지도전문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25년도에는 지도전문의 지원을 위해서 약 3,000억 원 정도를 포함해서 수련 관련 예산을 약 4,000억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방안 중의 하나고요.
수련의 질 개선에 핵심적인 지도전문의에 대한 역할 부여와 지원을 통해서 수련다운 수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집행 과정에서 수련병원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정부가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이데일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현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가능할까요? 구조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궁금합니다.
<답변>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답게 운영되기 위한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은 단순히 전공의를 전문의로 대체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비중증진료를 감축하고 일반병상을 조정하고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환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고 중증진료의 질을 높이고 지역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발표한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수가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상종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정부가 방향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여전히 많은 비중증진료 감축을 통해서 의료인력 대비 과도한 진료량을 줄여나가고, 진료지원간호사 양성과, 양성을 통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설계를 병행한다면 전문인력 중심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구조 전환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충분한 신청시간을 두어서 상급종합병원의 여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노연홍 위원장과 조규홍 장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국민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는 배석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 오성일 의료개혁추진단 과장입니다. 배석자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중증 암과 응급진료 후속 수술 등 저보상 의료행위의 현재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인상 폭은 얼마나 되는지 서너 개 정도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의료개혁추진단장입니다. 저희가 저보상돼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중증수술 그리고 마취 수가를 들고 있는데요. 중증수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뇌암, 두경부암, 췌장암과 같은 중증 암을 중심으로 한 수술과 그에 수반되는 마취 수가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전반적으로는 질환마다 보상 수준이, 원가 대비한 보상 수준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평균적으로 85%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빈도로 시행하는 이런 고도의 중증수술 수가와 마취 수가를 먼저 올려서 원가 대비, 원가에 가깝게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준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가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보상 수준을 높여야 되겠지만 또 고평가됐던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가를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것들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의료 관련해서 지역,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하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 복지부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역에서 수련받으면 지역에 남을 확률이 높다, 라고 하시는데 수련 이전의 의대 교육도 사실은 지역에서, 지역에 의대가 많은데 지역 의대들 중의 절반가량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수련을 받고 임상교육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약간의 전 단계에서의 지역, 지역 의대의 지역화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수련도 지역에서 남아서 하게 되고 이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저수가에 대한 퇴출과 함께 지금 잘 아시다시피 6개 분야 중에 검체 영상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지금 원가보다 고보상되고 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원가 산출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2단계 상급... 상대가치 개편 때 저보상된 수가의 인상과 함께 고보상된 수가를 균형수가로 맞추는 작업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의료와 관련해서 저희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기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의대 정원 배정을 하면서 지역의 상당 부분에 의대 정원을 배정했고 그리고 각 대학마다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평균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60% 이상으로 지금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역에서 지역의대를 나온 학생들의, 나오고 그리고 전공의 수련까지 지역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지역에 정착되는 비율을 보니까 82% 정도가 그 지역에 남더라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통계를 볼 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수련까지 마치는 것이 지역 정착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일부의 지역 대학들이 수련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와서 받고 하는 그것들이 이제까지는 많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 시설투자 같은 것들도 이번 예산에 일부 반영된 바가 있고요.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사립대병원에 대한 융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역 현장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투자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건이 갖춰지면 굳이 지역에 있는 의대 학생들이 서울에 수련을 받으러 올라가지 않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번 의료개혁 방안, 특히 수가 인상과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예산 규모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 또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 여쭙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3년간 수가 인상이 이루어지면 이로... 3년 수가 인상에 필요한 건보 재정 규모는 얼마나 될지, 혹시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보험국장입니다. 수가 인상은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필수의료와 관련해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5년간 10조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자하기로... 투여하기로 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있는 재정 관련돼서 저희가 건강보험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재원 자체는 10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아마 필요한 경우는 더 재원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10조 원을 투자할 때 적어도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재원을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재원은 적어도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할 때는 기존 평균 보험 인상률 1.49% 이내에서 저희가 재정 추계를 했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 추계를 해서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가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C 기자님께서 비상진료체계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요. 담당자, 담당하시는 분이 계셔서 답변은 드릴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오늘 브리핑과 관련한 내용 중심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상진료체계에 이미 건강보험 재정 1조 1,700억 원가량이 투입되기로 결정된 상황인데 얼마나 더 많은 재정 투입을 고려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보험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비상진료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전공의들이 많이 병원에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련병원들 그리고 중증환자를 보고 있는 병원들이 중증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가 인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매달 건정심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매달 심의·의결을 받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상황 그리고 현재 지금 심각 단계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 단계의 상황이 현재 유지되는 한은 저희가 건정심 보고를 통해서 계속 유지할 것이고요. 이 부분이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일단 해소... 해소되기 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는, 될... 유지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지금 환자분들, 특히 큰 중증 병원... 중증환자를 보게 되는 병원들이 중증의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최소한의 저희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께서 세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건보재정 관련된 질의는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수가가 인상되는 대표적인 중증수술 의료행위가 무엇이 있는지와 수가가 현재 얼마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이거는 아까 한국경제 허 기자님 질의하고 동일한 질의로 보이는데요. 답변 갈음해도 될까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다음 질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의개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데 수급추계전문위원위의 의료계 직역 대표로는 의협도 참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의사직역 대표의 50% 확보가 가능할지요?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사인력의 수급추계 부분에 대해서 의협 등 의료계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계를 하기 위한 논의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구조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 의사결정기구 이렇게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수급추계전문위원회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이라든지 추계를 할 수 있는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신데 이런 이 전문가분들을 정부가 직접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단체나 의료계에서 직접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을 받으신 전문가들이 추계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해당 직종의 직역단체 그리고 직역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의료계의, 의료계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9월 중에는 전문가 추천을 요청드릴 거고 또 직역대표들의 위원 추천도 요청 드릴 건데요. 9월 중에 요청을 드리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께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된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2026년 의대 정원 조정에서 해당 연도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진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단체의 대안을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저희가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까지 브리핑이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입장을 밝혀왔던 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드린 것은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의료인력의 수급추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주기적인 추계를 하고 또 인력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인지 그 구조를 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에 따른 수급추계를 시작하는 것은 기구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이 기구에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또 수급추계를 한다면 그것이 의료인력 정책에 반영되는 시점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의료계가 이제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년 정원은 이미 금년 4월에 확정돼서 5월에는 대입... 학교별 입시계획에 지금 이미 공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또 여기 수급추계 기구에 참여해 주신다면 논의,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 하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개혁안을 보면 환자가 중증도에 맞게 각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증상이 당장 심하지는 않지만 잠복기를 겪고 있는 중증질환자나 급격히 상태가 악화하는 환자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특위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경증... 환자들이 어떤 증상이 났을 때 경증인지 중증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를 가장 잘 아는 동네의 의원이나 병원을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이게 큰 병원에 가야 되는 질환인지를 판단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증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얼마나 위중한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기저질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가장, 의사가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문적인 의뢰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2차급 의뢰기관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서 빨리 진료를 큰 병원에서 받아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전문적인 의뢰를 하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적, 직접 의뢰서를 가지고 대형병원을 찾아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패스트트랙으로 큰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빨리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C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기능·검체·영상 행위는 원가 대비 고보상됐다고 보고 2026년 이후 인하할 계획이라면 당장 내년까지는 이 행위들에 대해 조정이 없는 것이 맞나요? 향후 인하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현장 질의에서 고보상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요. 추가로 답변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4차 상대가치 개편이 2026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의료비용분석위원회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가 있고요.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내년 건정심에서 고보상된 부분을 얼마나 줄일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필수의료 분야 중 수술이나 처치에 저보상된 부분을 얼마 놓을지를 결정해서 2026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보상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을 위해서 이 작업 말고도 추가로 지금 인상을 계속 작업할 것이고, 그다음에 고보상된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상대가치 이전이라도 보상에 대한 부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환산지수의 적용 측면이나 아니면 종별 가산의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안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의 측면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브릿지경제 기자님께서 세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방안은 병원, 의사 등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오늘 발표드린 대책이 의료계에서 관심이 많으신 여러 가지 공정보상이라든지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주요 골자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들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개혁특위와 또는 특위 밖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또 제도... 앞으로 실행 과정에서 내용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오늘 발표된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확정된 것인지, 앞으로 추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오늘 '실행방안'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저희가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 아니고 일부 예를 들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화를 이미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을 했고 9월 초·중에는 건정심을 거쳐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일부는 후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실행방안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정부의 실행 의지를 강조해 드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책에 보시면 ‘후속 검토’라고 되어 있는 과제들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3차의 실행계획이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또 나올 텐데요. 2차, 3차의 실행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고, 또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일부 확정된, 확정 단계로 들어가서 논의가 된 것도 있지만 추가적인 의견 수렴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같이 실행 단계로 바로 들어가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또 모니터링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들은 그때그때 보완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진료 면허의 논의 경과와 앞으로 도입 시기는 언제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진료면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료개혁특위의 전문위원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진료면허제는 환자의 안전 그리고 의료 질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많이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계에서도 종전에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진료면허제가 기존의 수련체계하고 연계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턴제의 내실화라든지 이렇게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병원 내에서 근로만 하다가 현장에 나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이런, 오늘 발표를 드린 바와 같은 수련 현장의 근로 여건 개선 그리고 재정 지원을 통한 수련병원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병행해 가면서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의료계에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을,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언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제도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중증 등 수가를 인상하게 되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커지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중증 수가, 그러니까 수가에 딸려 있는 본인부담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환자들 본인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리는 수가가 중증 암 수술이라든지 그에 수반되는 마취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고 또 중환자실 수가, 입원실 수가 이런 것들도 지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서는 수가가 일부 오르게 되는데요.
이 중증 수가의 적용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산정특례의 적용 대상들이십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을 5~15%, 10% 정도의 소규모 본인부담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그 외에도 본인부담 상한제라든지 재난적의료비제도라든지 이런 부담을 낮춰드리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만큼의 본인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역할과 협조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할 것인가요?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특히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분들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저희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하고 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의 응급환자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또 공급하시는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경증의 환자들이 동네의 병원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대형병원, 특히 또 수도권의 병원을 이용하시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의 동의와 지속적인 협조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저희가 소비자단체나 환자단체하고 의견 수렴,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동네에서 경증환자와 같은 경우에는 대형병원을 가면 그에 따른 비용이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원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동네 의원 중에 내가 믿을 만한 의원이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큰 병원, 이름이 있는 병원을 이용하시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저희가 소비자분들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해서 잘 알고 선택하실 수 있는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소비자분들이 적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증환자들이 응급실... 권역응급의료센터라든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실 때는 비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부 재설계하면서 그런 제도화하는 과정도 같이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단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저희 의료개혁특위가 발족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4개월이면 120일 남짓 되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회의한 시간들을 따져보니까 거의 회의 횟수로는 특위 6번과 전문위원회 50여 차례를 포함해서 거의 60차례의 회의를 했고,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회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출석률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야 된다, 라는 공감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방대한 양이지만 실행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번에 발표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과제... 그런 과제들 중에는 쟁점도 많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 그런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현실적이고 또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의료계에서도 일부, 학계와 또 병원계에서 저희 전문위원회에 50% 정도는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참여하고 계시지 않은 의료계에서도 특위에 같이 참여하셔서 이런 현실적... 현실성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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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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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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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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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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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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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