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연홍입니다.

오늘 특위에서 심의·의결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약 4개월간 특위와 전문위원회 위원, 외부 전문가 등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여 필수·지역의료 위기극복을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치열하게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1차 실행방안은 그 결과물로서 장기간 누적된 우리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담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우선 개혁과제는 크게 네 분야로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혁신적 의료전달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선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전환 등 미래 의료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갖춘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구성을 조속히 착수하여 올해 안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계 모형과 방법을 검토하고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추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급 추계는 의사와 간호사부터 3 내지 5년 주기로 실시하며, 향후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더 좋은 환경에서 내실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수련 3대 혁신을 추진합니다.

수련체계를 혁신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역량 있는 전문의를 배출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첫째, 전공의 수련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전문의가 수련 지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전공의 밀착 지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시간을 적정화합니다.

내년부터 연속 수련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수련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31년까지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셋째,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도입하여 중증에서 경증까지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고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대한 수련 기회도 제공하여 전공의가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좋은 의사 양성을 위한 3대 수련 혁신과 함께 의대 졸업생이 지역 내에서 수련받고 정착하여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특위 논의를 통해 인력 수급·양성 정책에 따라 배출된 의료인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운영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차·2차·3차 의료기관 기능을 확립하고 환자 건강 개선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상생의 구조로 개혁하겠습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본격 시행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중증환자 비중을 현재 50%에서 70%까지 상향하고 일반병상은 최대 15%를 줄여 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합니다.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현원 기준으로 종전 40%에서 절반 수준인 2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차질 없이 중증 중심의 3차 의료기관으로 구조 전환할 수 있도록 3년간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질환에 대한 포괄적 진료와 골든타임을 요하는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복합·만성질환자의 통합적 건강관리를 하는 1차 의료 시범사업을 내년에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권역 중추병원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에 재정을 집중 투자합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내년 1월부터 전면 혁파합니다.

내년도 교수 정원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명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권역 중추병원 육성과 교수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비전을 키우는 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범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지역의료인력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의대생, 전공의, 전문의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춘 의료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 병·의원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역 의원의 통합적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의원을 이용했을 때 비용 부담이 적은 대표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확대하겠습니다.

경증환자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2차급 병원의 전문적 의뢰를 거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최우선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비용 부담도 낮추겠습니다.

2차급 의뢰서나 중증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외래진료비 부담을 60%에서 100%로 상향하겠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등 비상 상황에서 우선 적용하고 이용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α의 건강보험 투자 방향하에서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분야에 연간 1조 2,000억 원의 보상을 강화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저수가 구조를 전면 퇴출하고 균형적인 적정 수가 구조로 혁신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수가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비용분석체계를 확립하고 내년도에 비용 분석을 완료하겠습니다.

진료량보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의 건강 결과 등 가치에 투자하는 대안형 지불제도를 확대합니다.

각 의료기관이 진료량 경쟁을 하기보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 성과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는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급여 시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비급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가격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유효성·안전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까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합니다.

또한, 비급여 분류체계 정비를 바탕으로 명칭과 진료 기준 등 종합적 표준화를 통해 합리적 비급여 공급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의료공급체계와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 진료에 대한 급여 제한,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한 관리체계 신설 등 집중적 관리체계 구축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비급여 시장의 과잉 팽창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제의 기능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은 실손보험 개혁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심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험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향후 전문위와 의료계, 보험업계, 환자·소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말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민형사상 소송에 의존하여 환자, 의료진 모두 큰 부담을 느꼈던 의료사고 분쟁 해결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초기부터 최종적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합니다.

먼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으로부터 발생 경위 등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유감 표시가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의료진 간 소통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의료사고소통지원법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제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여 시범운영하고 ‘국민 옴부즈만’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감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망 등 중대 사건은 의료인 감정위원을 복수로 배정하여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300명 규모에 불과한 감정위원 풀도 전문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진료과 전공의와 전문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책임·종합보험 활성화 및 공제 신설·확충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편, 중증·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사법 리스크 완화방안도 추진합니다.

먼저, 불필요한 소환조사, 대면수사 최소화를 위해서 의료분쟁조정절차 참여 시 감정과 조정 결과를 수사기관과 공유·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 특례 입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서 특례 적용, 요건, 범위 등에 대한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한 1차 실행방안은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과제들의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근본 해법 마련의 물꼬를 텄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주역 양성의 핵심이나 국가적 지원이 미흡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획기적 변화를 시작하고 대학병원이나 동네 의원이 유사 환자군을 대상으로 무한경쟁, 각자도생하는 낭비적 의료공급체계, 환자들도 합리적 선택이 어려워서 인터넷 정보에 매달리며 서울의 큰 병원을 찾고 보는 의료 이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됩니다.

무엇보다 중증·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불충분한 보상 속에 현장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저보상을 종식시키는 것은 의료계도 공감하는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필수의료... 필수·지역의료의 붕괴 위기 속에 초고령사회 전환을 목전에 둔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의료개혁특위는 이번 1차 실행방안을 시작으로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오랫동안 해결을 미뤄 온 우리 의료체계의 근본적 난제들을 치열하게 논의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의료의 청사진을 만들고 현장이 공감하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실행하는 것은 현 의료 상황을 정상화하는 어렵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특위의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개혁 완수를 위한 국가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의료 분야 지원은 건강보험 의존에서 탈피하여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양대 축으로 과감하게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향후 5년간 의료개혁 추진에 국가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 등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이 집중적으로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수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은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분야로서 현재 8,000억 원 수준의 예산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연 2조 원 규모의 국가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약 12.6조 원 수준의 국고 지원과는 별개의 투자입니다.

분야별 국가재정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의료인력 양성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의료인력의 양적 확충과 함께 의대 교육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되도록 5년간 2조 원 이상을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병원에 맡겨두었던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5년간 2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입합니다.

한 해 35억 원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예산은 내년부터 90배 증가한 3,130억 원으로 지도전문의 지도 수당 신설 등 맞춤형 밀착 지도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수련체계 전면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약 5,000명에 대해 연 1,200만 원의 수련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기반 강화에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수도권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를 지역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1,836억 원을 지역 국립대병원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응급, 외과계 수술 등 필수진료를 골든아워 내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병원에도 1,2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최초로 도입하고,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1,000억 원 규모의 시설투자 외에 인건비 등 620억 원의 운영비를 신설·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장기 근무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하여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급이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도록 필수의료 기능 강화에 5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2,152억 원을 지원하여 중증외상 치료 인프라 확대, 중증응급 환자 이송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암, 심뇌혈관 질환, 중환자 치료 역량 강화,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필수의료 기피요인 중 하나인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도 강화합니다.

환자 대변인제 시범운영 등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을 지원하고,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금도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10배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전공의·전문의 대상 의료사고배상 보험료 지원도 50억 원 규모로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 진료-연구 선순환을 위해 5년간 1.5조 원 규모의 필수의료 R&D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110억 원 R&D 신규 투자는 지역 연구 역량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수·지역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2조 원 규모 재정투자를 시작으로 혁신적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필수의사제 등 개혁의 단초가 되는 사업들은 효과 검증 등을 거쳐 필요한 수준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필수의료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별도 재정 지원체계도 관련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재정 투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투자도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수가 구조의 불균형을 확실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저보상된 건강보험 수가가 더 이상 없도록 단계적으로 수가를 정상화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주로 하는 수술, 처치 등 행위 중 3,000여 개는 저보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정 보상의 첫 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여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생명과 직결된 1,000여 개의 중증수술과 마취 등 수술에 꼭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3,000여 개의 저보상된 전체 의료행위를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수가 전면 조정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2027년까지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보상으로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정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 병상 감축과 비중증진료 감소 등으로 병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중증 중심 수가 인상에 연간 약 3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술 위험도, 인력의 숙련도, 응급 진료대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4대 공공정책수가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과감한 재정투자와 함께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입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료를 살리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격차해소 지원법의 연내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지역의료 중추 역할 강화를 지원할 국립대병원설치법 등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보호와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 의료사고특례법의 제정도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당면한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초고령사회라는 시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혁 과정에서의 여러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를 기대하며 기다려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료계에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를 개혁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으며, 바람직한 의료를 꿈꾸는 지향점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견해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같이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관련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법과 속도가 다르다면 세부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의료계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 간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실행방안 발표를 계기로 특위 논의에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실행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대로 된 세부 이행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의료의 모습을 최우선에 두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경청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신뢰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의 첫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의료개혁 수급추계기구를 올해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26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재논의할 수 있으신가요?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시스템의 구축은 기본적으로 의료 여건의 변화, 즉 고령화, 기술의 발전, 정부 정책 등의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기제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문가 의견에 기반하여 추계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추계한 후 그 추계 결과를 인력수급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이미 정부가 대학 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하였고 단기간 내에 여건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료계가 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추계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사협회는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도의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협이 계속 불참한다면 향후에 정책이 의료 현장에 적용될 때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의협이 요구하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의사협회 그다음에 대한의학회 그리고 전공의단체 등에 대해 특위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급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의대 교수님 그리고 각국... 각 급 의료기관장 등, 각 급입니다, 각 급 의료기관장 등 다수의 의사분들이 참여하는 특위 전문의 논의와 현장 간담회 등을 기반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개혁 방향도 특위 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추진계획을, 이행방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계가 원할 경우 의료개혁특위 논의도 진행해 나가면서 별도의 양자협의도 진행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국민일보 기자님께서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지요?

이와 함께 수련 현장에서 지도전문의의 밀착 지도와 집중수련기간 활용을 권고한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그대로 근로 중심의 수련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조치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국민일보 기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그간 전공의가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수급추계기구 설치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등입니다.

이런 대책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전공의의 복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공의들이 복귀를 한다면 개선된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전문의의 밀착 지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공의는 의사의 면허증을 가지고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 수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은 의사로서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수련자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그간에는 지도전문의들이 있긴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진료 업무와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지도전문의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사례나 이번의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보면 지도전문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25년도에는 지도전문의 지원을 위해서 약 3,000억 원 정도를 포함해서 수련 관련 예산을 약 4,000억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방안 중의 하나고요.

수련의 질 개선에 핵심적인 지도전문의에 대한 역할 부여와 지원을 통해서 수련다운 수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집행 과정에서 수련병원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정부가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이데일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현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가능할까요? 구조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궁금합니다.

<답변>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답게 운영되기 위한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은 단순히 전공의를 전문의로 대체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비중증진료를 감축하고 일반병상을 조정하고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환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고 중증진료의 질을 높이고 지역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발표한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수가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상종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정부가 방향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여전히 많은 비중증진료 감축을 통해서 의료인력 대비 과도한 진료량을 줄여나가고, 진료지원간호사 양성과, 양성을 통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설계를 병행한다면 전문인력 중심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구조 전환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충분한 신청시간을 두어서 상급종합병원의 여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노연홍 위원장과 조규홍 장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국민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는 배석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 오성일 의료개혁추진단 과장입니다. 배석자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중증 암과 응급진료 후속 수술 등 저보상 의료행위의 현재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인상 폭은 얼마나 되는지 서너 개 정도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의료개혁추진단장입니다. 저희가 저보상돼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중증수술 그리고 마취 수가를 들고 있는데요. 중증수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뇌암, 두경부암, 췌장암과 같은 중증 암을 중심으로 한 수술과 그에 수반되는 마취 수가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전반적으로는 질환마다 보상 수준이, 원가 대비한 보상 수준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평균적으로 85%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빈도로 시행하는 이런 고도의 중증수술 수가와 마취 수가를 먼저 올려서 원가 대비, 원가에 가깝게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준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가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보상 수준을 높여야 되겠지만 또 고평가됐던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가를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것들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의료 관련해서 지역,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하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 복지부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역에서 수련받으면 지역에 남을 확률이 높다, 라고 하시는데 수련 이전의 의대 교육도 사실은 지역에서, 지역에 의대가 많은데 지역 의대들 중의 절반가량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수련을 받고 임상교육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약간의 전 단계에서의 지역, 지역 의대의 지역화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수련도 지역에서 남아서 하게 되고 이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저수가에 대한 퇴출과 함께 지금 잘 아시다시피 6개 분야 중에 검체 영상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지금 원가보다 고보상되고 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원가 산출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2단계 상급... 상대가치 개편 때 저보상된 수가의 인상과 함께 고보상된 수가를 균형수가로 맞추는 작업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의료와 관련해서 저희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기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의대 정원 배정을 하면서 지역의 상당 부분에 의대 정원을 배정했고 그리고 각 대학마다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평균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60% 이상으로 지금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역에서 지역의대를 나온 학생들의, 나오고 그리고 전공의 수련까지 지역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지역에 정착되는 비율을 보니까 82% 정도가 그 지역에 남더라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통계를 볼 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수련까지 마치는 것이 지역 정착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일부의 지역 대학들이 수련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와서 받고 하는 그것들이 이제까지는 많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 시설투자 같은 것들도 이번 예산에 일부 반영된 바가 있고요.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사립대병원에 대한 융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역 현장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투자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건이 갖춰지면 굳이 지역에 있는 의대 학생들이 서울에 수련을 받으러 올라가지 않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번 의료개혁 방안, 특히 수가 인상과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예산 규모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 또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 여쭙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3년간 수가 인상이 이루어지면 이로... 3년 수가 인상에 필요한 건보 재정 규모는 얼마나 될지, 혹시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보험국장입니다. 수가 인상은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필수의료와 관련해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5년간 10조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자하기로... 투여하기로 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있는 재정 관련돼서 저희가 건강보험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재원 자체는 10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아마 필요한 경우는 더 재원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10조 원을 투자할 때 적어도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재원을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재원은 적어도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할 때는 기존 평균 보험 인상률 1.49% 이내에서 저희가 재정 추계를 했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 추계를 해서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가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C 기자님께서 비상진료체계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요. 담당자, 담당하시는 분이 계셔서 답변은 드릴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오늘 브리핑과 관련한 내용 중심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상진료체계에 이미 건강보험 재정 1조 1,700억 원가량이 투입되기로 결정된 상황인데 얼마나 더 많은 재정 투입을 고려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보험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비상진료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전공의들이 많이 병원에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련병원들 그리고 중증환자를 보고 있는 병원들이 중증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가 인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매달 건정심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매달 심의·의결을 받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상황 그리고 현재 지금 심각 단계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 단계의 상황이 현재 유지되는 한은 저희가 건정심 보고를 통해서 계속 유지할 것이고요. 이 부분이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일단 해소... 해소되기 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는, 될... 유지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지금 환자분들, 특히 큰 중증 병원... 중증환자를 보게 되는 병원들이 중증의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최소한의 저희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께서 세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건보재정 관련된 질의는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수가가 인상되는 대표적인 중증수술 의료행위가 무엇이 있는지와 수가가 현재 얼마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이거는 아까 한국경제 허 기자님 질의하고 동일한 질의로 보이는데요. 답변 갈음해도 될까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다음 질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의개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데 수급추계전문위원위의 의료계 직역 대표로는 의협도 참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의사직역 대표의 50% 확보가 가능할지요?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사인력의 수급추계 부분에 대해서 의협 등 의료계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계를 하기 위한 논의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구조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 의사결정기구 이렇게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수급추계전문위원회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이라든지 추계를 할 수 있는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신데 이런 이 전문가분들을 정부가 직접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단체나 의료계에서 직접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을 받으신 전문가들이 추계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해당 직종의 직역단체 그리고 직역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의료계의, 의료계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9월 중에는 전문가 추천을 요청드릴 거고 또 직역대표들의 위원 추천도 요청 드릴 건데요. 9월 중에 요청을 드리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께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된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2026년 의대 정원 조정에서 해당 연도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진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단체의 대안을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저희가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까지 브리핑이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입장을 밝혀왔던 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드린 것은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의료인력의 수급추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주기적인 추계를 하고 또 인력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인지 그 구조를 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에 따른 수급추계를 시작하는 것은 기구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이 기구에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또 수급추계를 한다면 그것이 의료인력 정책에 반영되는 시점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의료계가 이제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년 정원은 이미 금년 4월에 확정돼서 5월에는 대입... 학교별 입시계획에 지금 이미 공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또 여기 수급추계 기구에 참여해 주신다면 논의,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 하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개혁안을 보면 환자가 중증도에 맞게 각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증상이 당장 심하지는 않지만 잠복기를 겪고 있는 중증질환자나 급격히 상태가 악화하는 환자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특위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경증... 환자들이 어떤 증상이 났을 때 경증인지 중증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를 가장 잘 아는 동네의 의원이나 병원을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이게 큰 병원에 가야 되는 질환인지를 판단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증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얼마나 위중한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기저질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가장, 의사가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문적인 의뢰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2차급 의뢰기관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서 빨리 진료를 큰 병원에서 받아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전문적인 의뢰를 하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적, 직접 의뢰서를 가지고 대형병원을 찾아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패스트트랙으로 큰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빨리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C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기능·검체·영상 행위는 원가 대비 고보상됐다고 보고 2026년 이후 인하할 계획이라면 당장 내년까지는 이 행위들에 대해 조정이 없는 것이 맞나요? 향후 인하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현장 질의에서 고보상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요. 추가로 답변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4차 상대가치 개편이 2026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의료비용분석위원회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가 있고요.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내년 건정심에서 고보상된 부분을 얼마나 줄일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필수의료 분야 중 수술이나 처치에 저보상된 부분을 얼마 놓을지를 결정해서 2026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보상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을 위해서 이 작업 말고도 추가로 지금 인상을 계속 작업할 것이고, 그다음에 고보상된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상대가치 이전이라도 보상에 대한 부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환산지수의 적용 측면이나 아니면 종별 가산의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안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의 측면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브릿지경제 기자님께서 세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방안은 병원, 의사 등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오늘 발표드린 대책이 의료계에서 관심이 많으신 여러 가지 공정보상이라든지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주요 골자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들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개혁특위와 또는 특위 밖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또 제도... 앞으로 실행 과정에서 내용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오늘 발표된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확정된 것인지, 앞으로 추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오늘 '실행방안'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저희가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 아니고 일부 예를 들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화를 이미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을 했고 9월 초·중에는 건정심을 거쳐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일부는 후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실행방안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정부의 실행 의지를 강조해 드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책에 보시면 ‘후속 검토’라고 되어 있는 과제들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3차의 실행계획이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또 나올 텐데요. 2차, 3차의 실행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고, 또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일부 확정된, 확정 단계로 들어가서 논의가 된 것도 있지만 추가적인 의견 수렴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같이 실행 단계로 바로 들어가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또 모니터링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들은 그때그때 보완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진료 면허의 논의 경과와 앞으로 도입 시기는 언제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진료면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료개혁특위의 전문위원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진료면허제는 환자의 안전 그리고 의료 질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많이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계에서도 종전에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진료면허제가 기존의 수련체계하고 연계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턴제의 내실화라든지 이렇게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병원 내에서 근로만 하다가 현장에 나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이런, 오늘 발표를 드린 바와 같은 수련 현장의 근로 여건 개선 그리고 재정 지원을 통한 수련병원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병행해 가면서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의료계에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을,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언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제도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중증 등 수가를 인상하게 되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커지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중증 수가, 그러니까 수가에 딸려 있는 본인부담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환자들 본인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리는 수가가 중증 암 수술이라든지 그에 수반되는 마취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고 또 중환자실 수가, 입원실 수가 이런 것들도 지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서는 수가가 일부 오르게 되는데요.

이 중증 수가의 적용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산정특례의 적용 대상들이십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을 5~15%, 10% 정도의 소규모 본인부담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그 외에도 본인부담 상한제라든지 재난적의료비제도라든지 이런 부담을 낮춰드리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만큼의 본인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역할과 협조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할 것인가요?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특히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분들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저희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하고 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의 응급환자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또 공급하시는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경증의 환자들이 동네의 병원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대형병원, 특히 또 수도권의 병원을 이용하시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의 동의와 지속적인 협조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저희가 소비자단체나 환자단체하고 의견 수렴,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동네에서 경증환자와 같은 경우에는 대형병원을 가면 그에 따른 비용이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원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동네 의원 중에 내가 믿을 만한 의원이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큰 병원, 이름이 있는 병원을 이용하시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저희가 소비자분들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해서 잘 알고 선택하실 수 있는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소비자분들이 적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증환자들이 응급실... 권역응급의료센터라든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실 때는 비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부 재설계하면서 그런 제도화하는 과정도 같이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단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저희 의료개혁특위가 발족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4개월이면 120일 남짓 되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회의한 시간들을 따져보니까 거의 회의 횟수로는 특위 6번과 전문위원회 50여 차례를 포함해서 거의 60차례의 회의를 했고,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회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출석률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야 된다, 라는 공감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방대한 양이지만 실행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번에 발표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과제... 그런 과제들 중에는 쟁점도 많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 그런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현실적이고 또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의료계에서도 일부, 학계와 또 병원계에서 저희 전문위원회에 50% 정도는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참여하고 계시지 않은 의료계에서도 특위에 같이 참여하셔서 이런 현실적... 현실성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