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집중 투자

안녕하세요?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손옥주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환경부 소관 총지출은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8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물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과 녹색산업·금융 지원,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등 안전한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에 중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구현을 위한 예산도 지속 확대합니다.

다음으로, 중점 투자 분야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물관리 사업에 재정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녹조 등 물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 예산은 올해 6조 696억 원에서 내년 6조 4,135억 원으로 3,439억 원, 약 5.7%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상화된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하천·댐 등 주요 홍수 대응 인프라의 투자를 강화합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와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의 정비 사업을 확대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홍수 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 사업은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반영하고 댐의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AI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기 위해 자동유량측정시설의 운영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도시 침수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물공급을 확대합니다.

도서·내륙 등 상습 물부족지역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하고 수도 기반 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수질오염 대응을 위한 투자도 강화합니다.

녹조 긴급 제거에 투입할 녹조제거선을 확충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합니다.

먹는물 안전을 위해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투자를 늘리고,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로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상의 예산을 기준으로 한 탄소중립 예산이 올해 4조 5,000억 원에서 4조 7,200억 원으로 2,116억 원, 약 4.7%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녹색산업·금융 예산은 올해 8,300억 원에서 1조 27억 원으로 1,731억 원, 약 21%가량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면 우선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합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전환보증을 1,40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여 이를 통해 1.5조 원의 녹색자금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출, 이자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에 공급하는 융자 규모도 4.8조 원에서 6.8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이자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녹색산업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유망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녹색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을 5배 확대하고, 녹색 유망산업인 폐배터리 순환경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히, 폐배터리의 화재 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과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한편,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조성 예산도 2배 확대하고,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린 ODA, 녹색 공적개발원조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무공해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충전을 방지하고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설치 지원을 2.3만 기에서 9.5만 기로 대폭 확대합니다.

2030 NDC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물량은 34.1만 대에서 35.2만 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화돼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 차량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무공해차 전환 예산은 3조 537억 원에서 3조 1,915억 원으로 약 4.5%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업의, 기업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합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혁신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업의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배터리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탄소발자국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화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탄소중립 특화모델 구축 지원도 확대합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본사업에 착수하고 신규 탄소중립 조성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환경서비스를 제고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 취약계층 중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합니다. 환경보건이용권을 이용하는 1만 명은 실내환경진단 컨설팅이나 진료 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오염 정화가 완료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부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의 적정 소요를 반영했고, 개발제한구역 중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훼손된 지역을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도 확대합니다.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감량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하여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 사용이 우리 생활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내년에는 일회용기 1,520만 개를 대체하고 일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는 등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원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기후위기에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7페이지에는 2025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가 간략하게 있고요. 또 아마 추가 자료로 2025년 환경부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자료도 프린트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은 내년 전체 전기차 충전기 보급대수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완속, 내년에 보급하려고 하는 완속충전기 중에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체 완속충전기가 한 32만 개 현재 설치된 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 환경부가 교체하겠다고 하는 게 5년 이상 노후 충전기고 그게 2만 기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전체 완속충전기 중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라는 게 흔히 말하는 PLC 모뎀이 장착된 버전을 말하는 건지가 일단은 궁금하고요, 충전기 관련해서는.

그리고 전기차 1대당 보조 단가가 올해도 줄어드는데 이게 환경부 기조로 생각을,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게 전기차 캐즘이라고 시장 확대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보조금이라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되는 기능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표현이 됐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거를 보조금의 차등을 둘 건지, 그리고 환경부가 보조금 계획 일찍 낸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비슷한 페이스로 가고 있거든요, 예년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일전에 예산안 확정되면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연내에 그럼 결국 못 내는 건지, 내년 보조금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댐 관련 예산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화학안전 분야 예산도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주요 사업이 아닌 건지, 지금 화학안전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화학안전 분야 예산 설명해 주실 것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녹색산업 수출 목표 제시하실 건지, 그 부분 액수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충전인프라는 9.5만 개고요. 9.5만 개 중의 9.1만 개가 일단 완속충전기, 스마트제어 형식입니다. 그래서 9.1만 개 중에 신규 설치가 7.1만이고 기존에 있던 완속충전기를 교체하는 개수가 2만 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0.4만 개 정도가, 9.5만 개 중의 9.1만 개를 제외한 것들이 급속충전기, 과충전 제어를 갖고 있는 급속충전기 형식에서 그렇게 9.5만 기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전기차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부는 두 가지 주요 전기차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조금을 통한 보급 활성화와 충전인프라, 전기차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관계부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보조금 쪽에서는 지금 화재와 관련된 내용들은 고당에서도 발표가 되고 여러 가지 타 부처, 국토부와 산업부 등 같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마 9월 초에 전기차 종합대책으로 아마 정부합동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좀 더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 전기차의 인증이라든지 정보공개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구체화돼서 나올 것 같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는 보조금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요소인 안전 쪽, 그쪽에 대한 보조금 지침을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1월 이후에 그게 확정되면서 늦어지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연말 이전에, 정부안 예산 이전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그리고 또 9월 초에 나오는 전기차 종합대책이 거기에 담길 거라고 보고요. 같이 담아서 전기차 종합대책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 과정이 아마 다, 조금 더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우려, 수요에 대한, 정책에 대한 보조금의 차등적 지급 등이 구체화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댐 관련 예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댐이 아마 봉화댐하고 항사댐이, 소규모 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적정 소요액이 작년보다는 좀 증액돼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기후대응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작년, 금년 예산의 63억 원 정도가 작년에 논의를 거쳐서 기본 구상이라는 내역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 예산은 아마 저희가 댐을 하기 이전에는 기본 구상과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배정된 예산은 기본 구상에 아마 쓰여지고 내년도에는 한 3개소 정도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한 30억 원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학 예산은 저희가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나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화학 예산은 전년하고 좀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액된 수요는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많은 피해구제가 판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소요가 조금, 일부, 소폭 감액한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피해구제액 같은 경우는 적정 소요가 다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학에서 약간의 감액된 부분들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 중에 집행이 좀 적정 수준에 못 미친 부분들은 그만큼의 적정 소요액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더.

<질문> 죄송한데, 죄송한데 아까 여쭤본 것 중에 답변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궁금한 게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로만 내년에 완속충전기가 보급이 된 거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전체 완속, 전체 충전기를 몇 기 보급하고 그중에 완속이 몇 기고 급속이 몇 기인데 그러면 완속 전부, 그러니까 완속이, 내년에 보급되는 완속은 전부 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인지 아니면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가 아닌 완속충전기도 실... 설치가 되는 건지, 신규로.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체 지금 완속충전기가 제 기억으로는 한 32만 개가 이미 설치가 됐는데 그럼 2만 기 이상을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5년 이상 노후로. 그럼 지금 5년 이상 노후 완충기가 몇 기인데 그거 중의 몇 퍼센티지를 내년에 교체한다, 라고 봐야 되는 건지 국민분들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답변> 일단 전체적으로 33만 대를 일시 교체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5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을 중심으로 2만 대를 우선 선정했고요.

또 하나 시차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33만 대를 다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 예산이 한 5,000억 원 드는 것 같아요, 그걸 일시에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간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또 그 와중에 안전에 대한 또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완속 안 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전기 제작사, 운영사하고 충전시설 특별점검을 같이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시설 대상을 조금 더, 조금 더 충전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그래서 우선 기본방침은 노후, 사용연한이 5년 이상 된 걸 우선순위로 잡았지만 또 유형별로, 여러 가지 또 지역별로, 충전기 모델별로 다양한 내역과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점검을 통해서 같이 전문가 그리고 제작사, 운영사하고 조사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점검도 강화를 하고, 또 꼭 교체가 아니라는 방식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찾아보고 또 우리가 찾지 못한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는지는 찾아보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 대책 만들고 또 계속 특별점검하고 연말까지의 국회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도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에는 PLC 모뎀이 장착되고요. 그래서 전기차하고 충전기 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는 일반 완속충전기 사업은 종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규 설치되는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는 7만 1,000기고 그다음에 교체되는 것은 2만 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일반 완속충전기 사업은 예산상에 더 이상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5년 이상 된 충전기는 전국의 33만 기 중에서 4만 기 정도가 5년 이상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에는 한 2만 기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통상적으로 노후를 기준으로 해서 한 7년 정도를 노후로 잡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설치돼 있다든지 이러면 5년만 돼도 상당히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현장조사를 해서 좀 노후화가 빨리 진행된 것부터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답변> (최민지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건·화학 부분 관련해서 조금 신규 증액되는 것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보건이용 서비스, 이용권이라고 해서 저희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진료비라든지 이런 컨설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용권을 1인당 총 10만 원,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한 이용권으로 신설하는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화학사고, 테러 대비해서 이런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확충하는 예산이 2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해외직구 관련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한 모니터링 예산도 증액이, 27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과장) 녹색전환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100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초 연도에 20조, 올해가 22조 이렇게 했고요. 목표 규모에 대해서는 올해와 유사하게 갑니다. 다만, 수주·수출의 포트폴리오를 그간의 적정기술 기반의 산업이었다면 다음 앞으로는 최고기술 적용한 사업을 신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방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출구조화 되게 강도 높게 이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좀 아끼고 이걸 어디에 재투자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자연환경과 환경보건·화학은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부분을 절감하셨는지 이거 하나와요.

그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후기금 빼고 거의 다, 전부 다 지금 줄었거든요. 이게 이유를 듣고 싶고요.

또 자연환경, 환경보건·화학 외에도 환경부가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아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금년에... 내년 예산에만 특화됐다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계속해 왔던 부분의 연장선이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우선 되는 것들이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준 예산보다 떨어진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적정 소요액을 감액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연환경 보전 분야에서도 일단은 저희도 증액은 많이 했습니다. 감액이 전체적으로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보조사업의 어떤, 예를 들어서 AS 2차... ASF 2차 울타리 사업, 광역 말고. 2차 울타리 사업은 어느 정도 수요가 예전처럼 폭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정 소요를 감안해서 줄어든 규모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들이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서 수요가 준 사업을 줄이는 부분도 있고, 연례적으로 줬는데 지자체에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을 줄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연환경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야생동물 보호시설이라든지 사육권 그걸 위한 생츄어리, 서천 생츄어리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같은 사업 내에서 많은 부분 증액된 사업으로 반영돼 있고요.

수계기금, 말씀하신 대로 수계기금은 좀 줄었습니다. 수계기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기금이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부분인데 세입이 당초 2004년 규모보다 많이, 2004년이, 2024년이 좀 많이 과다하게 잡힌, 오버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세입을 2003년 세입 수준이 적당하다는 판단하에서 한 856억 원을 세입을 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지출구조 그 사업들이 같이 집행률을 감안해서 같이 맞춘, 그런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맞춘 게 수계기금의 주요 내용이고요. 그 내용에서는 지출은 예전의 집행률 그거를 감안해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문> 죄송한데, '2003년 수준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가 2023년 말씀인가요?

<답변> 202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이 수계기금이 2023년 세입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서 세입이 감소하면서 기금이니만큼 세입과 세출을 같이 맞추면서 세출은 집행률을 감안해서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기후위기 관련 예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물관리 외에도 적응과 감축에 대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3.5차 기후적응 강화대책 관련 예산이 얼마나 배정됐는지도 궁금하고 전년대비 증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취약계층 예산은 얼마고, 전년에 예산이 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마련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린ODA는 사업이 11개에서 12개로 1개 늘었는데 예산이 301억 원에서 471억 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AI 홍수예보 구축에 585억이 배정됐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구축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크게 는 이유가 궁금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큰 예산이 배정되는 건지도...

<답변> 일단 적응 쪽은 저희가 저희 말로 '3.5 적응대책'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보완한 대책이 한 번 있었고, 제4차 적응대책은 2026~2030년 기간으로 해서 내년 말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5차 적응 강화대책은 작년 6월에 수립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총괄적인 예산들이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해수부, 농식품부, 특히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농림 쪽에 많은 부분들이,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수산물, 농산물 그 부분들이 마련돼 있고 거기에 적응 쪽도 많이 돼 있는데요.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아마 자료로 지금 추가로 별도로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드리기로 하고요.

아마 AI 홍수예보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AI 홍수예보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돼서 저희가 금년부터, 금년 홍수기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75개 지점에서 223개 지점 이상으로 많은 수의 예보 지점이 늘어나고 했습니다마는 AI 홍수예보의 도움으로 예측 시간이 단축되고, 또 물량적으로 빨리 가동되는 면이 있어서 예보 물량을 무난히 소화해서 효과를 봤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저희가 AI 홍수예보 쪽에 더 늘리는 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AI 홍수예보는 데이터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축적이라는 게 수위라든지 유량이라든지 강우량 정보 그런 것들이 많이 축적되고, 기간적으로 많이 축적되고 지점적으로 많이, 예보와 관련된 지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자원 쪽에서는 유량 측정이 좀 인력으로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그걸 자동유량으로 바꾸는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그것이 그렇게 표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아까 585억 원이 다른 쪽의 예산이라면 추가로 저희가 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ODA 아까 그린...

<답변> 그린... 제가 그린ODA는 이건 기본적으로 약간 본사업 궤도에 들어가면서 초기에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phase가 지나고 본사업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물량적인 부분도 있고요.

개수는.

<질문> 개수는 아까 그냥 하나 늘었다고...

<답변> 그래서 물량 자체가 사업마다 그린ODA에 들어간 초기 단계가 아니라 중간 단계로 접어들면서 사업 소요액이 늘어나고 그 소요액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질문> 우선은 조금 이게 답변이 가능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녹조 문제 관련돼서 예산을 늘리시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취수 정책 위주로 예산이 많이 짜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녹조제거선을 확충한다, 이런 내용 있고 가축분뇨 처리는 녹조 문제하고 결이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녹조나 오염원, 녹조 예방 관련돼서 전체 물 예산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인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조 예방 및 오염원 관리가 70억 원에서 95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전체 중에서 녹조 관리가, 수질 관리가 어느 정도 비중인지 전체 물 예산에서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보건 취약계층 관련돼서 서비스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1만 명 정도이면 연 10만 원 이게 어느 단위로 자를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환경공단에서 하던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같은 거 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존에 이미 해 왔던 것 같기도 한데, 공단이 아닌가? 하여튼 해 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자연환경 예산 관련돼서 질문도 나왔는데 자연 쪽 관련돼서 어떤 예산이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녹조 예산을 특정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이게 녹조다, 라고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로 저희가 제시한 부분이 일단 가축분뇨 부분, 부영양화, 영양분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시설 예산 그리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녹조제거선과 또 녹조 습지인가요? 그런 약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그런 예산으로 지금 뽑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정수처리하... 수처리하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는 수질 그리고 부영양화 부분의 감소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 부분은 녹조제거선과 분뇨 처리 그리고 또 녹조를 위한, 저장을 위한, 정확한 명칭은 좀 봐야겠는데, 그 습지 조성 예산이고요.

전체적인 하수처리 예산 전체가 또 다목적으로 보면 또 배수도 되고 여러 가지 하수처리 수질개선에 기여한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녹조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을 딱 이렇게 수질 전체 예산에서 이게 녹조다, 이거는 다른 거다, 라고 가르기에는 좀...

<질문> ***

<답변> 수질하고 수량이요?

<질문> ***

<답변> 그 부분 따로 좀 물관리 예산에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자연.

<질문> ***

<답변>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ASF 2차 울타리사업과 국립생태원의 유사·중복사업 그리고 2023년... 2024년 종료사업 그런 사업들이, 2024년 종료사업은 자연스럽게 phaseout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국립생태원과 ASF 2차 울타리사업도 유사·중복사업 통합하고 ASF는 설치 필요성이 낮아진 부분들을 감액한 내용이 있고요.

증액된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별도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지역 설치 지원사업들 그리고 생태축 훼손지 복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본문에 말씀드린 개발제한지역 국토부와 협업해서 훼손지 자연환경 복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 등 이런 부분들이 주요 증액된 사업입니다.

<질문>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 환경부에서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근간이니까요. 그런데 CBD에서 국제적으로 전 국가가 다 해야 될 미션들이 분명히 지금 있는데 그 단계별로 그걸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그거 관련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보여서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사실 궁금했던 거거든요.

<답변> (최민지 기획재정담당관)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물다양성 대책에 따라서 보전지역이라든지 또 OECM 보호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확대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추릴 수 있는 방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자연 분야가 감액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 국립공원이라든지, 국립공원 기존 사업 중에서 소규모 시설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수요를 고려하지 못해서 집행이 원활히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선 실수요 중심으로 혹은 조금 기존에 설치하던 사업에 자연감소분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보호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하는 부분의 필요한 예산 같은 것들은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거 관련된 자료는 저희 자연국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 취약계층.

<답변> (최민지 기획재정담당관)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환경보건이용권 전에 실내환경 개선 컨설팅이라든지 개선하는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번에 보건이용권을 하면서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0~13세 미만의 어린이들 중에서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걸로 보이는 그런 통계 인원이 한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저희가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올해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1만 명 정도 잡았고요. 앞으로도 수요 같은 것 반영해서 확대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컨설... 실내환경 개선이라든지 건강 나누리 캠프라든지 딱 정해진 예산에서만, 사업으로만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보건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포털 같은 것들을 구축해서 거기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아토피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 그거를 치료하는 진료비를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실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거에 필요한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 받는다든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서 차별성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 댐 관련한 질문입니다. 신규 댐 후보지 14곳이 발표된 이후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 피해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그리고 담수능력과 필요 용수량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없이 제2의 4대강 사업을 하려고 한다, 라는 비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왔으니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규 댐 건설 후보지 발표가 된 이후에 적극적인 환영을 하는 지역에서부터 반대를 하는 지역까지 많이 갈려 있는데요. 그중에서 끝끝내 반대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후보지 철회도 지금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입장에서는 14개 기후댐의 발표는 일상화되는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에 맞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반 지역이 갈리는 것은 맞습니다. 또 찬성이라고 해서 또 만장일치로 찬성도 아니고 반대라고 해서 또 만장일치의 반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 여론이 강한 부분도 있고 찬성 여론이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지역토론회에서, 아마 말씀은 드린 것 같아요. 지역의 반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그런 소통이 아닌 불통의 모습으로 가지는 않고 저희가 국가주도형의 댐이라고 해서 그걸 국가가 주도해서 강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당연히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철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그거를 말씀드리기에는 이른 감이 있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과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찾아가서 많은 부분, 그리고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환경단체도 있고 주민 부분도 있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에서는 또 댐이 건설되는 지역 또 수몰되는 지역, 또 수몰 이외의 지역, 또 주변 지역 그리고 여러 가지 찬성하는 부분도 만장일치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 희망하는 부분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반대하는 부분도 또 노력을 해서 소통하는 노력으로 하고, 말씀하신 그러한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취임 때 국회에서 생태관광 활성화한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역 경제가 요즘 되게 부진하고 내수부진 원인으로 국내 관광 콘텐츠 부재가 꼽히는데 국립공원 및 세계지질공원 예산이 기재부 자료를 보면 2,137억 원에서 1,456억 원으로 줄었는데 이 이유가 궁금하고요.

방금 질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수몰되는 지역이 관광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딜, 지자체와 할 때 어떤 보완책들을 예산 사업에 반영한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 요즘에 일본 지진 관련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행안부 소관인 것 같기는 한데 댐 이외의 수자원 인프라 관련해서 지진 예방 반영된 예산 사업 같은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국립공원 예산은 삭감, 많이 감액된 건 맞는데 그 부분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한 실소요액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양구군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두타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 그리고 또 주역과의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반대 의견도 듣고 우리의 입장도 전달하면서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지진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신규 시설, 기존 시설 해서 모든 시설이 일정한 기준으로 내구성,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댐 같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댐에, 공공시설이고 해서 안전성 강화 사업 명목으로 지진에 취약한 부분, 보통은 댐 같은 걸 해 보니까 댐 본체는 괜찮은데 취수탑이라든지 약간 부속시설 쪽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발견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통해서 개선해 왔고,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생태관광 활성화 위한 주요 사업도 신규 반영된 예산 같은 게 있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관광 부재 관련된 여론들 보면 우리나라 지역에 가면 주요 그런 관광지에서도 모텔 뷰다, 청사 뷰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환경 생태지를 추가 조성한다든지 별도의 예산이 있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답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생태관광이 지자체하고 같이 성공한 사례를 보면 지역의 아이디어도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자연 자산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또 환경부 예산뿐만 아니라 또 각 부처 예산을 모아서 지자체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찾아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생태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관련이 됩니다만, 직간접적으로. 환경친화적 에코천 조성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좀 늘렸고요. 생태관광 지역 지정 이런 사업도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이라든지 탐방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국립공원에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생물자원 관리나 자연환경 복원 사업도 생태축 훼손지 복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립공원 핵심 지역 보전 사업 그리고 개발제한지역, 아까 말씀드린, 자연환경 복원 사업도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아까 김 기자님도 질문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특이 소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립공원 헬기 같은 경우는 전문 산불 진화 차량을 구매했고, 그다음에 신규 국립공원 관사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짧은 기간의 특이 사업 소요거든요. 권역 시행장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00여억 원 이상, 120억 원 이상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한번 말씀드린 ASF 울타리라든지 국립생태원 그런 부분들이 한 100억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한 적정 소요액 반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년도 전기차 보급대수가 33만 9,000대로, 그러니까 올해보다 7,000대 정도 늘어난 걸로 무공해차 보급 계획이 되어 있는데 류필무 과장님 지금 나오셔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실집행률이 한 80% 정도 됐었잖아요. 8월 1일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에 사실상 전기차 포비아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올해 실집행률이 작년만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33만 9,000대가 지나치게 높여 잡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8월 1일 사고 나기 전에 잡은 수치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최근 현황까지 고려해서 담은 수치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서영태 과장님 나오셔서요. 내년도 6월 5일 환경의 날이 국제 이벤트가 지금 한국에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의 날 행사를 그냥 지나가는 행사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지금 환경부가 생각하는 뭐랄까, 자원 순환부터 해서 기후변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녹색산업, 특히 수출 이런 것들이 우리 서영태 과장이 있는 녹색순환국 그쪽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녹색기업 수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좋은 모멘텀이 있으면 그걸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 환경의 날 행사 예산이 지금 잡혀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전기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처음에 작성을 한 것은 5월 말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인천 사고 전에 작성된 거는 맞고요. 다음은 작년에 저희가 전기차 관련해서 집행률이 한 82% 정도가 됐었고 아마 실집행률이 한 80%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7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한 53% 정도를 집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7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기승용차는 작년 비슷한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었습니다. 버스도 증가를 했고, 다만 전기화물에서 최근에 LPG 화물이 많이 약진을 하면서 그다음에 전기화물에 대해서 약간 성능에 대해 많은 소비자층에서 좀 우려... 뭐랄까요, 약간 관심이 멀어지면서 전기화물 쪽에서 많이 위축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기승용 관련해서는 7월까지만 해도 작년 동기 대비 조금 더 보급률이 높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시점에서 내년에 저희가 보급 목표를 더 많이 잡은 건 사실인데 저희가 이 보급 목표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정부에서 이것을 단기적인 어떤 사건을 두고 감액을 했을 때는 결국은 이게 산업이라는 것이 하루이틀에 상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계속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사건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줄이게 되면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사건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또 이 탄소중립이라는 NDC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동시에 고려를 하면서 예산을 그대로 줄이지 않고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답변> (최민지 기획재정담당관) 일단 환경의 날 예산이 기후국 소관이어서 제가 먼저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환경의 날 준비 예산은 저희 기후국 국제환경의 날, 국제환경의 날 개최라는 사업으로 해서 20억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행사 개최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자원순환이라든지 관련, 녹색산업 관련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하고 하는 예산으로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질문>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을 법한데요. 다른 국제행사들에 비해서 20억은 조금 적지 않나, 라는 지적이 있을 법하거든요.

<답변> (최민지 기획재정담당관) 저희가 이게 UNEP하고, 국제환경계획 UNEP하고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UNEP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예산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행사 회의 개최라든지 초청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반영된 예산은 행사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부대행사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대의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억 반영이 돼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관련된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과장) 제가 조금만 더 부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환경의 날 해서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려고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터 잡아서 무언가 지속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그간에 계속 녹색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국내의 경쟁력 위주로 계속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세계환경의 날 계기로 해서 국제적인 저희가 여러 가지 탄소와 기후 관련된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국제 정합성 또 국제 인증에 대한 공동인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SG 공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지금 환경정보공개제도를 ESG 공시에 부합하게 만드는 것들을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다든지, 또 LCI DB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동 활용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꾸려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억 같은 경우에는 행사 개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이고 그 외 부대적으로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개별 사업들이 다 녹여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