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했는데요. 브리핑에서 ‘전쟁을 벌이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먼저 온라인에서 가짜뉴스 공격을 하면서 시작한다’고 발언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공문화외교국에서 허위·조작 정보 대응에 대한 업무를 추가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외교부에서 포착한 한국을 겨냥한 허위·조작 정보 움직임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있다면 왜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강제동원 문제 관련 오늘 법원에서 미쓰비시광업과 홋카이도 탄광기선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3자 변제해야 하는 배상액 규모는 전체 어느 정도되고, 재단에서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변제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홋카이도 탄광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산한 업체인데 파산한 업체에 대한 배상도 재단이 변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제가 실무 부서에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적절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재단 관련 사항인 만큼 재단 측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위·조작 정보 관련해서는 외교부에서도 항상 상황을 주시하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유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공유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확인해보고 나중에 필요한 사항 있으면 추가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까지 한미 방위비 협상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린다 스펙트 미국측 대표가 좋은 진전을 이루었다는 취지의 성명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진전 이루었는지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회의가 지난 8월 27(화)~29(목)간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한미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양측 주요 관심 사항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미는 12차 SMA 관련해서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우리 SMA에서 원래는 물가상승률과 연계해서 방위비 인상을 해왔는데 최근에 지난번 협상을 통해서 국방예산과 연계해서 증가하게 됐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외교부 입장이 어떤지, 지금 진행 상황과 별도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협상 진행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여건 조성, 그리고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담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합리적인 수준이 물가상승률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방예산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협상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어제 IMO에 잠수함 13척을 등록했다가 잠수함의 일부 등록 사항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국제해사기구에 잠수함을 등록하는 사례가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이례적이라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 종교 행사 참석차 입국한 한국인 180여 명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이들이 현지에 체류 중인지 궁금하고, 외교부에서 이들의 귀국 의사를 혹시 확인했는지 여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리는 해군 국제 관함식에 일본 함정이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달고 참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외교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일본과 소통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주무 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항 관련 우리 외교부는 중동 지역에, 여행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국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한미일 협력체계와 관련 외교 문건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공동 성명은 공개가 됐지만 7월 말에 합의된 한미일 국방장관 협력 각서의 경우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외교 문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외교 문서의 효력이 있다고 하면 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공개가 안 되는 것이 흔한 일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오전에 유관기관에서 개최됐던 기자회견의 질의응답 사항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더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주무 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