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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UFS 일환으로 공군 공정통제사와 미2전투항공여단 등과 함께 연합·합동 특수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일보가 '봉급을 가장 많이 쓰는 사용처는?'이라는 질문으로 장병 대상으로 실시한 8월 병영차트 설문 결과 '저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해군이 내년 5월에 부산에서 관함식을 여는데 여기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단 일본 자위대 함정이 들어올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정부와 일본 반응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군 답...
<질문>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군 딥페이크 피해 사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접수하고 있는 창구나 이런 게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 먼저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사건 관련해서 피해 현황을 접수하고 있고 상담·신고 등 여러 가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다양한 예방대책 등을 병행해 갈 것입니다.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부에서 그럼 따로 집계하고 계시는 건 없는 건가요?
<답변>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집계를 하거나 할 사안이 아니고 그 사안은 경찰에서 먼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필요한 내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해군은 내년에 국제 관함식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초청 대상국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현재 해군에서 초청 대상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변> 관함식을 하더라도 그 계획이 아마 하게 되면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구체화될 거라 아직은 어떤 국가들이 참석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문> 정보사 요원 군사기밀 유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무음 카메라로 군사기밀이 유출됐는데 원래 청사를 출입하면 제가 알기로는 보안 앱 같은 걸 깔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음 카메라는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닙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모두 기능, 5대 기능, 와이파이, 촬영, 녹음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도록 돼 있고 그런 앱을 통해서 우리가 보안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실제로 작용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군은 보안 문제 때문에 사실 아이폰 같은 것도 반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음 카메라에다가 화면 캡처 이런 것까지도 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앱을 그럼 앞으로 향후 보완할 건지 대책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답변> 일반 저희 야전부대에서도 여러 가지 보안대책에 대한 것을 강화해 가고 있고요. 그런 앱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운영상의 어떤 보안대책을 통해서 보완해 갈 것입니다. 군도 이번 여러 가지 보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 볼 계획입니다.
<질문> 오늘 UFS 연습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총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합참 공보차장입니다. 오늘 오전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이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8월 19일(※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9일’ → ‘19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이번 UFS 연습에는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GPS 교란 및 사이버 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과 최근 전쟁 양상 등 현실적인 위협을 상정하여 내실 있게 진행하였고, 한미는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을 시행하는 등 연습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UFS 연습기간과 연계하여 한층 강화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견고하고 굳건한 동맹의 의지를 현시함은 물론, 부대별·제대별 연합작전 수행력을 향상시켰습니다. UFS 연습이 종료된 이후에도 쌍룡훈련 등 계획된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9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미는 이번 UFS 연습과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미는 긴밀하게 협조하여 연습과 훈련을 통해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군은 이번 UFS 연습기간 동안 정부부처의 전시 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합참은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허위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을 각 부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여 절차와 방법을 숙달하였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UF’ → ‘UFS’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외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북한 의주비행장의 검역시설이 철거됐다고, 3년 만에 철거됐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곳이 전술폭격기... 출격 대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향후 다시 출격 대기 장소다,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합참 공보차장입니다. 그 관련 사항은 저희도 한미 정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잘 분석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용산 국방부 홍보원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하셨다는 사고가 난 걸로 보도도 있는데요. 관련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방 관련 시설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고가 있어서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 시설 공사업체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사망 원인이나 배경 등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주관부서가 민간인 건가요? 아니면 군, 국방부 차원인 건지.
<답변> 국방부 예하기관이 발주를 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럴 경우에 노동자 사망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인지 이런 거는 확인된 게 있습니까?
<답변> 법 적용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물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내용 확인 후에 필요한 결과에 따라서 법 적용 여부는 아마 명확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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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자유의 가치 수호하며 개혁의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총 21개의 특위를 구성해 현장감 있는 537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출범한 3기는 ‘공감·상생·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부터 다가오는 미래 문제까지 시의성 있는 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9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민통합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듬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써왔다며,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상당수의 정책과제를 발굴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헌법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경제 도약을 이끌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개혁도 결국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위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3기 신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다음으로 ‘지난 2년의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국민통합 성과 및 계획 보고, 3개 주요 특위(「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과학기술과의 동행」)의 활동 성과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뒤이어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 부처 간의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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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과감하게 키운 분야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과감하게 키운 분야는? 바로, RD 분야인데요. 올해 대비 11.8% 증가한 29.7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어요. 4대 중점 투자 방향은 이렇습니다. v 선도형 RD 지원 v AI·디지털 혁신 v 핵심인재 양성기초연구 확대 v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