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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포상심의위원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지난 5월 7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포상금 대상 추천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16건의 추천이 접수되었고 각 추천 건들의 사건 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총 5건에 대해 포상금 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에 개봉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적 관심을 모은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프가 된 사건의 실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사례입니다.
신고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사기 피해를 당한 후 본인이 직접 증거 자료와 조직원 정보 등을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였습니다. 이 제보로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이 검거되어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 3,500만 원이 적발되어 추가로 범행하려던... 범행하려 했던 234명의 피해가 예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검찰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추천을 받았으며,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 증진 기여를 높이 평가하여 사기 피해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대학교 입시비리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사례입니다.
신고자 A 씨는 국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에서 검정고시 및 특정지역 출신 지원자 등을 같은 조에 편성하여 서류평가 합격률을 현저히 낮추는 등의 입시비리를 신고하였습니다. 이 신고로 해당 대학교 입시 관계자들에게 징역 합계 3년 6개월이 선고됨에 따라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사례입니다.
신고자 B 씨는 해외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불법 유통을 시도한 필로폰 국내 판매책을 신고하였고, 이 신고로 필로폰 판매책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됨에 따라 포상금 9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재산 절취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사례입니다.
신고자 C 씨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이 해당 공공기관 소유의 공사자재를 몰래 절취하여 판매한 행위를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피신고자들에게 징역 합계 1년 6개월이 선고됨에 따라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사례입니다.
신고자 D 씨는 기초자치단체장인 피신고자가 시장 재직 중 알게 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를 신고하였고, 이 신고로 피신고자가 기소됨에 따라 포상금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부패·공익신고는 우리 사회의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용기와 희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큰 공로를 세운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이신 신고자 김성자 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자 님께는 포상금 지급증서와 기념품을 전달해 드린 후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마이크를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인터뷰 후 이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면 실무진에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자 보이스피싱 신고자>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대검에서 이원석 검찰총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위원장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 MBC ‘2580’에서 제 사건을 알고 취재해서 그게 영화로 나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정말 긴 터널 같았거든요. 8년 동안 긴 터널 같았는데, 터널 속에서도 포기를 많이 하려고 했다가도 '저보다 더한 사람도 이겨내는데.' 하고 여기까지 참고 견뎠더니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회자>
김성자 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신고를 하시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자 보이스피싱 신고자>
처음에 제가 3,200만 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일주일 정도는 그냥 앓아누웠고 아무도 모르게 있었는데 술하고 수면제를 먹으면서 자책을 했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새벽에 죽지 말라고 하는 소리에 벌떡 깼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잡아야 되겠다는 오기가 생겨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증거를 갖다줄 때마다 조금 안이하게 대처했을 때 '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피해자 중의 한 명이 자살하는 걸 보고 다시 또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꼭 잡아야지만 내 자존심하고 명예가 회복될 것 같아서 그냥 무서운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달린 것 같아요, 앞만 보고.
<사회자>
다음, 혹시 신고 이후에 겪은 어려움이나 혹은 보람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자 보이스피싱 신고자>
어려운 거는 처음에는 애들이 어리니까, 그때 당시에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한테 혹시 해코지 없을까 봐 그게 가장 겁이 났었는데 크게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고, 보람된 거는 2580하고 뉴스데스크에 나오면서 동네에서도 그렇고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포상금도 못 받고 제 돈도 못 찾아서 보람은 없었는데 '시민덕희'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지금도 연락이 오고 찾아오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저하고 대화를 하면 그냥 삶이 조금 살아갈 것 같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니까, 또 연락이 오고 하니까 그게 보람된 것 같아요. 저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희망을 갖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보람된 것 같아요.
<사회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김성자 님의 인터뷰를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국민권익위 포상금 지급 실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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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내년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등 집중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며 이 같이 방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먼저, 내년도 재정 여건에 대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면서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소개했다. 우선,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또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2024.8.1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RD 투자에 대해서도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면서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 원으로 3조 2000억 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을 위한 예산을 언급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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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숲속 힐링을 즐기는 식물원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테마가 있는 수목원을 즐기고 싶은 분 피톤치드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실내정원을 찾는 분 자연도 느끼고 스릴 만점 롤러 슬라이드도 즐기고 싶은 분 계절마다 달라지는 꽃축제를 보고 싶으신 분 여름이 되면 자연의 초록색 생명들이 더욱 싱그럽게 피어나는데요. 신선한 풀잎 향과 알록달록한 꽃향기를 맡으며 걸으면 심신을 편안하게 달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책을 하며 푸르름의 절정을 관람할 수 있는 식물원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황학산수목원, 이풀실내정원, 고운식물원, 청산수목원 황학산수목원 2010년에 개원한 황학산수목원은 습지원, 석정원, 미니 가든, 항아리 정원 등 14개의 테마정원과 약 2000여 종의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유아숲 체험, 숲 해설,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있어 자연과 교감을 나누며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황학산수목원에 있는 산림박물관에서는 고생대의 숲과 숲의 사계, 여주의 숲 이야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 내에 위치한 작은 호수인 매룡지를 따라 산책할 수 있는 데크길,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정자, 나무로 만들어진 미로 등을 통해 자연을 즐길 수 있어요. 수목원 안쪽에 위치한 탐방로를 통해 탁 트인 수목원의 전경을 바라보며 가벼운 산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 황학산수목원의 한적한 자연 속에서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황학산수목원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황학산수목원길 73- 문의 : 031-887-2744- 운영시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이풀실내정원 이풀실내정원은 유니스의 정원 보타닉 하우스 내에 있는 실내정원으로 지그재그로 나 있는 산책로를 따라 꾸며진 다채로운 식물을 즐길 수 있는 식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주말에 가볍게 들르기 좋습니다. 이풀실내정원의 야외정원에는 풀 사이에 핀 꽃들이 초록색 풍경과 어우러져 마치 숲으로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실내 정원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피톤치드 향 가득한 식물들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물 공방 체험에서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족들과 자연 내음 가득한 이풀실내정원으로 자연 산책을 떠나 보세요. ※ 이풀실내정원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북길 139-18- 문의 : 031-437-2525-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21:00*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운식물원 청양에 자리하고 있는 고운식물원은 기존 자연지형을 살린 자연 생태식물원입니다. 사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데크길 코스에서는 더욱 평화로운 분위기의 식물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데크길을 걷다 보면 식물들을 감상하느라 느리게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스 길을 걷다가 전망대에 올라서면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고운식물원에 가셨다면 롤러 슬라이드를 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천천히 걸어 다니며 고즈넉한 식물원을 관람한 후 롤러 슬라이드를 타고 나무 잎사귀 사이를 내려오면서 또 다른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 고운식물원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식물원길 398-23- 문의 : 041-943-6245, 6- 운영시간· (4월~10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3월) 매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이용요금 : 어른 8000원 / 학생(유치원, 초중고생), 경로(65세 이상) 5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청산수목원 청산수목원은 시즌별로 다른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매 계절 방문하셔도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팜파스원, 메타세콰이아 길 등 다양한 테마정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채롭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청산수목원 내 어느 곳에서나 사진을 촬영해도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모네의 정원 방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구조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와는 색다른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목원 곳곳에 식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조각물이 설치되어 있어 관람 중 숨겨진 조형물을 찾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청산수목원에 방문하여 자연에서 잠시 쉬어가며 멋진 사진을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 청산수목원 -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연꽃길 70- 문의 : 041-675-0656- 운영시간 · (11월~5월) 09:00~18:00 (입장 마감 17:00)· (6월~10월) 08: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12월~3월) 어른 8000원 / 청소년 5000원 / 유아 4000원· (4월~8월 중순) 어른 1만 1000원 / 청소년 8000원 / 유아 6000원· (8월 하순~11월) 어른 1만 2000원 / 청소년 9000원 / 유아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5기 정보라, 16기 이예원, 채하람,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고위 당·정·대 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지역 청년 일자리 이니셔티브 ‘청년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1차 토론회는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진행했다. 청년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지난 8월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 청년 142명이 모였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이하 부울경)의 청년 일자리에 관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20대가 지역을 떠나는 이유부터 정부에 바라는 일자리 정책의 개선 방향까지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내 이야기가 정책이 된다는 마음으로 임했던 2024년 청년참여 거버넌스 1차 토론회. 청년참여 거버넌스는 청년 이슈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청년이 가장 전문가다라는 인식하에, 중요한 청년 이슈·정책에 관하여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정책제안을 만들어 보는 토론의 장입니다. 그현장을 소개합니다. 송경원국무조정실 청년정책실장의 인사로 시작한 토론회.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들은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앞으로 청년 일자리 외의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도 정책당사자인 청년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지역 일자리 정책 부울경 청년 3명 중 한 명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곳에서 취·창업을 생각한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지역 청년 일자리 관련 조사 결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론은 부울경 지역에 어떤 청년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군 유치,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제공, 지역인재 전형 확대 등 참여 청년들의 의견을 엿들을 수 있었는데요,20여 분간 이루어진 1차 세부 쟁점 토론을 들으며 청년마다 의견이 서로 다름을 느꼈습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충분한 숙의와 다양한 관점에서의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부울경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사전 조사 결과를 듣고 있는 참가자들. 부산 청년은 일자리가 있다면 부산을 떠나지 않을까?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손헌일 부산연구원 연구원과 이성식 부산대 교수의 강의는 청년 개개인이 느끼던 감정을 객관적인 통계의 시각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각 연사는 부산 청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비롯한 제언, 지역인재의 정주를 위한 선결 조건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날행사의 주인공은 청년. 앞선 강의를 수강한 청년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받을 줄 알았으면 강의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강사가 대답했을 정도. 지역 청년 일자리에 관한 청년의 생각은? 구글폼을 통해 의견을 개진 중인 청년 참여자. 더 나은 청년 일자리를 향한 열정 부울경과 수도권의 일자리 수요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청년 유출 간의 상관관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에 관한 강연자의 답변을 들을수록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지역의 특징과 사회 변화와 같은 우리 사회 전반을 이해할 때 가능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지역마다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양승훈 경남대 교수의 강의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지역 일자리에 관한 청년의 날카로운 질문에 발표자가 답하고 있다. 양승훈 교수는 그간 다양한 청년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며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양 교수는그간 청년 정책에서 청년을 희생자, 주눅 든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한편, 일자리만 있으면 내가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 청년 문제가 일자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술 산업 중심의 부울경 일자리에 여성 청년이 설 곳이 적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세대, 지역, 젠더 등 다양한 이슈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다수의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색다른 시각을 제공한 양승훈 교수의 강의.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청년들. 부울경에서 나고 자란 후 일자리를찾고 있는청년들의 고민을 담은 질문이 양 교수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에 양승훈 교수는 기존 지역과 관련한 기능을 활용해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색다른 관점에서 청년 노동 시장을 논의하며 뜨거워진 토론 열기는 패널 토론과 2차 쟁점 토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4시간 동안 계속된 2024 청년참여 거버넌스 1차 토론회. 4시간이 짧게 느껴졌던 1차 토론회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서는다음 세 가지 쟁점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첫째는지역 청년 눈높이를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 둘째는지역청년의 취창업 지원과 정주 환경 개선, 셋째는청년참여 강화입니다. 이를 정리한 지역 청년 일자리 이니셔티브를 청년 스스로가 수정하며 토론회는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니셔티브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담기길 바라는 마음에 청년들은 끝까지 주도적으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작성된 지역 일자리 이니셔티브 정리된 이니셔티브는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청년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이에 더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토론 내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책에 직접 나의 이야기가 반영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24 청년참여 거버넌스 1차 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막바지를 향해 가는토론회. 지역 청년 일자리에 이어 청년의 관심이 높은 주제로 토론회는 하반기, 지역 청년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의 연애와결혼(9월), 직업 다양성 시대(11월) 등 청년 누구나 재미있게 참여 가능한 주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 청년참여 거버넌스의 추후 일정은 청년DB(https://www.2030db.go.kr)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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