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정부에서 편성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전체 총지출 농식품부 예산은 18조 7,496억 원입니다. 작년도 18조 3,392억 원하고 비교를 해서 4,104억 원, 2.2%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사회지출, 그러니까 복지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경제사업 예산을 그렇게 쓰기가 만만치가 않은, 재정 여건상 그렇게 좋지 않은 여건이었는데 저희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 또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하겠다고 약속한 사업들, 그런 것들은 빠짐없이 다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안의 주요 내용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의 정책 방향하고도 일치합니다. 정책 대상으로서 농업인 또 농촌 또 농업, 그리고 시장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인에 대해서는 소득·경영 안정, 직불제 확대와 같은 그런 대책일 것이고, 농촌에 대해서는 농촌소멸 대응을 해서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대책들, 그다음에 농식품산업 관련해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스마트팜 같은 사업들, 또 시장에서는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 식량안보 이런 쪽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입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공익직불제를 도입한 이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을 했습니다. 또 단가도 일부 조정을 했고, 그래서 직불금의 지원단가가 기존의 100만 원에서 한 205만 원 되던 것을 136만 원에서 215만 원 수준까지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수입안정보험은 지금까지 한 9개 품목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내년도부터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본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2,078억 원으로, 금년 81억 원에서 2,07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올해 말... 아니, 이번 달 말하고 다음 달 초 해서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그때 가서 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이라든지 친환경직불이라든지 이런 선택형직불제도 예산도 저희들이 늘렸습니다. 금년에 1,865억 원인데 내년 예산으로 2,440억 원을 반영했고, 특히 전략작물직불의 경우에는 대상 면적도 15만 6,000ha에서 17만 6,000ha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불제 전체 예산은 우리 정부 출범할 때 2억 4... 2조 4,000억 원 정도 됐던 것이 2023년에 2조 8,000억 원, 2024년 금년에 3조 1,115억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3조 3,619억 원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정부 말까지 해서 5조 원으로 늘리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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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 그게 농가의 경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해대응 SOC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수리시설 개보수나 배수 개선 같은, 그래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 것,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총금액으로 1조 1,996억 원에서 1조 2,469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재해복구비의 단가도 저희들이 좀 높이고, 복구비 지원에서 배제됐던 농기계, 축사나 시설하우스 내 설비 이런 것들도 재해대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종 정도의 시설장비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재해복구하는 데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지원 역시도 중요한 사안이고, 사료구매자금을 지속적으로 한 1조 원 정도를 계속 지원하도록, 이게 한 1.8% 대출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 도움을 주도록 하고, 2025년도에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이 저희들이 2022년, 2023년 해서 국제곡물가가 올랐을 때 사료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융자로 저희들이 지원했던 금액들이 한 6,387억 원이고, 그게 금년 말 내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상환기일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농가경영회생자금 그것도 한 150억에서 300억 원으로 2배를 확대했고요. 농가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농가의 신용입니다. 그 신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신용을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농신보 출연을 확대해서 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 3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계절근로도 한 7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해서 농업인력 부족 문제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농촌 문제입니다.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입니다.

이쪽 분야는 저희들이 신규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우선, 공간계획을 하고 있는 농촌지역 재구조화 사업은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공간정비사업이 98개소에서 128개소로 확대됐고, 또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또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등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집어넣었고요.

다음에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하는 것 또 창업 네트워크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 그걸 9개소를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내의 선도 민간기업들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1개소도 새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전·위생 인프라 지원 개선하는 것 그것도 계속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농촌형 교통 모델, 그래서 농촌지역이 대중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교통 서비스를 버스형, 택시형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를 올해 81개 군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국의 모든 군을 대상으로 82개 군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농식품산업 관련 성장동력 확충 내용입니다.

농업·농촌 분야 청년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또 주거·농지 등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 필요한 정착자금을, 청년영농정착자금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1만 7,600명 정도 지원했고 내년도에 신규로 5,000명을 더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도 957억에서 1,136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서 정착을 하려면 개별, 개별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공동보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보육이나 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10개소를 추가로 조성해서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20호 내지 30호 규모의 주택단지를 건축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확대했습니다.

또 청년 대상으로 선임대하고 후매도하는 사업,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서 필요한 농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일단 돈이 없으니까 청년농이 농사를 짓고 하는 땅, 그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사서 거기를 청년들에게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0㏊로 있던 것을 50㏊까지 늘렸습니다.

지자체 부지를 활용해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업을 지금까지 13개소를 해왔고 내년도에 2개소를 신규로 더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올해 스마트농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들어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이곳은 과거 스마트팜 단지가 3년 정도 임대해 주고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줬다면 이거는 10년을 넘게, 10년을 임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영농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충분히 쌓고 자기가 나가서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단지를 4개소를 새로 조성을 하도록 했고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개소를 추가로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마중물 자금을 주는 모태펀드가 있습니다. 모태펀드에 550억 원을 지속 출자하고, 수직농장이나 그린바이오 이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R&D 예산도 투자를 늘렸습니다.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 2개소도 새로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농축산물 수급안정, 또 식량안보 강화 관련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봄에 유통구조 개선대책, 과수산업 발전대책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것하고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과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3개소를 신규로 조성하도록 내년 예산에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냉해 예방을 위해, 그러니까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봄에 냉해 때문에 사과·배가 꽃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수급에 애로를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데 그 냉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열풍방상팬을 정부가 구입을 해서 지역에 있는 농기계임대센터에 구비를 하고 냉해가 예상될 때 그 임대 농기계로 열풍방상팬을 과수농가한테 지원을 해줘서 냉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과수 계약재배, 기존에 하고 있던 약정출하 사업들도 더 확대를 하고, 특히 사과의 경우에는 출하처나 출하시기까지 정부가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출하물량을 시범적으로 한 2만 t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전적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농업 관측을 저희들이 해서 관측 정보를 농가에 제공을 하고 사전에 과잉될 때, 과잉이 예상될 때 미리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의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실측하는 것들을 한 5개 품목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과·배까지 포함해서 7개 품목으로 늘리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할 때 정부가 비축했다가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비축사업이 국산 농산물을 비축하는 8개 품목, 원예농산물만입니다. 그다음에 수입 비축하는 7개 품목,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그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그 농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 예산도 1,080억 원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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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매시장은 아마 보도자료가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들어서 지금까지 거래액이 2,000억이 넘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5,000억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거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출하장려금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49억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를 위해서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 개별, 개별 단위로 출하함으로써 나타나는 물류비의 비효율 그런 것들을 스마트 APC 단위로 묶어서 출하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2025년도에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 t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쌀 해외원조 물량을 10만 t에서 15만 t으로 5만 t을 더 늘렸습니다.

또 전략작목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생산단지를 405개소에서 44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 지원 강화 또 개 식용 종식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농식품이용권, 농식품바우처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금년에 2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148억 원을 38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농식품이용권을 1인당 월 4만 원, 또 가구당 조금 다릅니다.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이 아무래도 의료나 이런 서비스가 취약합니다. 그런 취약한 의료 서비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왕진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도 1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리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도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렸고,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193개소에서 263개소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개식용종식특별법이 통과돼서 폐업하고 전업을 지원하고, 또 시설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9월 중에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한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 정부 전체적으로 묶어서 같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필요한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관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오늘, 이번 주 일요일에 한우 가격과 쌀 가격 관련 고위당정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산안 자료에 축산농가 지원 방안과 쌀 수급관리 방안이 담겼는데 이번 주 당정에서 이 방안들 외에 추가적으로 발표하실 내용이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과 출하 관리를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예산안에 담으셨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지정출하 물량을 얼마나 늘려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시범 시행이 아닌 전면 시행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외국과의 사과 수입 검역은 아직, 이전과 비슷한 상태인지 지지부진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한우하고 쌀 관련돼서 고위당정회의는 하도록, 일요일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여기에 들어간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쌀 산업, 또 한우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런 내용들이 아마 포함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지정출하 물량 사업을 2만 t을 저희들이 반영해 놨는데 사과가 연간 출하되는 물량이 평년 보면 한 50만 t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정출하라는 사업을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내년도 그것을 봐 가면서 전체 약정출하 사업하고 지정출하 물량의 비중을 어떻게 바꿔갈 거냐,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물량을 정하는 기준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시기, 그러니까 기상이 안 좋고 그래서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이런 과일이 뭔가 공급에 애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를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시장의 안정화나 이런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2만 t 사업을 해 가면서 정확하게 더 파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사과 수입 검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절차나 규정은 지켜서 하지만 저희들이 일부러 늦추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독일하고 사과 수입 관련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잘, 1차적으로. 독일 측에서 4단계까지 완료가 됐고 5단계로 지금 진행하는 단계에서 독일 측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었고, 그게 7월 얘기입니다.

독일 측에서 지금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보니까 2019년 이래 본예산 기준으로 최저, 지금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최저인 것 같습니다. 총지출 증가율도 한참 밑도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주요하게 줄었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사라졌거나 또는 규모가 크게 줄었는지, 굵직한 사업 위주로 혹시 설명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기본형 공익직불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해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도 2조 6,000억 원인데 올해도 2조 6,000억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의 설명 자료에 '단가 5%인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기본형 공익직불 지급 대상이 줄어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 같은 경우에, 사과는 보도자료에 말이 있었는데 사실 가장 크게 지금 200%, 100% 상승한 게 배잖아요. 배 같은 경우에는 지정출하 이런 게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증가율이 2.2%가 나왔고, 그런데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이 아마 3.1%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3.1%의 증가율,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을 보면 사회 분야나 이런 복지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는 그런 쪽의 예산 증가, 그게 많이 늘었을 거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제사업 분야의 예산 증가율을 따져보면, 그 예산 증가율하고 비교해 보면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그렇게 낮진 않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액된 것도 또 저희들이 주로 감액한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건이 발생해야만 지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산들, 예를 들면 재해대책비 같은 경우는 재해대책비를 잔뜩 넣어놨다가 재해가 발생 안 하면 이 예산은 불용이 되는 거죠.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만 갖고 있어도 재해가 나면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니까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국가 전체가 갖고 있는 거기서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사업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감액이 필요한 부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기본형 공익직불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도 인상하고 했는데 예산은 변동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직불 예산을 확보하면 얼마만큼 확보해서 쓰다 보면 연말에 남습니다, 돈이. 그 남는 돈은 불용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 불용된 예산만큼을 줄여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이 예산을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조절을 했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도 예산 규모가 크게 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배의 경우에 지정출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배의 특성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배는 전체적으로 소비 구조가 전체 생산량의 거의 90% 이상을 추석하고 설에 소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기에, 지금도 그러니까 100 몇십 퍼센티지의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 실제 마트에 가보시면 배를 팔고 있는 양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2개의 시기가 아니면 굳이 그렇게 특별하게 수급 조절을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배는 그렇게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거는 필요한 상황을 저희들이 보면서 또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 저 근데 이어지는 질문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만 드릴게요. 요건이 발생해야만 지출이 이루어지는 예산들을 좀 줄였다, 라고 하셨는데 물가 안정 할인 지원 이것도 발생해야만 쓰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크게 수요가 발생해서 훨씬 더 많이 예비비 끌어다 쓰셨고, 그런데 얘는 1,080억 원 그대로 두셨는데 재해비를 더 감액하셨다는 건 재해비는 발생할 수요가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해서요. 그러니까 재해도 발생을, 수요가 있을 때 쓰는 거고 물가 안정도 수요가 있을 때 쓰는 건데.

<답변> 그러니까 재해대책 쓰는 것은 의무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요건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없어도 예비비를 당연히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수급안정 예산은 의무지출이 아니고 재량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쓸 수 있고 쓸 수가 없고인데 이게 우리 예산에 담겨 있지 않으면 이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아주 힘든 상황이 국가 전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당겨서 우리한테 넘겨줬던 것이고, 이런 상황 정도가 아닌 상황이라 그러면 저희가 예비비를 따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 올해 2,000억 원 정도 대폭 증액됐는데 이게 농작물재해보험 예산도 따로 있잖아요. 그 규모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 저희 경제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실태 보면 폐업으로 몰려가는 1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도심 지역에 있는 젊은 층의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특히나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농한테는 뭔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9개소에 10억 원 정도로 지금 수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낮은 게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재해보험 예산 규모는 숫자 갖고 있어요? 저한테 지금 자료가 없는데.

<답변> (윤원습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국장 윤원습입니다. 말씀 주셨던 농업재해보험 예산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예산이 5,355억 원이었는데 2025년도 예산안은 4,84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부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지 수입안정보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 부분이 재해안정... 아, 수입안정보험으로 넘어오실 거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재해보험의 예산을 일부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음에 도시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신규로 농촌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임대주택단지 10개소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도시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농촌으로 귀촌을 하시든 귀농을 하시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귀농·귀촌을 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갈지를 골라야 될 것이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할지를 선택을 할 건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귀농·귀촌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가서 바로 임대주택단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 외에 다른 자기가 살고 싶은 주택을 찾기도 할 테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10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까지 누적해서 17개소를 만들었고 10개소를 더 하게 되니까 이제 27개소가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군에 1개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청년농업인들이 이렇게 농촌으로 올 때 지원하는 사업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이 영농으로 정착하러 농촌에 오겠다, 그러면 1년 차에 월에 한 110만 원 정도 지원, 그다음에 2년 차에 월에 한 100만 원 정도 지원, 3년 차에 한 월 90만 원 정도 지원,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3년간 지원을 받으면서 농촌에서 경험을 하고 의무적으로 3년 이상을 더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만 7,000명 정도를 지원했고 5,000명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받은 농가, 그러니까 청년농업인들이죠, 와서 정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농촌에 정착한, 영농에 정착한 비율을 보면 93%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농 정착하는 데 자리를 잡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 여쭤본 수입안정보험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여쭤보는데요. 상당한 규모로 늘었는데 이게 보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농안법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이는데 이런 관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 대상 면적이 25%인데 이런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선착순으로 25%가 될 때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이 전이되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본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향후 100%까지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게 여쭤보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농산물 물가대책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말씀하셨는데 활성화를 위한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도매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의 어느 정도를 대체하겠다, 라는 이런 목표를 세운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혹시 K-라이스벨트를 비롯한 농업 ODA사업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수입안정보험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곧 농민단체에 설명도 할 것이고 국회 설명도 할 것이고 해서 공개가 곧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부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농안법, 야당에서 내놓은 농안법의 대체, 대안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농안법에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장 원리나 이런 거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수급 조절을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과잉이 되면 저희들이 어쨌든 수급조절사업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수입안정보험은 기본적으로 농가의 소득, 생활,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대신에 가격이나 이런 수급의 문제는 저희들이 수량을 가지고 수급 조절을 하되, 이게 가격에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그래서 최저 가격을 보장해 준다. 그렇게 해서 과잉을 유발하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농가의 소득이나 수입은 안정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서 또 여기에다 포함해서 추가로는 직불제도가 저희들이 5조까지 가기로 했기 때문에 직불제하고 수입안정보험이라는 틀로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켜주되, 가격은 시장에서 시장기구가 최대한 작동을 하도록 하는 방식, 이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 면적, 대상 품목은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은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품목은 저희들이 한 30개까지는 우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인센티브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온라인에 상장을 해서 하려고 하면 수수료나 이런 거를 내야 되는데 수수료를 조금 덜 내게 해드리는 거,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출하를 하실 때 출하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K-라이스벨트를 포함한 ODA사업 전체 예산은 숫자 갖고 있어요?

<답변> (정용호 국제협력총괄과장) 국제협력총괄과장입니다. 농업 ODA 관련해서 작년... 올해 2024년에 1,854억 원에서 2025년 2,723억 원으로 869억 원 정도 있고, K-라이스벨트 사업은 2025년에 161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농식품바우처 예산이 당초 거론됐던 것보다 한참 적게 나왔습니다. 중위소득도 50%에서 32%가 되고 취약계층 안에서도 임산부 같은 사람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 운영방식이 계획보다 축소됐는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매년 이슈가 되는데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나 면세유 인상 차액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우처 예산은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로 반영이 됐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더 노력을 앞으로도 더 할 거고요.

또 이게 사실은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복지 지원 예산들을 대폭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재정당국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거하고 별도로 이 예산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바우처 지원 예산을 농산물의 수급조절 수단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 예산은 특히, 경제상황이 안 좋을 때 특히 식품, 먹는 것하고 관련해서 제일 고통을 받는 분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양상황, 영양상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지원들이 줄어들었을 때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비용 지출이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복지 지출로 해서 현물로 지원하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왜 굳이 이렇게... 아니,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왜 이렇게 꼭 농산물, 식품 같은 이렇게 현물을 살 수 있는 쿠폰으로 이렇게 줘야 되느냐, 그런 의문들이 제기가 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현금으로 줬을 경우에 취약계층 중의 일부는 실제로 필요한 식품보다는 다른 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영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정책 목표로서 갖고 있는 그 내용으로 그대로 흘러가지가 않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노력을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면세유하고 저거는 아마 예산이 있을 텐데 숫자는 말씀해 주시죠. 숫자 갖고 있어요? 그런데 면세유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니고 조세를 감해 주는 것이니까 아마 예산에는 안 잡혀 있을 것 같고요.

<답변> (관계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은요, 올해 예산은 288억 원이고요. 그간에 2021년 하반기에 아시다시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요소 가격 같은 비료의 원자재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해서 2022년, 2023년, 2024년 올해까지 3년 동안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었고 지금 요소 가격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당 부분 안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미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향후 원자재 가격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요소 가격 같은 원자재 가격 동향을 보면서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아마 무기질비료 사업은 과거에 우리가 화학비료 지원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 생산 요소의 투입재에 지원하는 사업이 WTO에서 정하고 있는 감축대상 보조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저희가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말씀 주셨던 대로 국제여건,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특별하게 3년 한시로 지원했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럼 면세유도 반영은 안 된 건가요?

<답변> 아니요. 면세유는 원래 반영돼 있고요. 예산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수입 쪽,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 그게 국고 수입으로 들어갈 건데 그 세금을 안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예산에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수입 쪽에, 그러니까 지출예산에 반영돼 있는 게 아니고 수입예산에 반영돼 있다. 국고 세입예산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K-라이스벨트 예산 있잖아요, 내년도에 161억 원 반영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도들을 찾아보거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K-라이스벨트 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고자 하는 아프리카 국가가 상당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참여국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161억 원 수준으로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되는데 그 스케줄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들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담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차에는 기반 정비하고, 그러니까 신규 국가가 들어와도 바로 첫 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규가 들어오면 첫 해는 거기 가서 조사하는 예산 이런 정도만 들어가니까 신규 국가가 들어와도 당장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쌀 소비 확대로 예산들이 많은데 내년에 '1,000원의 아침밥'이라든가 이런 예산하고 가루쌀 관련 예산이 각각 얼마 되고, 이거 어떻게 또 확대되고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전국 양곡 매입비는 45만 t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지, 그러면 금액이 얼마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 R&D 예산 같은 경우는 총액이 얼마고 작년하고 비교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R&D 예산은 농식품부 R&D만 따지면 작년에 2,159억이었고 올해, 올해 2,159억이었고 내년도에 2,267억 원으로 증액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림식품 분야 전체 R&D는 금년에 1조 739억이고, 내년도에 1조 1,24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질문> 전체 R&D라는 거는 농진청이라든가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까?

<답변> 농진청, 산림청, 농식품부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쌀 소비하고 관련되는 예산들은, 숫자 갖고 있어요?

<답변> (관계자) 쌀 소비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83억 수준이었는데요. 올해는 120억 수준으로 한 38억 증가했고요. 그 안에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 등도 다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거는 다 같이 별도로 전략작물소비 직제 가루쌀은 그쪽에 포함돼 있습니다.

<답변> 그다음에 정부양곡 비축물량은 45만 t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매입비 예산 숫자는 별도로, 매입비 예산, 양곡 매입비 예산.

<답변> (관계자) 정부양곡 매입비 예산은 45만 t에 대해서 1조 2,000억 수준이 편성돼 있습니다.

<질문>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 매입 양곡비가 40만 t으로 이렇게 됐었죠. 올해가, 올해가 45만 t.

<답변> 5만 t.

<질문> 내년도 45만 t.

<답변> 45만 t.

<질문> 이거는 혹시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변> 이게 45만 t으로 증가하게 된 게 ODA사업을 늘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량이 늘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고요.

앞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매입 물량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거를 보면 결국은 앞으로의 쌀 소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정부가 사실 양곡을 비축하고, 매입해서 비축하고 하는 이유는 비상시에 대비해서 주곡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건데 FAO나 이런 데서는 한 두 달분 정도 비축을 저희들한테 권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추세로 보면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밀, 콩의 소비는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비축하는 예산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밀이나 콩에 대해서는.

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비 추세나 생산의 감소 추세,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R&D 예산 관련해서 이게 올해보다는 늘었지만 올해 전체 R&D 예산이 전년에 대비해서는 줄었는데 이게 2023년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또 총 몇 개 사업에 R&D 예산을 투입하고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23년 대비로 하면 조금 줄어든 금액입니다. 2023년에 워낙 많았었고 아마 2023년 2,800억 정도 됐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2,100억까지 떨어졌다가 2,267억으로 늘었으니까 회복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R&D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R&D, 몇 백억 단위의 대규모 R&D 이런 것들이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예산이 빠져버리니까 확 줄어드는 거로 보이고, 새로운 예산이 새로운 R&D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총액으로는 큰데 1년 차에는 이만큼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프로젝트가 끝난 것 빼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감액된 것들이 조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R&D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앞으로의, 그러니까 농업이 어떻게 갈 것이냐? 또 우리의 식품산업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스마트 농업으로 가야 되니까 스마트 농업에 필요한 ICT 기술, 또 거기에 필요한 기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생산 측면에서는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 기후 변화에 맞는 품종 개발, 또 그 기후 변화에 맞는 뭔가 농업 장비나 이런 기술, 농법 개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방향이 첫 번째 방향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푸드테크하고 관련되는 것들 그쪽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고요.

세 번째가 바이오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그린바이오를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바이오하고 관련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갈 것이고, 투자의 방향도 과거처럼 R&D 예산이라고 잡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R&D보다는 상품 개발이나 뭔가 실용화에 가까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기업들이나 실제 이쪽에서 하도록 미루고 그 외 아주 근본적인 기술, 큰 기술, 장기적인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거대기술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질문>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관련해서 내년에 밀과 하계조사료 지급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작물이나 밀·하계조사료도 목표 면적은 올해와 그대로 똑같이 유지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한우값 관련해서 내년에도 사료비 지원 1조 원 한다고 돼 있는데 사료비도 사실 국제 원재룟값은 많이 떨어졌는데 계속 지원하는 건 최근에 농가 경영 어려워져서 그런 것 같은데 한우값은 언제쯤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략작물직불제 전체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15만 6,000㏊ 정도 되고 내년 예산으로 잡힌 게 17만 6,000㏊ 정도로 조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단가 인상도 있지만 면적도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한우 사료 가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우농가들이 한우 가격이 좀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우 생산비 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거의 절반이 사료비니까 그 사료비의 부담을 덜어드리자, 그런 측면에서 1조 원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우 대책으로 가장 크게 추진하고 있는 게 소비촉진입니다. 그래서 명절, 추석 명절 때 아마 대책도 조만간 발표를 할 겁니다만 한우 추석 성수품 대책 관련해서도. 한우를 대대적으로 할인 판매해서 이번 추석 때 많이 판매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거다.

지금 한·육우 합쳐서 350만 마리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300만 마리, 310만 마리 그 선까지는 줄어들어야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줄어드는 추세로 보면, 도축 마릿수나 사육 마릿수 줄어드는 추세로 보면 내년 하반기 정도 가면 마릿수가 어느 정도는 줄어서 그래도 가격이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한우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게 수급 조절을 근본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다음에 한우가 과거부터 우리가 해왔던 대책은 우루과이라운드를 하고 WTO가 출범하고 FTA를 하면서 어쨌든 수입한,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우를 고급품으로 특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고급품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와서 1등급 이상 출현율을 상당히 높였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기간이 30개월 이상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희도 한 18개월, 20개월 이렇게 키워서 소고기를 생산했었는데 지금은 30개월 이상을 키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우도 다양화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24개월 키워서 생산할 수 있는 한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예산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서 나온 질문과 비슷한데요. 기재부가 내놓은 자료 보면 ODA 예산 관련해서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라고 했고 실제로 한 6%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 ODA는 줄었어요. 왜 줄게 됐는지 배경 설명 부탁드리고요.

K-라이스벨트 사업 예산, 제가 알기론 올해가 237억인가 그랬는데 내년에 161억이 되면 30% 가량이 줄게 되는 거로 되는데 이 숫자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올해부터 해서 제가 알기로는 종자 생산 늘리고 이렇게 많이 더 보급을 늘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예산이 늘리진 못하더라도 유지는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사업 자체가 또 대통령께서도 G7 정상회의에서 강조했던 사업인데 이게 대폭 줄어든 것 혹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영향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저희 일단 확실하게 그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ODA 예산 전체는 아까 금년에 1,814억에서 내년 예산 2,723억으로 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ODA 예산이 줄어든 거는 아니고 1,814억에서 2,723억으로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K-라이스벨트는 종자단지를 조성하고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마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이제 종자단지를 만들려면, 종자생산단지를 만들려면 맨 처음에 기반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반 정비하는 예산을 할 때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그러니까 첫해, 둘째 해 이럴 때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기반 정비를 언제 하느냐에 조금 다르기는 한데, 기반 정비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종자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서 가져갈 때 그게 조금 더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파종하고 할 때는 그때 인건비나 이런 거만 들어가니까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담당 국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예산하고 다를 수 있겠는데 최근 이게 쌀값 하락하고 이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금 아마 개정... 발의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이게 만약 가능성은 없지만 농식품부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통과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다 투입이 돼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마 대안이 정부 과잉 생산된 쌀 매입 정도인데 아까 말씀, 그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혹시 그 외에 다른 대책 이런 게 혹시 수립된 게 있는지 예산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양곡법 개정안은 현재도 지금 발의가 돼 있습니다. 야당에서 된 법안이 나와 있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쌀값, 산지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 그거는 사실은 농업인이 쌀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못 팔거나 가격이 떨어져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쌀을 작년 수확기 때 사서 재고로 가지고 있는 RPC, 특히 농협RPC가 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거의 어려움이다. 그러니까 작년 수확기 때 농가들이 그 벼를 RPC에 팔 때는 쌀값을 한 20만 원 수준이 넘게 저희들이 유지를 시켰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이나 그 어려움은 없다.

다만, 농가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농협에 재고가 많으니 또 산지 쌀값이 떨어지고 있으니 올해 수확기가 곧 다가오는데 농협에서 창고에 가득 차 있으면 쌀을 사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고, 지금 산지 쌀값이 낮은데 이 여파로 금년산 쌀값이 나올 때 그때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은 농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 수확기 때 저희가 370만 t이 생산이 됐었고 신곡에 대한 수요, 그리고 우리 공공비축용 수요까지 포함했을 때 그게 365만 t, 그래서 9만 5,000t 정도가 시장에서 과잉일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산자 조직, 농협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그렇고 다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작년 말, 금년 1월 해서 10만 t를 정부가 사전에 격리를 했었고, 그러면 9만 5,000t이 과잉인데 10만 t를 격리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은 수요 공급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협이 작년에 쌀을, 농협RPC가 쌀을, 그러니까 벼를 많이 사놓아서 재고가 많았다. 그러니까 민간 임도정공장들은 벼를 확보를 하지 못한 반면에 농협RPC는 벼를 많이 사서 보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보관하고 있으니까 1월부터 빨리빨리 팔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민간 임도정업체들은 농협이 쌀을 많이 걷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안 사고 있었고 농협은 이게 비싸게 샀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이 몇 달간 지속되면서 농협RPC의 재고 부담이 가중됐고요.

그래서 6월 21일에 민·당·정 협의를 해서 정부가 5만 t을 더 추가로 격리를 해 줬고, 농협이 10만 t을 소비촉진 등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그렇게 했었고, 농협이 8월 13일에 발표를 한 게 5만 t에 대해서는 시장격리하고 똑같은 효과로 조합들로부터 쌀을 사서 빼내겠다, 시장에서, 그런 대책을 발표했고, 5만 t은 소비촉진 등을 통해서, 아침밥 먹기나 이런 소비촉진 등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0만 t이 아니라 25만 t의 격리 대책을 시행한 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내일모레 저걸 하겠습니다만,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떤 대책을 더 추가로 또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현재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기재부 예산안 발표에서 보면 경쟁력 제고에 청년농과 스마트화 말고 수출산업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농식품부 자료에는 없어서 수출산업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려운 게 지금 붙임에 신규 사업 현황만 나와 있어서 혹시 기존 사업, 주요 사업이라도 조금 증감 표로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출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 다른 분야보다 농식품 수출은 워낙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자료에는 포함돼 있진 않은 것 같은데 관련 예산은 숫자를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감액 예산은 저희들 나오는 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출예산 갖고 있는 것 있어요? 수출지원 예산. 수출 바우처하고 이런 것 수출통합조직 지원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개 식용 종식 관련돼서 자료, 붙임 자료 보면 한 544억 정도 내년도에 반영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개농장주도 있을 거고 도살업체도 있고 유통도 있고 다양한 주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2027년인가까지 계도기간이잖아요. 그럼 연도별로 또 예산이 다르게 들어갈 텐데 544억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식당하고 그쪽은 식약처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어서 식약처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저희는 농장에 대한, 개를 키우는 농장에 대한 개 식용 종식 처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그쪽 관련된 예산이고요.

올해 저희가,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신고를 받았고 이행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이행계획에 따라서 1년 차에 이행할 사람들, 신청한 사람들 중에 1년 차 할 사람들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뽑았고, 또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시설 철거하게 되면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예산도 1년 차에 먼저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인센티브로 조금 돈을 더 주고 2년 차로 가면 조금 더 줄이고 이런 예산들이어서 이행계획서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무 지출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되면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줘야 됩니다. 예비비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조정하든지 해서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질문> ***

<답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돼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만약에 이게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해서 뭔가 내용이 달라진다면 그거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회 단계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아니요, 아니요.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수정을 해서, 예산 반영된 내용을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반영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논의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큼 담았고, 개식용... 최종적으로는 개식용종식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확정 단계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나면 그 금액이 지금 정부 예산안에 담겨 있는 금액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만큼, 정해진 만큼 계산을 해서 추가로 담든지 빼든지 그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더.

<답변> (관계자) 아까 수출 관련해서 예산 질의하셨는데 2024년도에 6,387억이었고요. 저희가 2025년도 안은 6,685억으로 약 4.7%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 거의 100% 제가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행계획서를 안 내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습니다.

<답변> (관계자) 개식용종식추진단 손경문입니다. 전체 업계가 5,898개고요. 농장이 1,537개입니다. 다 이행계획서 제출했습니다.

<질문> ***

<답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경영안정, 농업인 소득·경영안정 쪽에 한 28.7% 정도, 농촌대응에 한 7.3%, 산업 쪽에 한 21.2%, 수급 쪽에 24.4%,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라고 돼 있어서 사실 쌀까지 포함해서 전체로 보면 1조가 아니고 4조 5,700억 정도...

<답변> (관계자) 네, 4조 5,000... 5,700억 정도.

<답변> 4조 5,7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원예 쪽에 일부 우리 농안기금에 들어가 있는 비축하고 이런 예산만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비축도 확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그거는 좀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보도자료 기준으로 분야별로 예산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관련해서는 올해가 6조 8,045억이었습니다. 거기서 내년도 정부안은 7조 1,701억, 그래서 3,656억 원이 증액이 됐고요. 두 번째 파트로 해서 농촌소멸하고 공간재생은 올해가 1조 5,311억, 그런데 내년에는 1조 5,416억으로 10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야, 성장동력 관련해서는 금년도 1조 698억에서 내년도에 1조 1,358억으로 660억 원 증액이 됐고, 네 번째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관련해서는 4조 5,734억에서 4조 7,197억으로 1,46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취약계층하고 개 식용 종식 지원 관련해서 479억이었는데 내년도 정부안에는 1,278억으로 79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숫자들은 다시 보도자료에 숫자로 표기를 해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