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례브리핑

<김세준 과학기술정보통부 대변인실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대변인실 김세준 사무관입니다.

8월 26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례브리핑은 말씀 예고해 드린 대로 정례브리핑을 간단하게 하고요.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대한 백브리핑을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례브리핑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보도계획하고 장차관 주요 일정은 기배포된 보도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주 주요 보도계획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월요일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가 개최됩니다.

제1차 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 과기자문회의에서,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같은 날,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도 개최가 됩니다.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결과 발표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17시에 과기자문회의에서 진행됩니다.

8월 28일 수요일에는 과기정통부 장관님의 첫 연구현장 행보로 KIST 방문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 취임 후 첫 연구현장 행보로 KIST를 방문해서 출연연 혁신·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합니다.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KIST에서 유상임 장관 참석으로 진행됩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여가부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과 관계자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8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여성인권진흥원에서 2차관님과 참석하여 진행됩니다.

8월 30일 금요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4'가 개최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2024 본선 개최를 통해서 수상자 등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8월 30일 오전 10시에 서울 코엑스에서 2차관 참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이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략기술육성과 이주헌 과장님께서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과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기술육성과 이주헌 과장입니다.

금일 오후 개최 예정인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보도 참고자료로 배포해 드린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신흥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과 기술·경제·안보의 블록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직접 신속하게 개발하거나 언제든지 기술강국과의 공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즉 과학기술주권이 성장동력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R&D 투자 확대,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등을 비롯한 육성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작년 9월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에 근거해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으로 산·학·연 각계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22개의 부·처·청이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생존을 넘어 도약하기 위해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3대 정책과제와 12대 분야별 중점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민간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의 R&D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2033년까지 누적 3조 원 규모의 10대 민관합동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략기술 분야의 유니콘급 기업 배출을 위한 민관 협업 R&D와 정책금융·모태펀드도 확충하겠습니다.

특화연구소, 특화교육기관,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100대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서는 초격차 상장특례 적용을 시작으로 정책금융·공공조달 등으로 성장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공동연구소 확산, 세제 지원, 규제혁신, 특허전략 등 기업의 혁신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글로벌 인력지도 작성을 비롯한 데이터 기반 인재정책을 본격화하면서, 특성화대학원, 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인재확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로, 기술안보에 대한 선제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 AI 정상회의, 바이오 1.5트랙, 퀀텀개발그룹과 같은 글로벌 전략기술 협의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가치공유국과의 확고한 전략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해서 대규모 국제협력 R&D 기획 등으로 연계하는 한편, 한국 주도의 다자협력 R&D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핵심신흥기술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미래기술과 글로벌 정책 등에 대한 조기 분석·예측체계를 구축하고, 전략기술을 격년 주기로 갱신하겠습니다.

R&D 예타제도 폐지 등을 통해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100대 미래소재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연구현장의 기술정보보호 활동 지원을 위한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고, 민군기술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로,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임무중심 R&D 추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2대 분야별 임무 달성을 위한 핵심 사업을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해서 집중 지원하는 한편, 출연연은 전략기술 분야에서 대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체제를 본격 도입하겠습니다.

올해 초 수립된 12대 분야별 범부처 전략로드맵에 기반하여 기술과 정책 성과를 통합 점검·관리하는 한편,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우주를 비롯한 주요 분야별 최고위 정책기구와 과학기술자문회의 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관합동 국가전략기술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도 각 분야의 국내외 상황에 맞게 세부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의 기본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급 분야를 현재 3개 정도에서 6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기반의 유니콘급 기업 15개를 배출하며, 우리의 주력산업인 메모리반도체·이차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경쟁력 1위 수성과 함께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와 같은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의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범부처, 산·학·연 등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계획안이 여쭤봤던 것처럼 이미 발표됐던 내용들이 많이 정리해서 나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과기부에서는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정책이 있으신 부분을 몇 가지 추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 뭘 보면 좋을까요?

<답변> (이주헌 전략기술육성과장)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 시행 이후에 처음 수립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이미 알려드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또 새롭게 준비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보도자료에도 있지만 저희 첫 번째 핵심 과제에서 12대 분야 R&D에 올해부터 해서 5년간 30조 원 이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새로 포함했고요.

그리고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10개, 10대 프로젝트에 2033년까지 누적 3조 원 규모로 투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강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략기술 특별법에 따른 특화연구소, 특화교육기관, 지역기술혁신허브를 비롯한 혁신거점을 100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 도입한 제도가 전략기술확인제도가 있는데 이 확인제도를 통해서 전략기술 보유를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초격차 상장특례뿐만 아니고 정책금융이나 공공조달 이러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과제 두 번째에서는 저희가 가치공유국과의 확고한 전략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AI 정상회의나 바이오 1.5트랙, 퀀텀개발그룹과 같은 이런 글로벌 전략기술 협의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핵심과제 세 번째에서 이번에 처음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전략연구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MVP'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 전략연구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수립한 12대 분야별 임무 중심 전략로드맵상에 제시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을 지정해서 예산도 집중 투입하고요, 또 기업의 어떤 매칭률 완화라든가 특허출원 우선심사라든가 이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특례들을 적극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이외에도 공백 분야 추가 발굴도 있는데 추가 발굴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헌 전략기술육성과장)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지금 없는 분야가 첨단로봇 제조나 수소 같은 분야가 일부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전략연구사업하고 연계를 해서요, 전략연구사업도 저희가 유형을 보시면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플래그십형이 있고 원천기술 확보형이 있고 거점 육성형 그리고 실증 상용화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십 유형으로 저희가 이러한 공백 분야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전략연구사업 MVP를 새로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인 어떤 지원책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주헌 전략기술육성과장) 저희 아마 안건을 같이 배포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안건 풀 버전에, 31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하시면, 우선은 저희가 12대 분야별 임무 달성을 위한 핵심 사업 성격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R&D 예산 배분 조정을 할 때도 분명히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거고요.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는 후속과제 지원이라든가, 저희 특별법상에 여러 가지 특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관기관을 공모 형식으로 하지 않고 바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기업의 매칭률을 완화해 주는 부분도 가능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평가를 할 텐데 그러면 부처의 자체평가의 부담은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허... 우선특허 출원이라든가 또 기술료 감면 이런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상에 명시된 혜택이 그렇게 들어가 있고 또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계속 발굴을 해서 이 사업들을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잠깐, 현장에 부득이하게 못 오셔서 온라인으로 질문하신 기자님들이 계셔서 사회자가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인데요. 12대 국가전략기술 선도급 3개에서 6개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어느 걸 늘리겠다는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그리고 5년간 30조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얼마이고 내년 몇 퍼센티지 정도 늘어나는 건지가 질문입니다.

<답변> (이주헌 전략기술육성과장) 우선 첫 번째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 참고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글로벌리 선도를 하는 분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통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또 3개 분야 이상 선도급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제시드렸는데, 사실 어떤 특정 분야 3개를 짚어서 간다기보다는 저희가 추격 경쟁하는 분야 그리고 미래 도전 분야에서 예를 들면 게임체인저와 같은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는 또 G3로 도약하겠다는 목표가 있고요. 또 차세대 원자로 같은 분야도 저희가 상당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들이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특정한 3개를 선도급으로 가겠다기보다는 이 중의 최소한 3개 정도 이상은 지금 선도하고 있는 분야에 추가를 해서 더 선도적인 위치로 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보셨던 게...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5년간 30조 한다고 하셨는데.

<답변> (이주헌 전략기술육성과장) 네, 그래서 저희 계획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요. 2024년 현재 5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 아직 정부 예산안이 확정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대폭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간 30조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다, 그래서 30조 이상 훨씬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한국일보 기자님 질문인데요. 30조 원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소벤처 R&D도 이 30조 원에 들어가 있는 건지, 30조 원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러프하게나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주헌 전략기술육성과장) 이 30조 원은 저희가 R&D 사업 단위별로 명확하게 12대 분야로 분류되는 사업에 한정을 해서 뽑아본 수치고요. 그래서 12대 분야별 사업은 다 포함이 돼... R&D 사업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중기부 사업이나 이런 분야 횡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기초연구 사업이라든가 출연연의 고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진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규모가 투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기술 프로젝트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브리핑 한 이 전략기술 관련된 내용은 보도 시점은 오늘 8월 26일 월요일 17시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주헌 전략기술육성과장)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