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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증명서 발급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교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학교는 재학생 및 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서 대행 발급하는 방식이며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상호 가격 및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 및 증명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하고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며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교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에 각 사 영업 담당자들 간 전화·문자·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
3개 사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 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했으며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를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실제로 2022년 기준 인터넷 증명발급 건수는 550만 통에 달합니다. 이 사건 담합은 사업자들 간 가격 경쟁 및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하여 대학교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국내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교의 재정 낭비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동 사건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대학교 증명발급 개요 및 시장 현황입니다.
대학교는 졸업생 등이 취업이나 상급 학교 진학 등을 목적으로 졸업 사실 등을 확인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10여 종의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사업자로부터 키오스크 형태의 증명발급기나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를 공급받아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인터넷 증명발급의 경우 대부분 해당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관리 편의성 등을 위해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3개 사가 판매하는 증명발급기 제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표에는 아이앤텍이 운영하는 서트피아라는 사이트와 한국정보인증이 운영하는 웹민원센터 화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학교명을 검색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씨아이테크의 경우 증명발급기만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교는 증명발급 시 일반적으로 신청인들에게 발급 통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대행 발급하는 경우 대학교에서 부과한 수수료에 대행 발급하는 사업자가 부과한 수수료를 추가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부과하는 증명 수수료가 1,000원 그리고 대행 수수료가 1,000원이면 총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거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학교는 증명발급기 구매나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도입 등의 수요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수의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사업자에게 견적 등을 문의하고 최저가를 제안한 사업자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증명발급기나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를 공급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며 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유지보수료를 대학교로부터 수취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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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의 규모는 약 104억 원이며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은 94.9%입니다.
1위 사업자인 아이앤텍이 46.7%, 한국정보인증(구 디지털존)이 40.6%, 씨아이테크가 7.6%입니다.
담합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을 전후해서 3개 사업자가 서로 수주 경쟁을 위해 대학교에 증명발급기를 저가로 공급하거나 무상으로 기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영업 방식이 지속되면서 각 사별로 수익성 악화 및 영업 손실이 우려되었고 2015년 초에 3개 사가 상호 경쟁 자제 및 수익성 보호 목적으로 협의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법 위반 내용입니다.
3개 사업자는 2015년 4월 16일 증명발급기 등의 최저 가격을 정하고 증명발급기의 무상 기증을 금지하며 다른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2022년 5월 19일까지 실행하였습니다. 동 합의 내용을 기재한 사업협력 협약서를 작성해서 3개 사의 대표이사가 서명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단 표에 3개 사 합의의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저가격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발급 수수료 가격을 정하고 있고요. 1통당 1,000원, 추가 통장 500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은 최저 판매가격 700만 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조건을 보시면 증명발급기 등의 무상 기증을 금지하고 있고요. 거래상대방 제한 항목을 보시면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고 대학교에서 견적을 요청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합 실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개 사는 이 사건 합의를 각 사 영업 담당자들 간 전화·문자·메일 등을 활용한 의사 연락을 통해서 실행해 왔습니다.
특히,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와 관련해서 대학교에서 견적 등을 요청하는 경우 3개 사는 해당 사실을 전화 연락 등을 통해서 공유한 후에 기존 거래처가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이 견적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하거나 높은 금액의 견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여 왔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합의 및 실행의 결과 3개 사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증명발급기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했고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 대부분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였습니다.
3개 사는 담합 기간 동안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각 사별로 약 1.3배~2.7배 인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앤텍은 2015년 공급가격이 237만 원 수준이었는데 2022년 650만 원 수준으로 2.7배 상승하였습니다.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는 합의대로 통당 1,000원을 담합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사가 다른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한 건수는 이 사건 담합 이전에 약 2년간 30건이었는데요. 이후에는 약 7년간 5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입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 담합, 제2호 거래 조건 담합, 제4호 거래상대방 제한 담합입니다.
조치 내용은 시정명령,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의의·기대 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사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이 사건 담합이 7년 정도 계속됐는데 이 담합으로 이 업체들이 취한 부당이득액이 대략적으로라도 나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업종은 아닌 것 같은데 이 3개 사업자가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구조가 된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로, 부당이득 규모 부분은 사실 저희가 부당이득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 수준은 458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려운 기술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 3개 사업자가 오랫동안 어떻게 이렇게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는지 그 질문이신가요? 시장 규모 자체가 일단 크지 않았고요. 지금 2022년 기준이 100억 정도인데 사실 많이 늘어서 그 정도가 된 것이고 그전에는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규모가 크다고 하면 다른 회사들도 진입할 유인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시장이어서 진입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사립대와 국립대학도 다 상관... 무관하게 전부 다 이런 시스템이 적용됐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럼 조사 이후에 지금 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도 이런 가격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답변> 첫 번째 질문, 사립·국립대학교 상관없이 피심인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거의 95% 정도 되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부분인데 저희가 이후에 가격 변동이 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는 수수료나 금액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질문> 그러면 문제 삼으신 부분이 일단 지금 통당 한 1,000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담합이 없었다면 이 업체들이 서로 가격인하 경쟁을 해서 1,000원보다 더 낮아졌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경쟁이 없어서 지금 1,000원이 계속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답변> 통상 기술이 발전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명발급 같은 경우도 그런,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격이 경쟁하게 되면 낮아질 유인이 있는데 지금 오랫동안 담합을 해서 고정시켰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가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거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그럼 지금 2022년 기준 대학교가 426개인데 그럼 3개 업체가 이 중에 총 몇 개를 정확하게 거래하고 있었는지와 지금 찾아보니까 주민센터 이런 데서도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던데 그럼 거기에 있는 기계들도 여기에 있는 것과 좀 겹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이 거래하는, 이 3개 사와 거래하고 있는 대학교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숫자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다 대학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피심인들에게 조회를 해서 살펴봤을 때는 300... 인터넷 증명발급 같은 경우에 356개였습니다. 전체가, 전체 대학교 숫자가 426개인데요. 여기에는 대학원 과정 대학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학원만 있는 대학도. 그래서 대학원만 있는 대학을 제외하면 381개거든요. 그중에서 356개니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과 거래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센터에도 이 사업자들이 발급기를 공급했는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변> (관계자) 주민센터 관련 부분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주민센터가 직접적으로 발급기를 구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점유율 기준을 저는 대학교 중에서 거래하는 비율로 생각했었는데 그럼 점유율 94.9%가 어떤 기준이고 그 나머지 5.1%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 여기 점유율은 금액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 규모, 시장 금액으로 봤을 때 전체 시장 규모에서 이 3개 사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금액의 비중을 봤을 때는 한 9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3개 피심인 말고 1개 사업자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 미만이어서 상당히 낮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브리핑 가능... 아니, 보도 가능 시점은 일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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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대한민국 숙박페일 페스타, 27일 시작! 추석 연휴 더 풍성하게! “추석에 여행 가신다면, 할인은 필수죠!” 추석 명절 맞이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가 8월 27일(화)에 시작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합니다. 숙소 예약할 때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숙박할인권 발급, 언제부터 가능하죠? 8월 27일(화) 오전 10시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기간 : 2024.8.27.(화) ~ 9.29.(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1인1매 선착순 발급) △ 발급처 : 참여 온라인 여행사에서 발급 ☞ 참여 온라인 여행사 정보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 확인! ■ 발급받은 숙박할인권,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9월 9일(월)부터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실기간 : 2024.9.9.(월) ~ 10.13.(일) △사용지역 :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제외) △사용처 : 국내 숙박업소 *미등록 숙박업소 및 대실 사용 불가 ■ 어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Ⅴ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0,000원 숙박할인권 Ⅴ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20,000원 숙박할인권 ☞ 숙박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 확인!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로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 여행 시원한 실내에서 색다르게 즐기는 이색 도서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싶은 분 다양한 장르의 책이 보관된 이색 도서관을 찾는 분 특별한 도서관에서 여유로운 북캉스를 보내고 싶은 분 시원한 실내에서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독특하게 꾸며진 도서관에서 차분히 독서를 하며 색다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색 도서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 다산성곽도서관, 서울 청운문학도서관, 의정부 미술도서관, 남양주 정약용도서관 다산성곽도서관 다산성곽도서관은 한양도성 남산 성곽길 옆에 자리한 자연친화 숲속형 도서관입니다. 이곳은 다산 아트 공영 주차장 지상을 리모델링하여 3층 전체를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내부 곳곳에는 다양한 식물들을 배치해 두어 마치 자연 속에서 책을 읽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삼색의 캐노피가 걸려있는 야외 테라스 공간이 있어 상쾌한 공기를 만끽하며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곽길과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공간이에요. 숲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서울 북캉스를 즐겨보세요. ※ 다산성곽도서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173- 문의 : 02-2230-2965-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22:00* 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청운문학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은 한옥으로 지어진 공공도서관으로 다양한 문학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한옥 내부 작은 책장에는 여러 문학 도서가 있고 열람실 및 세미나실 내부에는 좌식 테이블이 있어 차분한 한옥의 분위기를 느끼며 책을 읽을 수 있는데요. 한옥채 끝에 위치한 작가의 방은 문학인들의 각종 모임과 창작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또 지하 1층 열람실에는 문학 도서를 비롯한 약 3만여 권의 자료가 배치되어 있어서 독서 취향에 따라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와 함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대나무 중정과 인생 사진 명소로 유명한 한옥 창밖으로 보이는 인공폭포까지 이색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서 시원한 북캉스를 보내보세요. ※ 청운문학도서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36길 40- 문의 : 070-4680-4032- 운영시간 : 화~금 10:00~21:00 / 토~일요일, 공휴일 10:00~19: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의정부 미술도서관 의정부미술도서관은 책과 미술을 함께 만날 수 있는 미술 전문 공공도서관입니다. 이곳은 3층까지 탁 트인 천장과 특색 있는 구조물, 다채로운 실내의 색감이 더해져 마치 미술관을 방문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곳에서는 건축·회화·디자인 등의 국내, 해외 예술 자료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 자료 이외에도 일반도서와 다양한 매거진을 읽을 수 있으며, 어린이 자료와 어린이 사서 컬렉션 존도 마련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습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 의정부 미술도서관 책뿐만 아니라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또 이 도서관의 모티브가 된 백영수 화백을 비롯해 신사실파 화가들이 참여한 책 표지화 등을 주제로 한 신사실파 아카이브 기획전시가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미술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의정부 미술도서관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48- 문의 : 031-828-8870- 운영시간· (자료열람공간) 화~금요일 10:00~21:00 / 토~일요일 10:00~18:00· (전시관) 화~일요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약용도서관 정약용도서관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을 담아낸 곳으로 책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2개의 층이 연결되어 있고 창을 통해 햇살이 들어와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데요. 내부에는 어린이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카페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요. 1층 어린이자료실로 들어가는 왼편에는 스토어한뼘이라는 곳에서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여행 중 여유를 갖고 싶다면 밝은 채광이 들어오는 이색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북캉스를 즐겨보세요. ※ 정약용도서관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38- 문의 : 031-590-2586, 7-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22:00 / 토~일요일, 공휴일 09:00~18:00* 첫째·셋째 주 금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역도 박혜정, 복싱 한순철 코치, 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선수와 인사하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양궁 임시현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스포츠클라이밍 신은철 선수에게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근대5종 김성진에게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며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함께 웃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탁구 전지희 선수로부터 파리올림픽 선수들이 사인한 성화봉을 선물받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탁구 전지희 선수로부터 선수단 사인 티셔츠를 선물받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태권도 오혜리 코치와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등과 함께 선수들의 소감을 듣고 있다.,수영 황선우 선수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합창단 하모나이즈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참가 선수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축하공연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다.,그룹 뉴진스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선수들 및 참석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경보 김현섭 코치의 자녀와 인사하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역도 박혜정 선수와 대화하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수영 황선우, 김우민(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를 마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선수단과 지도자에게 선물한 '국민감사 메달'이다. 이 메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제작됐다. ,파리올림픽 선수단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선수들 사인이 적힌 성화봉이다.,파리올림픽 선수단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선수들 사인이 적힌 티셔츠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양궁 선수 대표단, 대한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선수단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만나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지난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다양한 탈북민 단체들의 건의를 수렴하여 기념비가 제작되었고, 8월 1일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선을 넘어온 이야기를 관람하기 위해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았다. 통일교육과 통일안보의 현장, 오두산 통일전망대. 파주에서 오래 거주했고 또 자유로를 수없이 오며 가며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지나갔지만 부끄럽게도 이번이 첫 방문이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점은 의식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경각심이 없었다. 게다가 정책기자단을 하기 전까지는 북한이나 통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변명을 스스로 하며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올랐다.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전경.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통일교육 현장이자 통일 안보 관광지이다. 북한 땅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이라 그런지 매년 국내외 수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내가 방문한 날도 밀려드는 방문객으로 입구까지 주차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특히 외국인 단체 관람객이 정말 많았는데 DMZ 투어 때도 느꼈지만 외국인들은 한국의 이런 특수한 안보 상황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았다. 특별기획전시선을 넘어온 이야기. 우리나라 대표 통일교육기관답게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통일교육과 북한과 관련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다.1층에는 북한의 실상과 통일의 미래를 다루는 상설전시실과 1년에 2~3차례 다양한 주제의 특별기획전시가 진행되는 기획전시실이 위치한다. 현재 기획전시실에서는 탈북민 작가와 2명의 국내외 작가의 기획전시 선을 넘어온 이야기가 열리고 있었다. 선무 작가의 세상에 부럼없어라 최성국 작가의 웹툰 로동심문 4명의 탈북민 작가(최성국, 심수진, 강춘혁, 선무)가 북한에서 직접 겪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 탈북 후 한국에서 겪은 문화적 차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회화, 웹툰, 뮤직비디오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또한 유명 사진작가 조선희와 프랑스계 폴란드인 사진작가 팀 프랑코는 탈북민의 정체성과 탈북민의 아스라한 기억을 멋진 사진으로 담아냈다. 이산가족이 그린 그림 그리운 내고향 2층의 극장에서는 천체망원경으로 촬영한 북한의 모습이 상영되었고,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는 이산가족의 그림과 사진이 전시 중이었다. 날씨가 흐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3층과 4층 전망대에서는 북한을 직접 바라볼 수 있고, 1층과 4층에는 탈북민들이 직접 증언한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및 북한인권보고서 내용 등 다양하고 알찬 통일교육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설치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는 지하 1층 어린이 체험관과 연결된 어린이 전망대가 있는 뒤뜰에 자리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과 용기를 새기고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조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을따뜻하게 보듬고,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통일의 꿈을 전해줄 것이라는 기념일 제정 목적도 함께 적혀 있었다. 4층 라운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심 있게 지켜본 북한 인권 실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통일 준비의 첫걸음이 아닐까. 통일 준비의 첫걸음은 북한 실상의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통일과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역시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실시한 2023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 조사 결과통일 필요 인식은 감소하고 통일 불필요 인식은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한다.나 또한 북한 접경 지역에 살면서도 북한과 통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DMZ 투어, 통일 교육, 통일 백서 등 여러 정책으로 북한의 실상과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난 뒤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입장료 무료화를 실시했다. 때마침 2024년 1월 1일부터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기존 3,000원(성인 기준)이었던 입장료의 무료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를 방문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숏폼 교토국제고 고시엔 첫 우승! 재외동포 사회의 일원인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가 고시엔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일본 최고의 고교 야구 대회에서 이룬 이번 성과는 지난 파리 올림픽에 이어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사회에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한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쾌거입니다.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꿈의 무대로 불리는 일본 고시엔 구장에서 힘차게 일어나라 대한의 자손이라는 한국어 교가를 부르며, 재일동포 사회와 일본 전역에 감동을 선사한 순간은 결코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쾌거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앞날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낼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