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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수정(2024. 8)
반갑습니다. KDI 정규철입니다. 오늘 8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는 김지연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
KDI 2024년 8월 수정 경제전망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1/4분기에 이례적으로 높았던 성장세가 내수를 중심으로 조정되는 모습입니다.
2/4분기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하면서 전 분기보다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었습니다. 전기대비로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 둔화는 내수 부진에 주로 기인합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민간소비가 낮은 증가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 소비를 반영하는 소매판매액의 감소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확대된 가운데 건설투자도 누적된 수주의 부진이 반영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내수 부진이 파급됨에 따라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수출이 개선되는 반면, 내수는 부진한 수준에 머무르면서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추세를 지속했습니다.
대외 여건을 보면 2024년 세계경제는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IMF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과 동일한 3.2%로 전망되고요.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소폭 높은 3.3%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WSTS 2024년 반도체 거래액 전망치를 보시면 메모리반도체가 전년대비 44.8% 증가해서 76.8% 증가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과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요국의 주식 가격이 급등락하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기존 전망에 비해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겠으나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경제성장률은 5월 전망치였던 2.6%를 소폭 하회하는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잠재성장률인 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우리 경제가 2023년의 부진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수출 증가율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존 전망을 상회하겠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증가세는 기존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물가와 경기상황에 비해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내수 회복의 시점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내수 전망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물가상승률과 취업자 수 증가 폭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과 2025년 국내 경제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입니다.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과 동일한 3.2%로 전제하였습니다.
2024년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거래액은 기존 전제였던 44.8%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76.8% 증가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소폭 높은 3.3%로 전제하였습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유가 하락을 반영하여 2024년에 원유 도입 단가를 기존의 배럴당 85달러에서 82달러로 하향 조정하였고, 2025년 유가는 배럴당 82달러라는 기존 전제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경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전망에 비해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는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2024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낮은 2.5%로 전망하였습니다.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를 반영해서 기존 전망보다 낮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의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 기존 전망보다 크게 낮은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부동산PF 부실의 파급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며 기존 전망에 비해 감소 폭이 축소된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총수출은 반도체 경기가 기존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또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 전제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존 전망보다 높은 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수출 전망치는 상향 조정된 반면, 내수는 하향 조정되면서 경상수지는 기존 전망보다 흑자 폭이 확대된 77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2025년의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인 2.1%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가 하향 조정되면서 물가와 고용 또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부진과 국제유가 하향 조정을 반영해서 기존 전망보다 낮은 2.4%로 전망하였습니다.
근원물가도 기존 전망보다 낮은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수 부진을 반영하여 취업자 수 증가 폭을 2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실업률은 기존 전망과 동일한 2.8%를 유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의 위험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의 위험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중국 또는 미국의 경기 급락, 대내적으로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등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확대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경우 물가 상방압력, 또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기는 점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 건설업체의 부실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며 중국의 경기가 급락하거나 미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가 실물경제의 급격한 조정을 유발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물가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경우 내수 회복이 더욱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부채가 대규모로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의 소비여력과 기업의 투자여력이 제약되면서 내수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김지연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5월 전망에서 성장률을 2.6%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상황을 저희가 지켜본 바로는 수출이 반도체 경기가 저희가 생각보다 더 높게 진행되면서 수출을 상향 조정했고, 반면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내수를 하향 조정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5%로 저희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기 급락 가능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희 지금 전망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미국 경제의 급락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주식시장 이외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미국 주식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을 반영되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 자체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험요인으로 서술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내수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최근에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민주당은 이 법안이 '민생 입법이다, 내수를 살릴 거다.' 이런 논리를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DI는 이번에 내수 부진을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신 거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내수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평가 간단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에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 내수 부진이 깊어질 거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통화당국이 여러 가지 여건, 조건을 고려해서 언제쯤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가장 좋을지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희 전망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생회복지원법이 지금 국회는 통과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 법으로 집행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법상에서도 사실 규모가 조금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13조에서 18조 사이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된다면, 그리고 실제로 집행이 된다면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GDP 성장률의 한 0.1% 정도 상향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내수를 통해서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저희가 수정 전망에서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전망과 워낙 관련이 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 상황을 보는 것은 한국은행의 입장을 들어보면 주로 가계 부채나 또 부동산 가격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고금리를 장기화해 가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물론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면서 금융 안정을 추구하고 한국은행은 물가 그리고 경기를 감안하면 지금보다는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조금 더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일 그렇게 내수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진다면 재정당국은 지금 이미 재정 지출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통화정책방향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미 저희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그 시점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 기준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지금 국내 경기상황과 어긋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10월 인하론이 조금 힘을 받는 모양새인데, 10월 인하론, 11월 인하론 이런 것들에 힘이 붙는 모양새인데 그러면 10월 인하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8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민간소비를 상당히 줄였는데요. 이게 고금리 기조 장기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수정... 5월 경제전망 예측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지고 있다, 라고 본 것인지, 그때 예상했던 거보다.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설비투자 관련해서 '반도체 경기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썼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민간소비가 많이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금리 인하가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조금 더 지연되는 상황이 있고요. 저희는 경기·물가 상황에 맞춰서 금리가 좀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금융 안정이라든지 다른 것이 강조되다 보니 좀 늦게 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더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강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2/4분기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많이 낮췄고요.
설비투자는 기업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 생산이 확대되고 수출이 증가하면 설비투자도 같이 따라오는, 동시에 되든 아니면 오히려 조금 먼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반도체의 경우는 이렇게 좀 대규모로 한꺼번에 설비투자가 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상당한 전략적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 또는 수출이나 생산 여건에 비해서는 설비투자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설비투자도 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금리 장기화도 설비투자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반도체 경기가 긍정적 시각이 강화된다,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AI 과수요나 과투자 그런 거품론도 불거지고 있는데 제가 이 반도체 거래액 전망치 집계를 잘 모르지만 여기에 그런 부분은 반영이 혹시 안 된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아마 이게 6월에 전망을 한 것이라서 최근에 나오는 것까지는 반영이 안 됐을 것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7월 수치도 확인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려가거나 전망치가 내려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I 관련 수요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아마 그걸 다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게 단기적인 반도체 사이클인지 AI 수요가 한두 해는 괜찮지만 아주 중장기적으로 안 좋을 것인지 그 차이에 따라서도 아마 저희 경제전망에는 다르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
<질문> 실장님,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양새인데 정부에서는 실물경제에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얘기를 해서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우리 실물경제에 전이될 가능성이 크게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비투자가 기존 전망보다 크게 낮은 0.4%로 예측하셨는데 앞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 고금리인가요? 하나를 가장 크게 들면 고금리 영향 때문에 그런지 좀 듣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권고사항 중에 재정정책에 대한 권고사항이 아까 뭐 크게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데 재정 정책에 대한 권고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최근에, 지난 금요일 정도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이 아주 크게 변동하고 있고 여전히 그 상황은 진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조금 실물경제로 이게 퍼질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변동이 뭔가 실물경제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반영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기 전환 시점에 맞춰서 불확실성이 커져서 단기적으로 나타난 현상인지를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그 부분을 확인할 그 시간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 같고요.
조금 더 진행되어 봐야지 주가가 변동하다가 이전 수준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낮은 수준에서 그냥 정체될 것인지, 실물경기가 안 좋게 반영되면서. 그 부분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주식시장 이외의 다른 실물지표를 봤을 때 경기 급락을 시사하는 지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주식시장의 파급을 실물경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단언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비투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투자가 했을 때 투자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 비용이 금리가 될 것이고 수익은 경기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적어도 수출과 관련해서는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잘 안 되는 것은 역시 고금리가 조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은 아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거시건전성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 3개가 저희는 약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조화는 거시건전성을 강화하고 금리는 인하하고 재정은 이미 확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예산이 다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장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로 가져가고 내년에는 오히려 조금 축소하면서 중립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저희가 이 세 가지 정책을 전체로 보았을 때 가장 조화로운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이 조화가 약간 어긋나 있다고 보는 것이 거시건전성 정책은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조금은 연기되기도 하고 또 그냥 크게 강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가버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통화정책은 이러한 금융시장, 금융 안정의 불안정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내수나 물가에 조금 초점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렇게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남은 게 재정정책이라서 재정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3개가 각자가 좀 조화롭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 생각에는 이 3개가 오히려 조화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동시에 조정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말씀 주실 때 누적된 건설수주 부진 때문에 건설투자도 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정된 거는 전망치는 상향 조정된 것 같아서 구조적으로 왜 전에는 그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는 올리게 됐는지, 그런데 건설경기는 안 좋은 걸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배경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봤을 때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기 때문에 건설투자 자체는 안 좋습니다. 지금 부진하다고 저희가 계속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 전망치도 올해 -0.4, 내년 -1.1이라면 건설투자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5월에 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부동산PF에 상당한 위험이 있었고 그것이 실물경제에 얼마나 파급될 것인가에 상당한 이견도 사실 존재했습니다.
물론, 지금 부동산PF가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이고요. 부동산PF가 몇몇 건설업체들이 부실이 실물경제로 파급이 될 텐데 그 파급이 조금 덜 됐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주 큰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했던 것만큼. 그래서 조금 상향 조정을 드린 것이... 상향 조정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가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 자체는 부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전망...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민간소비와 투자는 계속 점점 더 약간 전망이 낮아지고 있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수와 수출의 온도 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로 보이고 장기화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뭔가 경제... 거시경제상의 문제점 같은 거는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짚어줄 수 있으실까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일단, 그러니까 수출이 잘돼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사실 않을 것인데요. 말씀하신 문제는 아마 내수가 계속 부진해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들의 연체율도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 내수와 관련된 산업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장기화되면 당연히 국민들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텐데, 이 근원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정책을 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수가 둔화되고 물가가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 저희 한국은행에서 의도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물가가 진정된 상황에서도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 금리도 정상화된다면 이러한 내수 부진이, 불필요한 내수 부진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서 미국의 실물경제의 급격화된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최근에 미국의 지표 악화가 이런 경기 침체의 전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일시적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경기 영향은 어떻게 미칠지 전망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경기 침체의 징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정보가 합쳐지면서 변동성이 생기고 또 주식이 내려갔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인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미국의 실물지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 그리고 한국의 실물지표를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미국 경기 급락을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과 다르게 미국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동안 내수가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 경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 지금 내수가 조금 불안한 상황에서 수출도 영향을 받게 되면 한국 경제에도 그에 부합하게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국제유가 관련해서 여쭤보면 기존에 85... 배럴당 85달러 선을 유지할 거로 봤다가 이번에 보니까 82달러 선으로 하향 조정될 거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간 내려간 요인으로 뽑은 것 같은데 지금 유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변동성 요인이 지금 중동 정세 악화라는 상승 요인이 있고, 또 반대로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하향... 하방 요인이 있는데 KDI에서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조금 더 가능성을 본다면 조금 더 침체라든지 조금 더 수요 감소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크다, 라고 봤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사실 유가를 전망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과 두세 달 뒤의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이고요. 지금 나오는 현상을 조금 반영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 중동 정세 이 부분도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잦아든다면 오히려 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을 것인데 저희가 그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하진 못하고 하나의 시나리오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최근 유가를 반영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험요인에서도 서술했듯이 그쪽의 불확실성은 아마 아주 큰, 지난 전망보다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질문> 취업자 수 증가 폭을 24만에서 20만으로 조정을 하셨는데 기재부는 하경정에서 23만 예상했었고, 많이 내렸는데요. 실업률은 또 동일하게 보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김지연 박사님이.
<답변> (김지연 KDI 전망총괄) 일단 취업자 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아무래도 고용은 내수경기하고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소비 쪽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소비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취업자 수도 하향 조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업률은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그거는 실업률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전망한 것입니다.
사실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업률이 사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경활에서 바로 취업으로 넘어가거나 취업에서 바로 비경활로 가거나 이 비경활과 취업 사이의 이동에 의해서 취업자 수가 변동한다, 이런 가정하에 실업률은, 실업률 가정은 유지를 했고요. 취업자 수와 그리고 저희가 경제활동참가율을 발표는 하지 않지만 이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전망을 조금 하향했습니다.
<질문> 티몬, 위메프 사태가 내수에 영향이 있는 건지 그 부분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아무래도 그 자체는 부정적인 뉴스임은 틀림없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아직까지 전체 숫자를 바꿀 만큼 그 정도의 영향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질문> 저기 실장님, 6페이지에, 다 나온 얘기지만 KDI가 보기에는 하여간 현재 국내 물가하고 경기상황 전체적으로 볼 때 하여간 금리가 높아서 하여간 내수가 안 좋다, 이 얘기죠?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하여간 고금리 때문에 지금 몽땅 다 잘 안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쭉 보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물가, 경기상황 다 고려했을 때 고금리가 문제다, 이 얘기인가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답변> (사회자) 질문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 KDI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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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철원·부여 등 ‘학교복합시설’ 20곳 확충에 2075억 원 지원 교육부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에 2075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4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 결과 총 20개 사업을 선정해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의 지역사회 확충을 기대한다고 8일 밝혔다. 한편 이번 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에는 28개 사업이 신청되었는 바, 공모심사위원회은 지역 여건 및 수요,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결과 최종 20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공모사업 유형별로는 수영장 11개, 다목적체육관 11개, 도서관 4개, 늘봄시설 11개 등의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시흥시 학교복합시설 ‘배곧너나들이’에서 전문가, 교육청·학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이번 최종 선정된 사업에 총 사업비 4620억원 중 2075억원(약 45%)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20%~30%를 지원하는데, 특히 공모사업 중 학교 교육·돌봄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에는 10%를 가산해 준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에는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학교복합시설은 설계, 공사를 거쳐 이르면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지원전문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부터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모든 과정에 대한 지속적 현장 컨설팅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 선정 결과 지역 분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전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모두 80개의 학교복합시설이 지정돼 지역사회와 학교에 필요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부의 교육개혁과제와의 연계, 부처 간 사업 협업 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과(044-203-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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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름밤 여행지로 추천합니다! 여름휴가 떠나면 좋을 ‘밤에 더 빛날 지도’ 여름밤 떠나기 좋은 도시 여행지는? ‘이번 여름엔 야경 보러 떠나볼까?’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은 아름다운 국내 야간 관광 정보를 다채로운 콘텐츠로 알리는 공식 브랜드입니다. 여름밤에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의 국내 야경 명소를 ‘밤에 더 빛날 지도’로 소개해 드릴게요! ☞ 더 자세한 국내 야경 명소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공식 누리집 확인 ◆ 스페이스워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9개의 계단’으로 선정되었던 명소로, 전경을 내려다보면 포항의 풍경과 제철소의 야경, 영일만의 일출을 감상할 수 있어요!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길 30 ◆ 빅오쇼 여수엑스포 47m 높이의 디오에서 펼쳐지는 해상분수쇼! 빔프로젝터, 레이저가 하나로 결합해 선보이는 최첨단 특수효과 쇼를 보며 여수 야경을 제대로 즐기세요! -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1 ◆ 디피랑 국내 최장 야간 디지털 테마파크로, 남망산공원의 기존 모습을 보존하면서 야간 경관을 변화시킨 15개의 테마 산책로가 있어요! - 경상남도 통영시 남망공원길 29 ◆ 아침고요수목원 한국의 미를 듬뿍 담은 원예 수목원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진 20개의 주제를 가진 정원이 잔디밭과 화단, 자연스러운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 송도 센트럴파크 국내 최초로 바닷물을 이용한 해수공원이자, 한국의 지형적 특성을 살린 도시공원으로 5개 주제의 정원에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만끽할 수 있어요!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0 ◆ 예당호 출렁다리 402m의 길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 다리로, 주변에 조성된 예당호 조각 공원과 어우러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감상할 수 있어요!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관광로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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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8월 ‘여름철 피부관리 방법’ 여름철, 강렬한 자외선과 높은 기온이 우리의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피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시기에 더욱 세심한 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8월 이달의 건강정보에서는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피부 문제와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브리핑·국가건강정보포털과 함께 여름철에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해 보세요. 여름철에 흔한 피부 관련 문제 여름이면 더 흔해지는 피부 문제들과 그 예방법이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광화상 여름철에 흔히 겪는 피부 문제 중 하나는 일광화상입니다. 일광화상은 태양광선 중 자외선에 피부가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일광화상이 생기면 햇빛을 받은 부위가 붉게 변하고, 화끈거리거나 따끔거립니다. 심한 경우엔 물집이 생깁니다. 전신에 걸친 넓은 부위에 일광화상이 생기면 오한, 발열, 구역질 등 전신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피부에 주름이 생기게 하고, 색소 침착을 일으키며, 피부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광화상의 예방 ·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외 활동을 피하거나 줄입니다. · 외출 시 얼굴과 목 등 노출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릅니다. · 피부를 가릴 수 있는 긴 소매 옷,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합니다. 가벼운 일광화상을 입었다면, 냉찜질이나 찬물 샤워 등으로 피부 온도를 떨어뜨려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병원 이용이 어렵다면 피부 진정 작용이 있는 보습제를 바르거나 가까운 약국을 이용하여 가벼운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집이 생겼다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터트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광범위한 부위에 화상을 입었거나 물집이나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또는 일광화상으로 인해 감염이 생긴 경우는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2) 무좀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또 다른 피부 문제는 무좀입니다. 무좀은 곰팡이균인 피부사상균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 질환으로, 특히 발에 흔하게 발생합니다. 덥고 습한 환경은 무좀균의 성장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하여 여름에는 무좀이 더 잘 발생합니다. 수영장이나 대중 목욕시설에서 무좀에 걸린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온 각질을 통해 발에서 발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무좀은 발가락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피부가 희게 짓무르며 가려운 지간형, 발바닥이나 발 옆면에 작은 물집들이 생기며, 심하게 가려운 소수포형, 발바닥 전체에 걸쳐 각질이 두꺼워지는 과다각화형이 있습니다. 무좀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퍼져나갈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바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치료만큼 예방도 중요합니다. 무좀의 예방과 관리 · 발을 하루 1회 이상 깨끗하게 씻고,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말립니다. · 발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고, 습기가 많은 환경을 피합니다. ·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고, 땀을 잘 흡수하는 면양말을 신습니다. · 공중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는 개인 양말이나 신발을 착용합니다. · 가족 중 무좀에 걸린 사람은 양말이나 발수건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3) 여드름 여드름은 주로 얼굴, 가슴, 등 부위에 발생하는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여드름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깁니다. 피지선은 모발을 감싸고 있는 모낭과 연결되어 있으며, 피지라 불리는 기름 물질을 생성합니다. 정상적으로 피지는 모낭의 열린 부분을 통해 피부 밖으로 배출되지만,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피지가 탈락한 세포와 엉겨 모낭의 구멍을 막습니다. 이것이 여드름의 기본 병변인 면포(블랙헤드 또는 화이트헤드)입니다. 면포가 오래되면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데, 염증의 정도에 따라 붉은 여드름(구진), 곪는 여드름, 결절 등이 형성됩니다.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피지 분비도 늘어나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여드름을 긁거나 짜면 흉터가 더 잘 생기므로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바르는 약, 먹는 약, 외과적 치료 등이 있습니다. 여드름의 치료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드름의 예방과 관리 ▲ 세안과 샴푸 청결하지 않아서 여드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잦은 세안은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하루 두 번 저자극성 세안제를 이용하여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으면 충분합니다. 규칙적으로 머리를 감고, 이마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면 앞머리를 위로 올리거나 묶어서 이마와 닿지 않게 합니다. ▲화장품 여드름이 있는 피부는 다른 피부 유형보다 피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분 함량이 적은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습제는 여드름 피부용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할 때는 얼굴에 묻지 않게 얼굴을 가리도록 합니다. ▲자외선 차단 자외선은 피부를 노화시키고 피부암의 원인이 되므로, 평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일광욕은 오히려 피해야 합니다. 여드름이 있다면 기름기 없는 오일프리(oil-free)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여드름은 음식에 의해 발생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특정 음식을 발견했다면, 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도 여드름이 있는 남성이 면도할 때는 전기면도기와 안전 면도칼 중 어느 쪽이 더 편리한지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 보아야 합니다. 안전 면도칼을 사용한다면 먼저 비누와 따뜻한 물로 수염을 부드럽게 한 후 면도 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꼭 면도해야 할 경우에만, 잘 드는 면도날을 사용해서, 여드름을 건드리지 않도록 가능한 한 부드럽게 면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피부 관리 방법 일상에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자외선 차단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는 것을 습관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기 자외선 차단제 피부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산란시키는 무기물 성분의 자외선 차단제로 주 성분은 산화 아연이나 산화 티타늄입니다. 피부에 흡수되지 않아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발랐을 경우 하얗게 돼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유기 자외선 차단제 피부에 도달한 자외선을 화학적 반응으로 흡수하는 합성 유기 화합물 성분의 자외선 차단제로 자연스럽게 발리지만 예민한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는 자외선B와 자외선A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므로, 용기에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이 표시된 제품을 고릅니다. SPF 수치가 크거나 PA등급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지만,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노출 예상 시간, 자외선 강도, 활동 종류 등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외선차단지수(SPF, Sunburn Protection Factor) : 자외선B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 ** 자외선A 차단등급(PA, Protection grade for UVA) : 자외선A를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등급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바릅니다. 땀이 나거나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 줍니다. 물놀이를 할 때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고,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2시간마다 덧바릅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씻어냅니다. 2) 올바른 세안 세안은 하루에 두 번, 미온수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더러움과 세균을 없앱니다. 이후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적시고, 손바닥에 세안제를 덜어 거품을 풍부하게 냅니다. 피지가 많은 이마와 코부터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볍게 누르듯이 하여 물기를 없앱니다. 만약 비누로 세안할 때는 알칼리성 비누 대신 약산성 비누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3) 보습제 사용 얼굴이나 몸을 씻은 후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합니다. 보습제는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피부에 적정한 습도와 부드러운 감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자의 피부에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보습제를 선택하여 매일 꾸준히 바릅니다. 4) 수분,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 적절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도록 하루 동안 물을 꾸준히 마시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칼슘, 비타민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하게 섭취합니다. 특히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충분한 수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각 기관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피부 세포의 재생도 이루어집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충분히 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수면 습관과 수면 환경을 조절한다면 보다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일어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어두우며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잠이 잘 들도록 합니다. 숙면을 위하여 전자기기는 잠들기 한 시간 전에 사용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피부 관리 방법을 통해,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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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 접견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엔리케 마날로(Enrique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엔리케 마날로(Enrique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엔리케 마날로(Enrique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엔리케 마날로(Enrique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엔리케 마날로(Enrique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엔리케 마날로(Enrique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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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K-패스 출시 100일, 교통비 ‘확’ 절감했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때면 꼭 챙겨 다니는 세 가지의 필수품이 있다. 긴 이동 시간을 견디게 해줄 무선 이어폰, 무선 충전기, 그리고 K-패스 교통 카드. 버스나 지하철을 탈 일이 있으면 꼭 K-패스 교통카드를 챙겨서 다니고 있다. 지난 8월 1일 K-패스 교통 카드가 출시된 지 100일이 되었다. 나 역시도 K-패스 교통 카드를 필수품처럼 챙겨 다닌 지 어느덧 100일이 되어간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교통 카드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중학생 때부터 꾸준히 썼던 충전형 교통 카드 대신 K-패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K-패스를 사용하면 내가 한 달 동안 이용한 교통비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K-패스 교통 카드와 함께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한 달 동안 이용한 교통비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K-패스는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특화된 교통 카드다. 연령에 따라 조금씩 환급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일반인의 경우는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3%의 교통비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갖고 있는 카드다.최근 이용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내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K-패스를 쓰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화제다. K-패스 이용자 수가 3개월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출처=국토교통부 누리집)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니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도 제법 들었다.다만 내가 경기도민이니서울 시내에 한정해서 혜택을 받기는 애매했던지라 K-패스를 적극 이용하게 되었다.5월 1일부터 시행된 K-패스 교통 카드는 전국 어디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내가 사용한 교통비 중 일부를 비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으니, 나처럼 일주일에 몇 번씩 시와 시를 넘나드는사람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나 다름없다. K-패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적립 수단 안내.(출처=K-패스 누리집) 이렇게 매일 K-패스 교통 카드 혜택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어서인지 아직 K-패스 교통 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마침 이번에 머니하이님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K-패스 교통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과 장단점 등에 대해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머니하이님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3개월 동안 K-패스를 사용해본 후기를 전달하고 왔다. K-패스를 3개월 동안 꾸준히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머니하이님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10회 이상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통학생으로, 경기도민이지만 친구들과의 대부분의 약속도 서울에서 정해요. 그러다보니 한 달 평균 교통비만 85,000원에서 90,000원 정도 나와요. 필수적인 지출이긴 하지만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고 싶은 게 교통비 아니겠는가. 교통비를 최대한 아껴보고 싶어서 K-패스를 쓰기 시작했는데,지난 3개월 동안 25,000원, 27,000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K-패스 교통 카드를 매일 들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학하면서 25,000원에서 27,000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나는 청년층에 해당하는 나이라 실제 이용했던 금액의 30%를 돌려받고 있다. 신청하고 이용하기만 해도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 사실 단점 같은 것도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게 없었지만, 꼭 알려주고 싶은 주의할 부분은 있다. K-패스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없나요? 나는 친구들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했다. 제 친구 중에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K-패스 앱에 따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를 한 번만 등록해두면 되니 번거롭지는 않지만, K-패스 앱에 가입하는 걸 잊어버리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어야 할 것 같아요. K-패스에 회원가입한 날부터 환급금을 적립할 수 있다. (출처=K-패스 누리집) 실제로 3개월 내내 K-패스 교통 카드와 함께 열심히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내 친구는 환급금이 안 들어와서 이상하게 여기다가 앱 가입이 필수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얼마 전에 가입했다고 한다. K-패스 서비스에 회원가입 하는 방법.(출처=K-패스 누리집) K-패스와 함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놓고 환급금을 받지 못하면 너무나 아쉬우니 마지막 단계인 앱 가입까지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 어떤 카드사의 K-패스 교통 카드를 이용하고 있나요? 머니하이님은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K-패스 사용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카드를 골라야 할지 선택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이셨다.사실 그건 나 역시도 짧게나마 했던 고민이다. 지금 나는 주거래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K-패스 교통 카드(체크카드)를 쓰고 있다. 나는 핸드폰 간편결제 서비스에 K-패스 교통 카드를 등록해놓고,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를 번갈아가며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특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K-패스 교통카드 모델을 사용하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시 할인 혜택이 추가로 더 생긴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K-패스 카드 비교라고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카드사마다 어떤 혜택을 지급하고 있는지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창을 볼 수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K-패스 카드 비교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카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명뿐만 아니라 카드사별로 고유의 혜택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것도 함께 볼 수 있다. 이렇게 검색창에서 찾아봐도 좋고, 카드 비교 누리집을 통해 내게 적합한 혜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카드 모델을 잘 골라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K-패스 누리집과 앱을 통해서도 현재 K-패스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 카드들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K-패스 앱) K-패스 카드 발급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카드 발급 과정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가 발급받고 싶은 모델이 있는 카드사의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 버튼을 눌러서 카드 발급을 진행할 수 있다. 카드 비교 누리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카드 모델을 찾았다면, 발급 받고 싶은 카드사의 앱이나 공식 누리집으로 접속해서 카드 발급창에 접속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발급받고 싶은 카드 모델을 선택한 다음, 주의사항 등을 꼭 확인한다. 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미리 본인 명의의 핸드폰과 신분증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과 신분증을 준비한 다음, 간편 신청 버튼을 눌러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카드 간편 신청 버튼을 누르면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뜬다. 핸드폰 번호와 신분증 정보를 인증하고 나면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신분증 인증은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발급 과정 자체는 간단한 편이니, 내게 맞는 카드를 잘 고르고 나서 실물 카드가 배송되고 나면 K-패스 앱에 회원가입을 해서 카드와 내 정보를 연결하는 게 중요하겠다. 내게 잘 맞는 혜택을 갖고 있는 카드 모델은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고 비교해서 발급을 받으면 유리할 것 같다. 실제로 K-패스 정책을 만든 국토부 담당자님도 만나볼까요? 머니하이님유튜브 영상에서 K-패스 정책 담당자인 국토부 박주연 사무관님의 인터뷰를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K-패스 정책을 실제로 만들고 발전시키고 있는 국토부 박주연 사무관님을 만날 수 있었다. 3개월 만에 이용자가 200만 명을 돌파한 화제의 정책인 만큼다른 사람들은K-패스를 통해 어느 정도 환급을 받고 있는지도궁금했는데, 마침 머니하이님이 질문을 해주셨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K-패스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박주연 사무관님은 5~6월 환급금을 받은 이용자 기준으로 월평균 15,060원을 환급받았다며 20%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일반층의 경우는 10,700원, 30%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층은 17,000원, 저소득층은 26,000원 정도를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5~6월 동안 K-패스를 이용한 사용자들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출처=국토교통부) 답변을 들으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청년층과 환급 비율이 큰 저소득층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에 효과가 무척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K-패스 홍보 포스터. (출처: 국토교통부) K-패스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머니하이님의 질문에 박사무관님은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교통 카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최대 60회의 대중교통 이용 횟수까지 지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K-패스를 만든 담당자의 기준에서 K-패스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실제 K-패스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회원 가입 외에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정책 담당자도K-패스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K-패스 회원 가입하기를 꼽았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K-패스를 이용했던 건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해요라고 말씀해주셨다. 이외에도 월 15회 미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주셨다. 박주연 사무관님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K-패스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머니하이님과 국토부 사무관님이 함께한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 K-패스를 이용해보면서 느낀 장점과 이용 후기 등을 널리 알려볼 수 있어서 좋았다. 나 역시도이번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 K-패스를 이용해보면서 느낀 장점과 이용 후기 등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볼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잘 쓰고 있는 정책이라 그런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고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8월 8일부터 14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K-패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인스타그램을 통해 K-패스 환급 인증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하이님의 유튜브 영상을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니, 관심이 가는 K-패스 이용자라면 확인해보면 좋겠다. 버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 시간은 물론, 한낮과 오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것을 본다. 바쁘게 갈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도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K-패스와 함께한 지난 100일, 나는 교통비 부담을 확줄였다! K-패스를 사용한 지난 100일 동안, 이전보다는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였고 이전보다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 잘 만든 정책은 우리가 더 많이, 잘 이용해야 그만큼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뚜벅이들이 K-패스 정책과 함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고, 어디로든 패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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