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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도전으로 미래산업 전환 가속화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청년들과 함께 만든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농업 정책의 디지털·세대·농촌 공간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농식품부의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농정개혁 T/F를 운영하면서 우리 농업의 3대 전환을 위하여 기존 청년정책을 청년의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10여 차례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과 벤처창업가, 각 부처의 2030 자문단을 비롯하여 농식품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청년들은 농업 분야 낮은 기대 소득과 도시 대비 불리한 농촌 생활여건으로 인하여 농업·농촌으로 들어오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와 같은 농식품 신산업이 성장하고 농촌 자원을 활용한 사업 기회도 등장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청년의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들과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의 3대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기존 농업 생산 중심의 청년정책의 범위를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자유로운 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셋째, 정책 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청년이 제안한 87개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시급성과 파급 효과가 큰 실천과제 52개를 청년들의 시각에서 정책화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 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를 선정하고 홍보·투자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농식품 분야 청년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기반을 활용하여 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상생협업 모델을 지원하고, 대학 실험실 인프라와 연계한 기술창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 향상도 돕겠습니다. 올해 470억 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청년기업의 창업부터 후속 투자 유치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 스케일업 자금, 수출 확대 관련 정책 사업을 우대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창업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홍보를 강화하고, 농촌 창업 전문 엑셀러레이터와 매칭하여 우수 청년 스타트업의 R&D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경영체는 온·오프라인 전용 판매관 및 민간 플랫폼 입점 등 판로 개척과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사업가가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아이 돌봄 및 농번기 주말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복지 관련 농촌형 복합 서비스 거점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농업법인이 농업과 농촌을 기반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대폭 넓히겠습니다. 최근 농업법인을 경영하는 청년들이 농촌 관광이나 체험 같은 융복합 신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스마트농업, 기자재·서비스 생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산업, 영농기술·경영 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에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자가생산 농산물만 가공 및 체험사업에 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현재 경질판 온실이나 유리 온실 대상으로 지원하는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해서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위험을 낮추겠습니다.
생산조직 활동 지원사업에 청년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지원 요건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현재 가루쌀 생산단지는 30㏊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청년농업인 조직이 소규모로 시작하는 30㏊ 미만 가루쌀 단지도 시범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그리고 과원규모화 사업에도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기 전에도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이 되면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하여 영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청년이 조금 더 쉽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농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정의 3대 전환의 주역으로서 청년의 창업과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정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그리고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가칭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상호 정보 공유라든지 비즈니스 협업체계 구축 등 상생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의 조직화된 목소리가 농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식품 관련 신규 재정사업 등이 청년 유입 그리고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여 정책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이 구상하는 창농, 창업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정책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역별 농업·농촌정책 정보를 빠르고 쉽게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권역별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농촌지역에 특화된 청년벤처를 대상으로 전담 컨설턴트를 매칭하고 밀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오후에는 송미령 장관께서 '청년과 함께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정책 발표를 겸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사 장소는 충북 진천의 청년스마트팜 벤처사업가가 운영하는 복합문화 공간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 행안부, 과기부, 중기부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선도농업인, 우수 농식품벤처창업가 등 30여 명의 청년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청년과 함께 발맞추어 스마트한 농업,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달라지는 것 중에서요. 첫 번째,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 청년창업을 활성화한다, 이 분야에서 지금 현재 청년농이 받는 지원이 어떤 게 있는데 이 중의 어떤 것들까지 농산업·농촌 분야의 청년들로 확대한다, 이걸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이게 '농촌 전 분야'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모호한데, 그럼 농촌에 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인구 통계를 보면 전체 한 청년의 숫자가 한 23만 명 정도 지금 나타나는데요. 그중의 한 5%가 농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 농업 이외의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의 방향을 농업에 한정하기보다는 다른 농업 외의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정책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농업법인과 관련된 사업 범위 이런 것들도 관련된 전후방 산업으로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 전 분야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농업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농업법인 사업 범위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농식품 전후방 산업이라고 하면 사실 도시 자본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이게 작년에도 농업법인 관련해서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농’ 자만 달아서 각종 혜택을 받는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이 청년농이 20~39세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쨌든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39세 미만이 너무 적으니까 40대까지 이 청년정책 대상을 확대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40대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도 미달된 이유 중의 하나가 어쨌든 수혜 대상이 줄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청년농의 대상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농업법인과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들은 농업법인이 한편으로는 조금 뭐랄까요? 저기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농업법인으로 지금 들어와서 부당한 그런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라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업 범위를 확장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농업을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활동들, 그러니까 농외소득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 범위, 규정에 나와 있는 사업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농업법인이 수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법으로 제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들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의 범위를 넓히는 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일단은 법적으로는 39세까지 청년의 기준이 잡혀 있는 거고요. 개별 사업별로는 저희가 청년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서 지금 잡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이 청년의 범위를 지금 39세에서 더 넓히는 것보다는 개별 사업별로 필요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빈집이나 폐교를 이어주겠다, 라는 전략이 중간에 있는데요. 이게 실제 청년 창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섯 개 정도 농촌산업 플랫폼을 연계한다, 라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각 플랫폼별로 실제 청년 창업으로 이어진 비율이 어떤지 데이터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소형 농촌재생지원팀장) 빈집... *** 빈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에서 기본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만으로써는 저희가 충분히 정보, 필요하신 정보를 다 제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저희가 올해 하반기까지 빈집은행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빈집이라든가 폐교 같은 유휴 자원을 통합 플랫폼으로 해서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소형 농촌재생지원팀장) ***
<답변> (정아름 농촌정책과장) ***
<질문> 안녕하세요? 농촌의... 청년의 농촌 삶의 여건 조성 관련된 부분에서요. 주거 안정 보면 청년 농촌보금자리주택을 지난해 9개소에서 올해 17개소로 늘리겠다, 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신축 개보수 지원, 이것도 1.5% 고정 또는 변동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들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들인가요? 그리고 이게 1.5% 지원한다는 게 국비로 지원한다는 건가요?
<답변> (김소형 농촌재생지원팀장) 청년보금자리주택과 그다음에 농촌주택과 융자에 대한 청년 이자 우대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국장님, 이 전체 사업 예산 규모가 심의 중일 텐데, 혹시 올해 대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만 지금 심의 중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문> ***
<답변> 지금 이 청년농 전체 예산이요? 저희가...
<답변> (유대열 빅데이터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 T/F 담당하고 있는 유대열 과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1,200억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 작업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기재부 예산안이 발표되면 그때 자세한 건 추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청년정책 전체가 1,200억인가요?
<답변> (유대열 빅데이터전략팀장) 지금 이번에 발표하는 이 대책에 관련된 예산들을 다 취합한 결과 한 1,200억 정도 지금 규모가 됩니다.
<질문> 올해 연초에 청년농 3만 명 육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대책으로 새로 등장할 청년농의 수나 이런 예상하는 수치가 있으신지요?
<답변> 청년농에, 이 대책으로 인해서 청년농 숫자가 3만 명+α가 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 이번 대책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존의 청년농 중심의 정책만 너무 그걸 하다 보니까 기타 분야, 다른 분야의 확장성이 부족했다는 그런 반성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청년농 대책 3만 명은 유효, 그대로 지금 유효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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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폭염 기승에 ‘야외활동·낮시간 농작업 자제’ 행정안전부는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해 온 이래로 처음으로실·국장 및 과장급 현장상황 관리관을파견했다. 행안부는 전국 183개 폭염 특보구역 중 182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고 지난 4일 기준으로 온열질환자가 사망 11명을 포함해 1546명이 발생함에 따라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폭염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해 온 이래로 폭염으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으로, 지난달 평균 기온은 26.2도로 평년보다 1.6℃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33도 이상의 폭염일수가 7.2일로 평년보다 2.3일 많고, 열대야 일수도 8.9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8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분수에서더위를 식히는 시민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최소 오는 12일까지 일 최고기온이 33도 내외로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고, 가끔 비가 내려도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 폭염 완화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상대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행안부 실·국장 및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별 전담관리자 지정·운영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시설 운영 실태, 폭염 관련 지시사항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무더위 시간대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야외 작업 때에는 충분히 휴식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날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논밭에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절기상 대서(大暑)인 7월 22일, 대구 수성구의 한 포도밭에서 농민들이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42명(2023년 443), 사망자가 2명(2023년 16명) 발생했다. 사망자는 지난달 23일 포도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했고, 지난 2일 낮 시간 최고체감온도 37.6℃로 폭염경보 발령에도 노지 밭에서 일하던 67세 고령 농업인이 농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의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 농협, 지자체에서는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와 예찰을 강화하고, 농업인은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히 휴식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업인 폭염 시 행동요령.(제공=농림축산식품부) 문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대응총괄과(044-205-5222),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 카드뉴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폭이 넓어졌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번 알아볼까요? Ⅴ 전역을 앞둔 5년 미만 군간부까지 대상 확대 Ⅴ 계좌 지원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 폐지 Ⅴ 완화된 돌봄서비스 훈련 자비부담금 환급 조건~ ■ 전역을 앞둔 군간부가 발급 받으려면? 예전에는? 5년 이상 복무 → 지금은? 5년 미만 도 가능 ■ 계좌 지원 한도는? 1인당 300만원 ·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등 : 100만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 20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횟수 1회 제한을 풀어 다른 유형에도 해당하는 경우 추가 지원 OK(최대 500만원 까지) ■ 돌봄 서비스 훈련을 받았다면?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분에게만 자비부담금 환급→ 월 2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자비부담금 50% 환급
- 건강 영유아, 수족구병 지속 증가…환자 발생 시 소독 방법 영유아(0~6세) 층에서 수족구병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주요 감염경로는 손 등을 통한 분변-구강 감염, 환자의 침,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비말 감염, 피부의 물집에 직접 접촉 감염으로 다양하다.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영아의 기저귀 뒤처리 후, 환자를 돌본 후 반드시 손을 씻고,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며, 생활용품을 따로 사용하는 등 가족 구성원 간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장난감, 놀이기구, 문 손잡이 등 손이 닿는 집기 및 주변 환경의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영유아가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 손씻기 등 개인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나 관련 시설의 수족구병 환자 발생 시 소독 방법을 소개한다. 소독방법 환자가 만진 물건 등은 소독액(염소 0.5%(5,000ppm))을 뿌린 후 10분 후에 물로 씻어낸다. 소독 시 주의사항 - 장갑, 마스크, 앞치마를 착용 후 소독 실시 - 소독을 할 때는 창문을 연 상태(외부 공기와 접촉된 상태)에서 실시하고 소독 후에도 충분히 환기 실시 - 소독액은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말고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보관하지 말고 버릴 것- 소독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소독액(염소 0.5% 5000ppm) 만드는 방법 - 빈 생수통 500㎖에 종이컵 1/3양의 염소계 표백제를(5% 기준) 붓는다.- 물을 더해 500㎖를 채운 후 뚜껑을 닫아 잘 흔들어 섞는다. ▶ 수족구병 예방수칙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전국 폭염주의보’ 무더위 식히는 쿨링포그 전국적으로 폭염주의가 발효된 가운데 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앞에서 시민들이 쿨링포그(안개형 냉각수)가 작동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전국적으로 폭염주의가 발효된 가운데 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앞에서 시민들이 쿨링포그(안개형 냉각수)가 작동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전국적으로 폭염주의가 발효된 가운데 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앞에서 시민들이 쿨링포그(안개형 냉각수) 맡으로 이동하고 있다.,전국적으로 폭염주의가 발효된 가운데 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앞에서 시민들이 쿨링포그(안개형 냉각수) 맡으로 이동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홀로 계신 어르신도 걱정 없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매년 여름이 돌아오면 우리 가족은 시골 외갓집에 다녀오곤 한다. 홀로 살고 계신 외할머니를 자주 뵙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본가에서 외갓집까지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수업이 있는 학기 중에는 도저히 짬을 낼 수가 없다. 할머니께서 연세도 지긋하신데다가, 요즘은 안부 전화를 걸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다고 하셔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다행히 이번 방학 때는 아버지의 휴가가 길어 외갓집에도 여유롭게 다녀올 수 있었다. 잘 지내고 계실까, 걱정 반 설렘 반으로 현관문을 열었더니 익숙한 할머니의 목소리 대신 낯선 안내음이 들려온다.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댁현관문에 달린 출입 감지기. 현관문을 닫았더니 곧바로 출입문이 닫혔습니다.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왔다. 이게 뭘까, 현관문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금방 할머니가 오셔서 반겨주셨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바로바로 반응하는 안내음이 낯설어서 무얼 설치하셨는지 여쭤보니, 어르신 혼자 사는 가구라 나라에서 출입 감지기를 달아줬다고 하셨다. 출입 감지기를 달아준다니, 이건 무슨 정책일까? 찾아보니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덕분이라고 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고령 부부 및 조손 가구, 그리고 장애인 가정에 화재나 응급호출, 장시간 쓰러짐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주는 정책이라고 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홍보 포스터.(출처=보건복지부) 기존에는 서울 외 16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며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지원해줬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독거노인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였고, 하반기부터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하여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될 거라고 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요 기능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할머니의 현관문에 달린 것과 같이 문이 열리고 닫힌 걸 알려주는 출입감지기는 물론,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서 소방서로 연결해주는 화재감지기가 있다.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서 소방서로 즉각 연락을 해주는 화재감지기.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알림을 보내는 활동량 감지기와 화장실이나 침실에 달아 위급한 상황에 응급버튼을 누르면 소방서로 연결되는 응급호출기, 그리고 태블릿과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119에 연락을 하거나 저장된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게이트웨이까지 포함된 종합 안심서비스라고 한다.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출처=보건복지부) 할머니 댁의 안방, 주방, 욕실을 차례대로 둘러보았다. 화장실에는 만약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든 손이 닿을 수 있도록 낮은 위치에 응급호출기가 달려 있었다. 벽면 부착식 응급호출기. 호출버튼을 누르면 119로 연락을 할 수 있다. 안방에는 침대 바로 옆에 게이트웨이가 놓여 있어 비상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한점이 좋았다. 태블릿 일체형의 게이트웨이, 활동량 감지는 물론 119 연락과 비상연락망 연락도 가능한 기기이다. 할머니께서는 난청을 앓고 계신데, 혼자 지내시니 혹시 다른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출입하더라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할까 봐 걱정이었다며 안심서비스를 설치하고 나니 혼자 지내도 걱정이 없다고 말씀해주셨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찾아보니, 작년 한 해만 해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약 24만 가구에 장비를 설치했다고 한다. 자잘하게는 냄비 등의 주방용품을 태우는 화재 사고부터 화장실에서 갑작스레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하는 것까지, 응급관리요원이 안심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 사례만 해도 15만 5천 여 건이 넘는다고 한다. 침실, 욕실, 거실과 주방 등에서 활동량을 감지할 수 있는 기기. 할머니께 혼자서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셨는지 여쭤보니 아니라고 하셨다. 할머니가 걱정스럽다며 할머니 댁 근처로 이사 간 이모가 올 봄에 행정복지센터에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한다. 집에서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노인 본인이 가서 신청하거나 전화를 걸어도 되고, 우리 이모가 그랬던 것처럼 가족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신청해도 괜찮다. 집에서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노인이 사는 주소에 해당하는 노인복지관 담당자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서식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한 뒤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서식 중 일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인을 가족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인 노인의 이름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필요한 때에 찾아가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주고, 지역사회의 응급 안전망도 탄탄하게 구축해주는 서비스이니, 한층 안전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모도 홀로 지내는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가게 일을 보다가도 할머니께 전화하거나, 댁으로 올라가서 잘 계시는지 살피곤 한다고 했는데, 안심 서비스를 설치하고부터는 걱정을 좀 덜었다며 이전보다는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다. 나 역시도 학교를 다니느라 자주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집 곳곳에 설치된 기기들을 보니 한결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독거노인이 많아지기도 했고, 홀로 남겨져 있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걱정되어 집에 홈캠을 따로 설치하는 가정도 많아졌다고 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라고 생각한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태도라고 본다. 응급안심안전서비스 홍보 자료.(출처=보건복지부) 할머니가 살고 계신 동네의 주민은 대부분이 고령층인데, 아직 해당 서비스에 대해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가구도 꽤 있다고전해 들었다. 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꼭 알아두고 신청해서 우리 모두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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